李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