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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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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그린에코파크 이동읍 덕성리로 입지 최종 결정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시가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입지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인그린에코파크' 최종 입지를 의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데다 이동·남사 일원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8만㎡, 235만평)와 약 1만 6000가구(3만6800명)이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 10만 4696㎡에 약 3850억원(국·도·시비)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를 단순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폐기물 소각으로 얻은 열에너지와 전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제1·2테크노밸리' 등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에 약 500억원을 들여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전망 타워, 생태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 고시 후에도 지역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시는 현재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300톤)과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최대 70톤)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용량이 부족해 일부 생활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하루 평균 658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해 약 20개월간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동읍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과 주변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생활자원회수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았다. 시는 지난 26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7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완료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큰 지역갈등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동읍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그린에코파크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새로운 랜드마크,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1 09:52: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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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라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면서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이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재석 의원들과 함께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12-30 16:16: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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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애도 차원 해맞이 행사 취소

용인특례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애도와 추모의 차원에서 당초 예정된 행사 일부를 취소하고, 애도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용인특례시는 사고로 희생된 국민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30일 오전 8시 시청사를 비롯한 3개 구청과 읍면동 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전 직원이 근조 리본을 달도록 했다. 용인사거리와 신갈오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내 14곳에 근조 현수막도 게시했다. 시는 30일 처인구 모현읍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식 취소에 이어 새해 첫날 석성산 해맞이 축제 등 주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30일 저녁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릴 계획이던 한 단체의 음악콘서트도 시의 권고에 따라 연기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 179명 가운데 용인시민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여객기 참사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0 16:12: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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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에 합동분향소 설치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참사 관련 현황파악 및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 주요 임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의의 항공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정치적인 혼란, 또 불안 속에서 이런 참사까지 발생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보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참사를 수습하고 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전남지역에 재해지원 기금 지원 방안, 경기지역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총 5명으로 알려졌다.

2024-12-30 16:12: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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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 감소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 3월 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출력·편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출증빙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범위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K-에듀파인) 첨부 자료는 전자서명이 불가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문서로 출력해 별도로 보관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종이 문서 출력·보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감소와 종이 문서 보관량 감소,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16:10: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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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살펴본 10대 뉴스

하남시는 올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돌아보며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기치로 성과를 창출했던 10대 시정 뉴스를 발표했다. ■ 캠프콜번·K-스타월드 순항…미래형 첨단산업, K-컬처 활용해 자족기능 강화 하남시는 글로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올해 12월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 증권사,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스타월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 민간사업 공모지침서(안)을 작성한 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하남시 1호 세일즈맨' 이현재 시장, 기업유치 종횡무진…㈜성원애드피아 신사옥 착공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1호 세일즈맨'으로 변신해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올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4」 행사에서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기업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4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총 매출 12조원 규모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또한 대한민국 인쇄부문 최고기업인 ㈜성원애드피아를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 제1호 기업'으로 지정해 신사옥을 하남시에 건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다우산업개발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개청 이래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획득 올해 4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한 우수기관을 행안부가 인증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개청 이래 최초로 획득했다. 하남시가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린 배경에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현재 시장은 2022년 취임 직후 이동시장실·열린시장실·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제도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부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 팀장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인의 고충을 듣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올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42.9%가 '하남시 현안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대'를 선택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에 총력을 다했다. 지난해 5개 노선 22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월 노선과 차량을 추가해 총 18개 노선 86대의 마을버스 차량을 준공영제로 운영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의 출근시간대 운행 횟수를 상·하행 각 1회씩 총 2회 증회 운행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연말에는 시민들의 염원인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에는 일반열차의 회차 지점이 기존안이었던 942정거장(가칭 고덕강일1지구역)에서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으로 반영됐다. ■ 생활 SOC 확충…감일공공복합청사·종합복지타운·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하남시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총력을 경주했다. 먼저 올해 2월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가 감일공공복합청사에 입주해 개소식을 진행했다. 감일공공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행정·복지·문화·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신장동 574번지)이 개관했다. 종합복지타운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와 보훈회관 등으로 조성된 마련된 건축물(2023년 11월 완공)로 다양한 연령층에 복지·문화·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5월에는 하남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식도 열렸다. 고객지원센터 개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는 고객지원센터와 홍보관, 다목적 교육관 등이 운영돼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문화예술이 꽃피는 하남…'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버스킹' 등 인기 폭발 하남시는 올 한해 '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버스킹'과 같은 풍성한 문화공연·축제를 선보이며 대내외적으로 '수도권 최고 문화예술도시'로 인정받았다. 먼저 시민 중심형 축제를 목표로 개최된 하남 뮤직페스티벌인 '뮤직 人 The 하남'은 올해 2만여명의 관객이 들어찬 가운데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아울러 Stage 하남 버스킹도 ▲미사호수공원·미사문화거리 ▲하남시청 ▲위례도서관 ▲감일 느티공원(가칭) 등 하남시의 주요 거점 4개 지역에서 총 47회 진행되며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깊어지는 가을밤 황홀한 빛의 향연과 다양한 역사·문화·공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된 '2024 하남이성산성문화제'도 9월 시민들을 찾아가 깊은 여운과 감동을 선물했다. 특히 메인 프로그램인 빛페스타는 삼국시대의 국가유산인 이성산성을 무대로 하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양한 빛과 조형물로 표현하면서 하남의 인생사진 스팟 랜드마크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 행복 레저도시 하남…음악이 흐르는 미사한강모랫길, 미사아일랜드 펫존 개장 '호평' 올해 하남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돕는 레저공간을 조성했다. 올해 8월 미사한강모랫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음의 선율을 즐기며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CCTV와 재난안전방송 및 음악을 송출하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달에는 풍산근린3호공원·미사숲공원·감일문화공원·위례순라공원에 전국 최초로 황톳길에 전기히터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톳길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7월에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당정근린공원 내 조성했다. 또한 10월에는 미사호수공원에 하남시 공식 캐릭터인 '하남이'를 10m 크기의 초대형 수상 전시물로 전시해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도 했다.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하남…아이사랑놀이터 개소, AI 건강 로봇 하남이 이현재 시장은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6월 감일공공복합청사 4층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유놀이실, 놀이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실내놀이터 시설인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를 개장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선 올해 11월 풍산초·나룰초에 '하남형 스쿨존'을 추가 완료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 특성화·학력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진로·진학 의욕 고취를 위한 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면접 응답 내용, 핵심 어휘, 감정 등을 분석해 평가하는 'AI 모의면접 체험관'과 독서, 댄스,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인 '청년 스페이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꼽힌다. 독거 어르신에게 보급한 AI 건강관리 로봇 '하남이'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기상·취침 및 약 복욕 시간 등을 안내하며 일상을 케어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 세계 속의 하남…美 아칸소주 경제협력 약정,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하남시는 올해 'K-컬처 허브도시 하남'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평생학습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등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아칸소주(州) 경제사절단과 양 지역 산업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K-컬처를 콘셉트로 하는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아칸소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향후 하남시의 K-스타월드 부지 등을 꼭 가보고 싶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올해 2월 하남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유네스코 GNLC 가입은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통해 지역별 학습 참여 격차를 해소하고, A-B-C 하남형 평생학습모델 구축을 통해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8월에는 대만 교육부 공무원과 국립 지난국제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대만 방문단이 하남시를 방문해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 "하면 된다" 공직자 역량 강화, 중앙정부 적극 협업…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성과 올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를 이뤄낸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 시장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썼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고의 조선대국을 일군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프론티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하는 등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GB 내 제조업소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됐을 때,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이축(移築)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2024-12-30 16:02: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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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우수한 성과 달성

경기 여주시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여주시는 지난 2023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해 결과는 2등급이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75개 시(市) 그룹 중 1등급 기관이 없어, 사실상 최고등급을 연이어 달성한 셈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각 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 대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측정하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기초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1점 높은 점수를 달성하며 총 7개 평가 항목 중 6개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한 반부패 시책 추진에 따른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렴노력도 평가의 핵심 항목인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을 기반으로 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성과 평가도 만점을 받아 시(市) 평균 대비 19.6점이나 높은 점수로 내실 있는 청렴 실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NO.1 청렴리더로서 기관장 주도로 구성한 '청렴회의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실천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의 지속적인 강화 등이 내실 있는 청렴 실천 노력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의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전반에서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하락하고 특히 내부체감도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주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체감도 설문 평가에서 기초 시(市) 그룹 평균보다 4.1점이 높고,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체감도 설문 평가에서는 시(市) 그룹 평균보다 1.5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한 꾸준한 노력이 시민과 공직자의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주시는 3년 연속 기관 내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렴여주' 실현을 향한 1,200여 공직자의 솔선수범적 자정 노력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더 도전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 시책을 수립하여 청렴과 친절로 신뢰할 수 있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향해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30 16:01: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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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최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애형 위원장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애형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다 평가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기에는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던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15:48: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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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2억원을 확보했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축구장 약 500개 넓이인 120만평에 이르는 경안천 일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등 설치에 제한받는 것을 확인,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1월 15일 마침내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상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해 주거동이나 주차장을 철거‧이동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택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일부 관철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8개의 상권을 추가 지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소하천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등록규제 275건을 일제정비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2건을 폐지하고 30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아파트나 도로 등으로 확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에 힘입어 시는 깨끗한 수질 관리와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은 다양한 규제 개선이 도시 발전을 위해 단추를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09:04:4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