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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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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2:18: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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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경기도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1분기 신속집행 등 도-시군 간 현안을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안팎으로 안전한 공공 민원서비스 체계 마련 및 도민의 민생안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이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금·기성금·준공금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 상반기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 및 본격적인 선거 국면 돌입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추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의 선제적 대비 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 운영 지원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재해복구사업 미준공 사업장 적기 준공 추진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우기 대비 풍수해보험 사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2024-03-29 09:59: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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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에이에스엠(ASM) 대표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며칠 전에 AI 지식산업벨트(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다. 그 안에 반도체를 비롯해 AI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는데 앞으로 ASM과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대표는 "90년대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그간 지원에 감사하다.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행운이다"라며 "AI 중심의 산업벨트를 만든다는 비전에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도 AI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히쳄 엠사드(Hichem M'Saad) 에이에스엠 차기 대표 내정자,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오니 얄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 등도 배석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둔 세계 반도체 장비 선도기업이다. 전 세계 16개국에 4천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으며,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2천90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폴 베르하겐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을 만나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내 투자를 독려했다. 이후 에이에스엠은 한국 투자를 결정하고 화성시에 2023년 5월 반도체 원자 증착 박막 플라스마 코팅기술(ALD) 장비 연구 및 제조 복합시설을 착공했다. 2025년 5월에 완공될 시설은 에이에스엠 글로벌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로, 소재와 부품의 상당수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대원 336명이 경기도소방학교에 체류하는 동안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과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네덜란드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29 09:51: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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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봄 개교 추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용인특례시가 28일 밝혔다.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등을 가동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당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이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가 공감을 나타냈다. 김이은 학생은 "반도체 분야를 공부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 우수한 인재가 용인에서 육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과 함께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용인에 설립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24-03-29 09:30: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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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위생점검 실시

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취급 업소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 등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홍보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점검에서는 총 1천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4-03-29 09:29: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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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지침 개선 공약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동, 덕풍3동) 국민의힘 후보는 28일(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만 18세~65) 지침이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각종 취미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간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에 신청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근 후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모순된 법률과 잘못된 지침 규정들을 발굴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창근 후보는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100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후보는 "하남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을 비롯해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이 국가의 책무와 책임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9 09:25: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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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각각 방문하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2024-03-28 16:32: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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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유치원·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추진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2024-03-28 16:31: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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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입공무원 적응 멘토링 교육 실시

용인특례시는 신입 공무원이 세대 차이가 없는 7·8급 선배와 친밀하게 유대감을 쌓아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멘토링 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입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도와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용인에서는 지난 2022년 18명, 2021년 27명 등이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퇴직했다. 교육은 임용된 지 5년 내외의 8급이나 연차가 낮은 7급 주무관 14명이 새롭게 공직에 입문한 26명의 새내기와 6명 내외로 팀을 이뤄 오는 6월까지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하거나 평소 관심있던 부서를 찾아가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시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 주요 명소나 역사적 유적지를 찾아가는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활동을 한다.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멘토링 결연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신입 공무원과 멘토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본인들의 경험, 행정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 법적인 지식들을 잘 알려주어서 신규 공직자 여러분이 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신입 공무원의 정서 유대 강화를 위한 멘토링 과정을 비롯해 소속 팀장과 1대 1로 민원 업무 진행 방법이나 업무 관련 법령 안내 등의 업무교육을 병행한다. 또 기본 교육과정과 공직 생활 기초과정, 기본 실무 역량 강화 과정, 직무 공통 역량 과정, 직무 및 관계 영역 과정 등 5개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03-28 16:31: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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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 확대 주문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민생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소상공인 157,243개 업체(3조 3천 353억원)와 중소기업 6.114개 업체(7천387억원)에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 올해는 소상공인 134,700개 업체(3조 3천억원)와 중소기업 5,300개 업체(7천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3-28 16:30:4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