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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제설 대책 마련

경기도 하남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24~2025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도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하남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강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면 결빙에 대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설제 10㎏을 배부하고, 취약구간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15톤 트럭 15대와 행정복지센터에 배정될 1톤 트럭 14대 등 건설기계 임차 계약을 완료했다. 하남시는 특히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는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14곳에 1톤 트럭 14대를 배치하는 임차 용역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설 예보가 발령되면 각 동에 배정된 1톤 트럭은 제설을 위해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 주요 제설 대책 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상여고개(시도 180호선) ▶은고개(국도 43호선) ▶현안1지구(풍산동 631) ▶덕풍공원로 등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염수분사시설, 친환경제설제, 모래주머니, 제설함 등 제설 장비와 자재를 배치했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서하남IC ▶천호대로~하남대로 ▶올림픽대로~미사대로 ▶감일위례중앙로~위례대로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14개 동·통장단을 중심으로 마을제설반을 편성해 동별 담당구역 지정하고, 하남시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내집·내점포 앞 눈 치우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현재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방 중심의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진행했다"라며 "하남시는 강설 후에도 포트홀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5:30:45 유진채 기자

용인시 이상일 시장, “리더가 시대 흐름 읽지 못하고 과거 성공 방식 고집하면 실패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강남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원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 시장은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들의 특징'을 주제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 윤리를 강조하면서 세계사에 기록된 인물 스토리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외교사에서 큰 교훈을 남긴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에두아르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맺은 '뮌헨협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리더가 판단을 잘못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뮌헨협정은 히틀러의 흉계를 읽지 못하고 그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간 영국과 프랑스 총리가 오판의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영국·프랑스 지도자의 판단 착오는 히틀러에게 전쟁 야욕을 키워주고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주면서 외교사에서 실패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다"며 "영국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뮌헨협정 추진을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에게 속지 말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을 총리로 내세워 미국과 연합해 나치 독일과 싸워 승리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취임한 뒤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을 소개하며 그는 뛰어난 호소력을 가진 리더였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2차 대전 후인 1948년 처칠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소개하며 "처칠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아주 짧은 연설을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지만 청중은 30여분간 기립박수를 쳤다. 이는 처칠의 그 정신이 전쟁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오만을 경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카메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서도 필름 카메라의 성공에 취해 디지털카메라를 상용하지 않아 2012년 파산한 '코닥', 수에즈 운하 성공에 도취해 지형지물이 다른 파나마 운하를 같은 방식으로 건설하려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중도에 포기한 프랑스의 건축가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안주하거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평가했다. 이 시장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마차 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붉은 깃발법'이라는 나쁜 규제법을 만든 영국이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사례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면서 "국회에서 지나친 규제법을 많이 만들었고, 현재 너무도 많은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과 법안들이 나라와 산업의 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 언론 등이 냉철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리더는 '오만'을 경계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체스판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같은 자리에 있는 앨리스에게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다른데로 가고 싶으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리더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독창성과 관찰력, 상상력을 발휘해 세상을 바꾼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뛰어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예로 르네 마그리트, 주세페 아르침볼도,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도 보여줬다. 그는 "담배 파이프를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있다.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에는 낮과 밤이 한 폭에 담겼다"면서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물음표를 찍도록 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게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역발상과 상상력으로 정물화도 되고 인물화도 되는 '이중그림'을 그렸다"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아르침볼도의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기억의 지속'이라는 제목의 작품에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린 살바도르 달리 등도 창의력으로 기발한 작품들을 남겼다"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제시한 예술가들처럼 관찰력, 상상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 여러 점을 보여주면서 "바니타스는 '헛되다'는 뜻인데 서양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를 늘 염두에 두며 겸손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 바니타스 정물화를 집에 많이 걸어두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이 소개한 작품은 아드리안 반 위트레흐트의 '해골과 꽃다발이 있는 정물', 에드워드 콜리에의 '바니타스 정물' 등이다. 이 시장은 또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 사진을 보여주며 "작가는 해골을 이용해서 백금 주형을 뜬 다음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서 작품을 만들었다. 현대적 감각의 바니타스 작품으로, 제작비가 200억원이나 들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년 뒤에 1억 달러(약 1300억원)에 팔렸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을 마치면서 "리더는 자신의 조직의 미래와 관련해 여러가지 상상을 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해 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결단력과 끈기를 지니는 게 좋다고 본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4-11-21 15:30:35 유진채 기자

여주시, 제4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장려상 선정

여주시는 지난 11월 13일 '제4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시·군 부문)'에서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기도가 주최하며,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여주시가 선보인 우수사례는 「여주형 평생학습 공동체 생태계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배달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오다가다학습관(공간기부), 배움미식회(교육기부)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강사,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기관 주도의 학습에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으로 전환한 시스템을 통해 여주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배움이 넘치는 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4-11-21 15:29:59 유진채 기자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반문농부(反問農夫)'의 자세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시설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본격적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관내 주요 현장 9개소를 방문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이날 하산곡동 구(舊)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시작으로 하남문화재단, 그리고 12월 준공을 앞둔 미사3동 소재 제2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어 하남종합운동장,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부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체크했다.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이관견지(以觀見知·보아야 알 수 있다)의 자세로 현장 6개소를 방문해 꼼꼼하게 살피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충실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당부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건의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같은 날,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하남 미사지구 공원을 방문해 저류지 및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광암동 일대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감이동 학암천을 방문해 '학암천 정비사업', '학암로 개설공사' 등의 현장을 살펴봤다.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반문농부(反問農夫·농부에게 되묻는다)' 즉,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한 이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하남경제 기(氣) 살리고, 살 맛 나는 하남을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33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29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4-11-21 15:29:31 유진채 기자

하남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 대외 활동 강화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이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은 7년 차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초청 공연과 교류 연주회를 통해 대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금)에는 인천서구문화재단의 사업설명회에 초청받아 금관 앙상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공연에서는 G. Rossini의 William tell Overture Ⅳ.Finale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였으며, 뒤이어 맹영욱 음악감독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다음 날 16일(토)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구리'와 교류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목관, 금관, 타악기로만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로 힘차고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단원들은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더불어 (재)은평문화재단, 중국 충칭대학 'Guo Zhen', 베네수엘라 대사 및 지휘자 방문 등 청소년 오케스트라로서 대외적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대외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단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1 15:27:15 유진채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와 민생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장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며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관심가져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 방향과 대한민국 앞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시켜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1-21 15:26:34 유진채 기자

광주시, 2024 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21일 남한산성 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과 지역축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 광주시 축제 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시 유관부서, 광주시 문화재단, 축제별 운영위원회, 시의원 및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각 축제 별 성과 보고, 발전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광주시의 정체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했으며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평가됐다. 다만,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영 시스템 구축, 대중성 있는 축제 명칭, 새로운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강화 등이 발전 방안으로 꼽혔다. 시와 재단은 이날 도출된 의견들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도시인 광주의 명성에 걸맞게 보다 참신하고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 시장은 "평가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더 알찬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에 열린 모든 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11-21 15:26:25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31개 지역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 발표회 개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으로 경기미래교육 성찰과 공유의 장을 펼친다. 도내 31개 지역에서 '경기공유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결합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학생 5만 8,622명이 3,10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1.10. 기준). 이번 성장 나눔 발표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기관(단체), 지자체가 함께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소통, 배움, 체험 공연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9일 구리 공유나래 축제에서는 올해 활동 공유, 어린이 성우 애니메이션 공유학교 발표, 민요, 뮤지컬 공연 등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7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포크레인 로봇, 반려동물 장애물 경기 등을 체험해 보며 활동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 여주에서는 '새로운 시도, 색다른 도전, 자기 삶의 주인'을 주제로 여주 학생기획형 성장나눔 발표회를 열었다. 체험 부스부터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2025년 학생기획워크숍 신청 안내까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했다. 오는 22일 용인미르아이 용인교육 축제에서는'용인을 바꾸는 시간, 지역과 함께 공유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역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수가 함께 토론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교육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23일 이천에서는 여러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지역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꿈빚공유학교 성장 나눔을 진행한다. 시흥 성장나눔 발표회에서 은빛초 6학년 안소률 학생은 "직업특성 네비게이션 공유학교의 홀랜드 적성검사, 대학교 탐방 등에 참여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경기공유학교가 학습으로, 학습을 넘어 진로까지 이뤄지기 위해 지역과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원하는 배움이 多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23:27 유진채 기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1 15:22:46 유진채 기자

경기도,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겨울 방학 돌봄 프로그램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800명을 모집한다. '다놀자 방학캠프'는 방학 기간 교육과 관광·체험활동, 자녀돌봄을 제공하는 숙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드론코딩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경기도 내 관광지·체험시설 현장견학 ▲단체활동을 통한 힐링·소통 프로그램 등이 있다. 캠프는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각각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파주 캠퍼스 300명과 양평 캠퍼스 500명 등 총 8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4박 5일 60만 원, 11박 12일 150만 원이나, 경기도민은 33%의 할인을 받아 4박 5일 40만 원, 11박 12일 10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경기도 특별지원 대상은 비용 전액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동반 입소하거나 국가유공 자녀인 경우에도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 류호국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많은 학생이 글로벌 미래인재로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미래교육캠퍼스에 문의하면 된다.

2024-11-21 10:49:30 유진채 기자

경기도, 정부 규제특례 11건 승인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0:08:12 유진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총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동수원은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서수원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수원시 균형발전을 통해 수원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도시총괄기획단의 정체성 확립과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라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여 수원의 백년대계를 세워 먼 미래에 수원시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 곡선)은 "도시총괄기획단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수원의 변화가 달려있으니, 소관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2024-11-21 10:08:04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09:53:06 유진채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0일 소관 기관인 ▲수지 장애인복지관 ▲동천도서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운학동 624번지 일원)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다함께 돌봄센터(고진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히 인프라 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09:52:46 유진채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예결위원장 만나 도 주요 사업 국비 확보 협조 요청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을 증액 요청했다. (첨부 표 참조)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24-11-21 09:52: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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