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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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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통과되도록 힘쓸 것"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았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가 됐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특별법 입법의 기초가 마련된 것인데, 그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 신규 특례를 포함한 26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이상일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특별법안에 담긴 26개의 특례사무의 경우 당초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 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들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것이므로 권한 이양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특례시의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등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하는 등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ㆍ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ㆍ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되어 있는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세입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으로 넘겨 시ㆍ군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특례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용인특례시는 174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회의 특별법안 심의 때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2 10:50: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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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K-스타월드 프로젝트 성공 위해 총력"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사아일랜드에 K-팝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미사아일랜드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국토교통부)과 외자 유치 시 행정절차 단축(비상경제장관회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한 조정경기장 내 워밍업장 부지 등을 매입해 K-스타월드 추진 연계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시장은 종합운동장 첨단화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남종합운동장이 처음 생겼을 당시인 2007년 하남시 인구는 13만명이었지만, 지금은 33만으로 증가하였고 교산 입주 등을 고려시 거점 체육시설로써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다양한 주민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의를 모아서 최종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추진해나간다는 점과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동구에 대형 복합시설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상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버스킹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남시는 궁극적으로 미사아일랜드와 연결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창출해 미사강변도시 상권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이날 오전 춘궁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춘궁동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하남도시공사(HUIC)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LH, GH, HUIC가 공동으로 시행 중이며, 춘궁동 지역은 HUIC 사업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과 부서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향토자료관 설치 진행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산신도시가 들어선다고 기존 마을의 역사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남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원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되는데로 상황을 보면서 별도의 자료관이 필요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2025-01-12 10:4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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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7개 분과로 확대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기존 5개에서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 기존 아사히카와(일본)·지난(중국)·프라이부르크(독일)·피닉스(미국)·뚜르(프랑스)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루마니아), 하이즈엉(베트남)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미국)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분야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원 위촉으로 위원은 분과별 16~22명 총 125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3년 12월, 15개국 20개 국제자매·우호도시 중 중점 협력 도시(5개)를 선정했고, 도시별로 시민교류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문화·체육·교육·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민교류위원회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개발·제안 ▲자매도시 방문단 수원 방문 시 국제교류 활동 ▲국제교류사업 시민 의견 자문 제공 등 활동을 한다.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교류위원회가 있어 지난해 국제자매도시들과 풍성하게 교류가 이뤄졌다"며 "하이즈엉, 클루지나포카 신규 분과와 함께 올해도 수원시 민간 외교관으로서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12 10:49: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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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아시안 기업인들 만나 교류 방안 모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지역에 소속된 아시아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와 기업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현지시각 1월 9일 '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GREATER AUSTIN ASIAN CHAMBER OF COMMERCE·GAACC)' 소속 회원사들을 만나 미국의 오스틴시의 산업 발전 전망과 향후 용인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 트란(Minh Tran) '광역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10월 중 용인을 방문하겠다고 이 시장에게 약속했다. 미국의 텍사스주 중부 지역인 오스틴시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기업인들의 모임인 '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는 2024년 기준 1580여개의 기업과 기관에서 약 5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기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텍사스주의 주도인 오스틴시는 세계 첨단산업의 초일류기업들의 투자와 입주가 이어지면서 '실리콘 힐스'로 불릴만큼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소를 이곳에 설립했고, 델컴퓨터, AMD, 애플, 테슬라, 오라클, 퀄컴, 엔비디아, 도쿄 일렉트론 등 세계적인 기업이 오스틴에 핵심 거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대학에서 최상위권으로 유명한 텍사스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등 최고 수준의 산업과 교육, 문화환경이 조성돼 빠르게 인구가 유입 중이며, 텍사스주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고용을 위해 '챕터 313'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오스틴시에서 한인사회의 규모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오스틴시 지역 내 한인은 5946명에서 2013년 1만 1291명으로 10년 사이에 90%가 증가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에서는 민 트란(Minh Tran) 회장과 폴 킴(Paul Kim) 자문위원, 롤란드 페냐(Roland Pena) 수석 부사장과 안드레이 부자투(Andrei Buzatu) 국제사업 개발 이사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거주하는 한인 기업의 대표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측은 이상일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용인의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스틴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텍사스주 오스틴시 지역 아시안 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광역오스틴 아시안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난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며, 용인과 오스틴시 기업의 상생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가 용인을 방문해 용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지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시는 양 도시 기업의 교류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42년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처음 시작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는 미래연구단지 등 총 502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용인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오스틴시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코리아 등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 양 도시의 교류를 통한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민 트란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이상일 시장의 글로벌 시각과, 단발성이 아닌 오랜 시간 우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용인특례시와 텍사스주 오스틴시 지역 아시안 기업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 방안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사회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용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에서 한인사회 기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엔지니어들과 유학생이 오스틴에 정착하고 있는만큼 용인과 교류협력이 한인사회에도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이 최(Jay Choi) 'Mission Ready' 대표이사는 "오스틴시는 최고 수준의 경제와 교육, 문화 수준을 갖추고 있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한인사회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며 "오스틴시의 한인 기업인도 용인과 오스틴시의 아시안 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0:49: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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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9호선 개통 앞당기도록 최선 다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은 11일 미사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께서 지하철 9호선을 한시라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개통시기를 당초 목포 연도인 2031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조8240억원이 투입돼 서울 강동구 강일동~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남양주시 왕숙신도시~진접2지구 8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철도 노선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이 노선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반열차의 회차 지점이 기존의 942정거장(가칭 고덕강일1지구역)에서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강동구와 협력하며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일반열차 회차 지점을 가칭 신미사역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열차운행계획을 협의해 일반열차와 급행열차가 함께 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확보해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께서 선동IC 들어오는 입구가 어둡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한 덕분에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미사강변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조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시에서 하남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멋진 이정표와 문주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관문을 멋지게 꾸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말씀해주신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시장은 '근린상가와 마주보는 미사 8단지 남측 부근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선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및 청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12 10:49: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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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친환경 종합 운동장 조성 박차

광주시는 남종면 분원리 100번지 일대를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종합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5일 분원리 100번지 일대를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 고시해 관련 법상 하천 점용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받으며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분원리 100번지 일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남종면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한 부지였으며 이번 하천 점용허가를 통해 운동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남종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돼 있는 지역이다. 현재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남종면 종합 운동장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 11억 원을 포함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무엇보다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남종면민에게 이번 '남종면 종합 운동장'의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시작으로 더욱 발 빠르고 유연하게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품 체육시설을 조성해 더욱 발전하는 남종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11:53: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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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탄력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 요청으로 열렸다.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내 가정밖청소년들을 가족처럼 양육하기 위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내 청소년쉼터 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쉼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침이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 보다 청소년쉼터 운영예산이 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집행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가정밖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 '전학 거부 대책 마련', '청소년쉼터 홍수 피해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의 숨은 조력자로 손꼽히고 있다.

2025-01-10 10:24: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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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구변화 보고서 발간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지난 2023년 말 기준 용인특례시로 성남시(9821명), 수원시(8734명)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온 시민은 12만 5801명이고, 용인에서 수원시(1만 217명), 성남시(7904명) 등 다른 지자체로 빠진 시민은 12만 4807명이었다. 용인의 순유입 인구 994명이 늘어난 셈이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2024 숫자로 보는 인구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용인시 사회조사(2024) 등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시의 실정에 맞게 분석, 인구변화 추이나 생애주기별 사회 통계 등을 담아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2023년 말 시의 총인구 109만 4561명 가운데 내국인 107만 5566명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등록 현황 등의 정보 업데이트 시기가 다른 탓이다. 같은 해 등록 외국인은 1만 8995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내국인 기준)는 앞서 2008년 81만 6763명에서 2014년 96만 102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15년 만에 31.7%나 늘었다. 전체 시민의 3.6%인 영유아(0~5세) 인구는 3만 8974명으로 전국 평균(3.3%)보다는 많지만 2013년(7.2%)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는 4941명으로, 첫째 아이 출생 비율이 2003년 47.8%에서 61.4%로 늘고 둘째 아이 비율은 43.3%에서 32.1%로 줄었다. 시는 전국적 사회현상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과 별개로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학령기(6~21세) 인구는 18만 6047명으로 17.3%를 차지해 경기도 학령인구(207만 5381명) 비율(15.2%)이나 전국 학령인구(730만 21명) 비율(14.2%) 보다 높았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흥덕‧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을 올해 개소하고, 용천초등학교 수영장(2026년)과 백암초 복합문화센터(2027년)를 건립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장‧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만족도 높은 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2013년 9만 3099명(9.9%)에서 10년 새 16만 5767명(15.4%)으로 5.5%p 증가했다. 유엔(UN) 기준에 따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시는 지난 2022년 14.6%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은 2만 4815명(28.8%)으로 경기도 40만 6282명(34.8%), 전국 213만 8107명(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지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홀로 사는 비중(38.6%)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홀로 어르신 가구의 고장난 가전 등을 수리해주는 잔고장 출장수리서비스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통계보고서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4년 말 기준 시의 총인구는 110만 6773명(내국인 108만 5864명, 등록 외국인 2만 909명)이다. 전년 대비 1만 2212명이 증가했다.

2025-01-10 10:02: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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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 1조 2200억원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용인특례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도록 2025년도 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600억원 증가한 1조 2200억원 투입해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고 여성친화도시 3회 연속 지정·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까지 받는 등 3종류의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개관, AR스포츠 체험공간을 갖춘 스마트복지관 2곳 조성,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 7곳 개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곳 개소·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 신설 등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강화했다. 시는 지역 곳곳에 조성된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장애인회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 어르신 동행케어·임신지원금 지급·우선배려대상 SELF 주유서비스·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금 인상 등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청년층 주거지원 등이다. 분야별 예산은 노인복지가 4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아동 보육 418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1346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179억원, 가족·여성 사업 414억원, 보훈 191억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2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복지에 초점을 맞춰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고령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이 병원 등 외출에 동행이 필요할 경우 '동행매니저'가 병원 접수·수납·약 수령 등의 전 과정을 돕는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지역 경로당 60곳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와 건강상담을 연계해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이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수요가 늘고 있는 화장·봉안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평온의 숲 화장장'에 대한 관외 주민 사용료를 인상하고, 화장로 개·보수, 안치단 증설·봉안담 신설, 배수로 정비 등 쾌적한 추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백옥쌀 지원, 홀로어르신 잔고장 수리서비스, 노인·다목적 복지관 활성화 등을 지속해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하는 보훈 행정·탄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는 지난해 말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준공에 이어 올해 회관 주변으로 추모정원을 조성해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한다. '조아용in스토어' 기흥점 확장과 수지점 오픈이 연내 예정돼 있으며, '밥과함께라면' 4호점이 수지구에 오픈한다. 이외 기초생활보장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생계수급자 발굴·상담·지원,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 등도 지속된다.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는 지역간 복지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들의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 처인구 마평동에 총 예산 23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 연내 건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장애인,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우선배려 대상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나와 주유를 도와주는 'Self 주유 서비스'가 실시된다. 시는 셀프주유소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셀프주유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이나 임신부 등 우선 배려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독거 중증 재가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화재·응급 상황 시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장애인온종일 돌봄센터의 일시돌봄서비스도 지속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조성 시는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현실화시켜 연내 착공·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회관은 가족중심의 열린 복합 공간으로 여성, 아동, 가족,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출산지원'에서 '임신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시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심리·학습지원, 생활지원 등 가족형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가족봉사단, 문화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04년부터 시행했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올해 전 구간 20만원 인상 결정했으며, 어린이날 행사비도 인상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기간이 종료돼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기존의 자립정착금 지원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웨딩비용 지원, 가전·가구 등 첫 살림 지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과 같은 '첫출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청년 정착 위한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시는 용인 청년의 사회진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주거 점프(월세→전세→내집마련) 구간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내집마련을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 청년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월세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01-10 09:54: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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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한파에 쪽방촌 찾아 “신속히 난방비 지원할 것"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다.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거 있으신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 원을 투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달 17일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시군과 함께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025-01-10 09:52: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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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09:49:0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