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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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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전국 최초 ‘119소방 의장대’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5일(화)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 위상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추진을 밝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원들과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써 평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까지 언제나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는 경기도소방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경기도소방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장대원은 "의장대 활동을 함으로써 소방대원으로써 보다 주변에 모범을 보이고 싶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게 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의장대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가 보다 소방의 가치를 높이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 타 광역지자체 차원의 소방 119의장대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소방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6 15:38: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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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서 전시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교육발전특구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공동 주최로 6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으로, 7월 30일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7개 지역은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다. 경기도교육청 전시관에서는 7개 시범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변화 넘어 변혁 이끄는 경기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교육발전특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경기교육발전특구관은 ▲경기교육과 함께하는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 지역별 특색 맞춤 정책 ▲포토 아트존 및 이벤트 전시 코너를 구성해 경기교육 핵심 정책을 소개한다. 전면의 대형 LED 화면을 통해 경기교육 비전과 정책 영상을 재생하고 교육발전특구 지도와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를 그래픽과 입체 다이어그램 조형물로 제작해 포토존을 구성했다. 또한, 체험형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진행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경기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소개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를 통해 경기교육발전특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교육공동체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교육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6 15:29: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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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 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 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예산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하여 위원수를 26명으로 확대·일원화하여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적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며,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발휘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이슈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관련 대안 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재용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의 재정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민간전문가 이희원(前)광주부시장),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김예진(한국은행경기본부 경제조사팀과장),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황현기(노무법인 대명 대표), 최충열(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 부회장), 김재홍(김재홍행정사 대표),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하(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 송현주(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으로 총 26명이다.

2024-11-06 15:28: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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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의회 청사 공사 새로운 시공사 선정 후 공사재개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 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수원시의 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수원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4-11-06 14:23: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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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 개최

여주시는 11월 21일,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 및 강의실에서 'EBS가 알'여주'는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컨설팅은 대한민국 대표 수능 전문 채널인 EBS와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함께 손잡고 대학 입시를 앞둔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EBS가 알'여주'는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은 수능을 끝마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고1, 고2, 예비 고1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로 고민이 많을 수험생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입시컨설팅은 2025 수능 정시 컨설팅을 주축으로 하는 '1:1 맞춤형 상담'과 'EBS 대표강사 특강'으로 구성된다. '1:1 맞춤형 상담'은 여성회관 강의실에서 15시 30분부터, 사전 제출한 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학상담 전문교사와 1:1 개인 맞춤형 대입컨설팅이 진행된다. 'EBS 대표강사 특강'은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1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EBS 대표강사 김성길의 입시전략 특강과 EBS 영어영역 대표강사 정승익의 영어 교과목 학습전략 특강이 1, 2부에 걸쳐 진행된다. 위 상담 및 특강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6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11-06 14:18: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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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까지 연장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 2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 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2024-11-06 13:48: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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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이현재 하남시장이 6일 오전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교통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미사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14년째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현재 시장은, 지난 4월 창우초등학교에서 오성애 교육장과의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함께 봉사를 하며 유관기관 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하남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도보 등교를 돕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하남형 스쿨존 조성 △학교 안팎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 운용 등 다채로운 어린이 안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녹색어머니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행복한 하남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13:46: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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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 도민 선호도 반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 올해 처음으로 도민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오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전문사진작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소속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를 거쳐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선정한다. 이중 상위 8점에 대해 경기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1점), 우수상(2점), 특선(5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심사는 경기관광공사 인스타그램에서, 오프라인 심사는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진행된다. 이후 11월 26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문사진작가 심사의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이번 공모전 심사를 통해 대상(1점·100만 원), 우수상(2점·각 50만 원), 특선(5점·각 3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경기관광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사진작품은 각종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게시·활용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올해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도민이 직접 도민의 시선으로 수상작 선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선택이 최종 수상작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11-06 13:46: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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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효과 높아

#. 안성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 치료가 필요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이후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자살행동척도 점수가 크게 낮아져 자살위험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 수원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인지기능 저하 문제까지 심해지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생각에 극단적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됐다. B씨는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해 '가성치매(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받아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인지기능 회복과 우울감 완화를 경험하며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다. 경기도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고 치료비 지원액을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 진료비 지원은 '22년 191명에서 '23년 2,640명, '24년 9월말 2,8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됨으로써 노인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과 치료비 지원을 늘린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 노인자살률은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노인 우울증은 자칫 방치될 경우 자살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이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024-11-06 13:45: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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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96% 자율선택급식 만족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을 도입, 2024년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미래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정책에 대한 도내 중고등학생의 긍정 평가를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만족의 이유(복수 응답)로는 ▲먹는 양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68%)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서(46%) 순으로 답했다. 또한 운영교 학생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긍정 응답했으며, 미운영교에서도 학생 82%가 자율선택급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운영교와 미운영교 학생 모두 ▲음식물 쓰레기 감소(운영교 84%, 미운영교 91%) ▲건강한 식습관 형성(운영교 77%, 미운영교 68%)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운영교 학생들은 자율선택급식 도입 시 기대되는 점으로 ▲선호하는 음식으로 식사 가능(44%)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 조절 가능(26%) 순으로 답했다. 학교급식 운영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운영교와 미운영교 학생 모두 청결한 위생관리(운영교 44%, 미운영교 38%)를 1순위로 지목했다. 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중고등학생의 긍정 평가에 부응해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생주도 실천적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식생활 관리 역량과 기본 인성 함양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내 중고등학생 2,175명 대상 모바일 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며, 표본오차는 자율선택급식 운영교는 95% 신뢰수준에서 ±1.95%p, 미운영교는 ±4.17%p이다.

2024-11-05 15:49: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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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톡톡 활용도 높여 시민과 협치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원석 수준의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 ◇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난 1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이 어린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행사장을 둘러보는 10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려고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수원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순수한 시각으로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할 수 있는 '양해게시판'을 만들고 서로 배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을 연결하는 앱을 만들어 유기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제안, 학교 교내 봉사활동을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을 돕자는 생각 등 생생한 의견이 나왔다. 등·하굣길에 주·정차된 자동차와 담배꽁초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맞춤형 의견을 제시한 학급도 있었다. 이날 발표된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은 교실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 수원시가 추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과 수원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연계해 공교육 활동이 학교 밖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희망 학급을 모집, 총 15개 학급이 참여한 가운데 71건의 제안을 받아 지난 8월 새빛톡톡에 공개했다. 초등학생 제안들은 2주간 총 1780개의 공감과 1만5833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새빛톡톡에서 공감과 댓글을 많이 얻은 6개 학급은 우수학급으로 상장을 받고, 협치 정책 축제에서 제안을 직접 발표하며 협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새빛톡톡을 활용한 시민 협치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셈이다. ◇정책 디자인으로 완성도 높인 시민 제안 정책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는 시민 제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누구나 시민제안가' 프로젝트가 그 역할을 해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누구나 시민제안가'는 제안 주제 선정부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실효성 있는 서비스로 디자인하는 과정, 수원시의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를 총망라한다.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새빛톡톡을 활용했다. 수원시는 제안 주제를 구상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부서별로 시민 의견이 필요한 주제를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한 뒤 총 22건의 주제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1인 가구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활용 등 6가지를 최종 제안 주제로 정해 새빛톡톡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3주간 총 75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건이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대시민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뚫고 결정된 첫 번째 사업은 '희망아이케어'로 명명됐다. 최초 시민 아이디어는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또는 시니어클럽 어르신과 아이 돌봄 및 어린이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연결'하자는 것이었다. 최초 제안가와 전문가, 수혜자가 될 학부모 등 시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0여명이 5회에 걸친 정책화 과정에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상의 수요자를 만들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선별해 제안을 구체화했다. ▲학교 주변 카페 등 학부모 표적 홍보 전략 ▲ 육아 돌봄과 자기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이른 아침 돌봄 공백을 학부모 돌봄교사가 채우는 세이프존 돌봄교실 등 세 가지 제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중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새빛가게수리'로 구체화됐다. 최초 아이디어는 SNS 활용이 어려운 중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두고 제안 시민과 소상공인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시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냈다. 또 가상 사용자를 설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했다.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소상공인을 위한 리플렛 제공 ▲지원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절차 간소화 ▲SNS 홍보를 쉽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시민제안가 프로젝트로 탄생한 최종 제안들은 조만간 수원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희망아이케어 중 세이프존 돌봄교실의 경우 수원지역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침형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 새빛가게수리 제안 사업 중 서류 간소화 역시 수원시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로 빚어낸 민·관 협치 우수사례 수원시의 민·관 협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기존 사업 및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협치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민·관 협치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를 열고 시민의 의견으로 시정의 세밀함을 더한 협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수원시의 협치 우수사례 5개를 소개한다. 먼저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은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며 공론화를 꾀했다. 특히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중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으로 시작돼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모바일 앱으로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와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앱 고도화 등을 추진해 협치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베테랑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민원실'은 통학로 개선, 경로당 운영, 악취 민원 해결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해소해 협치의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바로바로 치매케어'는 수원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26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긴밀한 민·관 협력의 선례를 기록했다.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원시 부서 간 협치 사례도 발굴해 민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롤모델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수원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에 동참하는 기회가 새빛톡톡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빛톡톡'처럼 행정의 벽을 허물고, 관행의 틀을 깨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는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5 15:43:0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