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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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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 법률ㆍ조례 개정 필요"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2024-03-28 16:30: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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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제정 논의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30: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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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되었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구 내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버티포트)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제정까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발한 입법 의정을 펼치고 있다.

2024-03-28 16:29: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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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인 엑스포 행사 개최 중단 촉구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024-03-28 16:29: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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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매니저와 간담회 개최

수원시는 28일 수원시청 썬마루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매니저와 간담회를 열고,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등 전통시장 현안을 안내했다.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매니저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을 안내했다. 수원시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매니저들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대표 민간주도 소비축제인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5월 1~10일 열린다.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준)대규모점포, 경기남부수퍼마켓조합, 백화점, 대형마트,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일·사은행사다. 업소별로 5~10% 할인 행사나 고객사은행사를 연다. 행궁동 공방거리를 비롯한 수원시 전역에서 프리마켓, 룰렛이벤트, 다양한 SNS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수원시의 전통시장·상점가 매니저는 ▲상인 역량강화·교육지원 ▲정부·지자체의 전통시장 공모사업 추진·관리 ▲전통시장 관련 사무 처리 ▲축제·이벤트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실무자인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성공하려면 전통시장, 상점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매니저들이 참여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16:28: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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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이현재 하남시장이 27일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추진 개통식'에 참석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버스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사업자 중심의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송사업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의 정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5개 노선 22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29일에 마을버스 9개 노선 57대의 차량을 추가해 총 14개 노선 79대의 모든 마을버스 차량을 준공영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교통개선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버스 대비 10대를 증차해 평균 5분가량 배차시간을 단축했다. 하남시는 앞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처우개선에 힘쓰는 한편,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버스 디자인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마을버스 배차시간 단축 및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8 16:27: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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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2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암 예방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이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암 예방의 날 기념 건강정보 한마당 행사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스탬프 투어 ▲스탬프투어 완성 시 랜덤경품뽑기 ▲경기지역암센터 캐릭터 '수아미'와 함께 즉석 사진 찍기 ▲암 예방 정보 전시 및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경기지역암센터, 2018년부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지역특화사업 및 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암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암 발생률은 2020년 기준 479.5명으로 전국(482.9명)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암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 7천849명으로 전년 대비 134명 감소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2018년 인구 10만 명당 86.7명에서 2022년 77.6명으로 5년간 9.1명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 전체인구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암 환자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암 발생률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암 예방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오랫동안 경기도 암관리사업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암센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경기도의 암 관리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6:27: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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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태학교 육성사업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올해 생태학교로 선정된 매봉초등학교, 용인백현중학교, 송전중학교와 '2024년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점숙 매봉초등학교 교장, 양진옥 용인백현중학교 교장, 정석진 송전중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동백중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용인특례시가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능원초등학교, 동백중학교, 흥덕중학교 3곳을 지원한 데 이어 3곳을 더해 6개 학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생태학교 육성사업 지원과 홍보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교사·학부모 환경교육 연수 ▲학교 내 환경 실천 행사 지원 ▲생태학교 육성사업 성과 평가와 환류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시는 올해 멘토단을 구성해 생태학교 운영으로 쌓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규학교에 사례공유와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문진을 구성해 기존 생태학교 운영체계를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확대를 통해 환경교육의 일상화, 생태감수성 향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역량 증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은 학교 내 교과와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상일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학교당 연간 450시간 내외의 교과·교육과정 연계형 환경교육 수업을 지원하며 환경교육 교재와 교구는 물론 환경동아리 활동과 교원·학부모 연수 운영, 청소년 정책 제안 사업 시범 추진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시범학교로 선정된 3개 학교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해 안착시키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교육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4-03-28 16:26: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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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서리 구간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완장~서리구간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시는 용인대 인근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2.95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도록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동·남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나 역북지구 등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300대의 적정교통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4741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 정체 해소는 물론 향후 국가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도 45호선과 함께 처인구 도심과 이동·남사읍을 연결,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 남사읍 봉명~아곡구간 수세교차로부터 남곡사거리까지 5.3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한다. 도로가 확장되면 국가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현읍 매산4리 입구부터 매산사거리까지 2.3km와 포곡읍 여수곡터널부터 전대교차로까지 2.95km 구간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이동 신도시에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2.3km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묵리~학일 구간 6.1km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자고 했다. 시는 지방도 318호선의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국도 17호선(백봉사거리)까지 5.5km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가동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방침이다.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 325호선 백암~호법 구간 4.8km도 왕복 4차로 확장도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도 321호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의 핵심 구간을 확장‧신설하는 시의 계획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2024-03-28 16:26: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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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03-28 16:26: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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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여주시는 26일 여주역세권 개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도심을 진단하고 원도심의 핵심 기능 쇠퇴에 따른 패싱 현상 등을 미리 예측하여 원도심의 쇠퇴 대응을 위해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시청사 이전 및 여주초교가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이 예상됨에 따른 기존 지역의 유동인구가 역세권 구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유동 및 상권 변화 등의 분석은 원도심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중요하며,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영향이 예상되는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과 주변지역 통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와 원도심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여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이는 원도심의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 도출을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여주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민, 상인과의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먹거리 개발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상권의 과감한 변화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주시는 이번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를 기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의 세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상인 및 주민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원도심 상인과 주민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24-03-28 11:0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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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학부모 지원단에게 위촉장 수여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을 지원할 학부모 지원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청개구리 스펙 학부모 지원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부모 지원단은 청개구리 교실(Class) 강사 93명, 청개구리 연못(Pond) 지원단 66명, 청개구리 기자(Press) 지원단 25명 등 1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청개구리 교실 강사는 '도도(DODO)한 프로젝트 : 학부모DO+마을DO'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들이다. 4월부터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로봇, 코딩드론, 생태환경,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한다. 청개구리 연못 지원단은 청소년 자유공간인 '청개구리 연못' 7개소 운영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 교육 재능기부로 청개구리 연못을 청소년과 학부모의 교육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청소년기자 학부모 지원단은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청개구리 기자단과 취재 활동을 함께하며 청개구리 스펙과 수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부모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에 없는 '우물 밖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 지원단 활동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진다.

2024-03-28 11:06:3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