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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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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 운영…1기 위촉장 전달

과천시가 올해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선다. 과천시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과천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함정규 씨, 이봉기 씨 등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23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천시는 위촉된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외교부(상하이 부총영사) 등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과 세무사 및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1기 시민옴부즈만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위촉된 만큼 각자 본인들이 가진 전문 역량을 함께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공감 얻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시민 옴부즈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적극행정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는 향후 시청 누리집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도 개설할 예정이다.

2024-01-24 15:27: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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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제1회 어린이 뮤지컬 콩쿠르 최종 결선 열려

오는 1월 28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K-뮤지컬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이 제1회 어린이 뮤지컬 콩쿠르 <리틀 뮤지컬 스타> 결선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결선은 지난 20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51팀의 본선심사를 통해 선발된 22팀 중 최고의 뮤지컬 차세대 스타를 가리는 경연이다. 결선에는 SBS 플러스 대표이사 이창태,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리사, 안무가 정도영, 작곡가 이정연 그리고 하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이자 뮤지컬 음악감독 장소영이 심사를 맡고, 참가자들은 이들에게 애정 어린 세심한 심사평을 받을 수 있다. 제1회 어린이 영어뮤지컬 콩쿠르는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과 국제영어뮤지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재단 관계자는"본선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은 긴장하고 있었지만 즐기고 자신감이 차 있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결선에는 이들의 워너비이자 롤모델인 심사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콩쿠르 <리틀 뮤지컬 스타>는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서 K-스타월드 기원 콘서트인'밴드 소란 콘서트'를 오는 2월 17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24-01-24 15:27: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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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구성

수원시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은 ▲(조경)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 최재혁 오프니스 스튜디오(환경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윤호준 조경하다 열음 대표 ▲(건축) 류현수 오랜미래건축연구소 소장, 류근수 ㈜테라도시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공동체) 황길식 명소IMC 대표, 손녕희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팀장, 한경희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부회장, 윤수진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소장 등 조경· 건축·공동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자체별 마을사업을 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 방안 제시 ▲우수사례 공유 ▲토론회 참석 등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지자체별 마을만들기 현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2015년 9월 출범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다. 전국 36개 광역(4개)·기초(32개)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비롯한 관련 포럼, 토론회 등을 열며 마을만들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러분께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아낌없이 해달라"며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는 '마을만들기 시즌2'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25: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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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수원시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가구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복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유·아동 신체·정서 통합 ▲아동·청소년 동물 매개 심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맞춤형 운동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 등 9개 사업이다. 서비스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연령 기준이 다르다. 1인당 2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소득 관련 자료와 사업별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별 기준 소득과 대상 연령, 지원 비율,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24 15:2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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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수원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수원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과 재해·재난으로 집이 파손된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참여업체는 집수리 비용이 500만 원 이하인 공사(도배·도장 공사, 조명 교체, 싱크대 교체, 기타 경미한 주택보수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 물량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수원시는 기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지역 건설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이 수원시의 주택·건설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가해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5:24: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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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개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돌발 병해충과 벼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에 관해 논의하고 올해 지원될 방제약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에 해당되는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지침에 따라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의 방제약제를 공급할 방침이다. 방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월동기 궤양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개화 전부터 주기적인 약제살포, 작업 도구 소독 등 재배 농가의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사과·배 과원 10개소에서 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의 위험경보(꽃 감염 위험도) 서비스를 통해 적기 방제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한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처방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과 협업 방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 및 농작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나무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4-01-24 15:23: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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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북부에도 임용고시 고사장 설치해야"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치러졌던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시') 고사장이 경기 남부 10곳에서만 설치된 데 이어, 17일과 23일~24일에 시행되는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고시' 역시 고사장이 경기 남부 14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경기 북부 응시자들로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했다면 3일 내내 경기북부와 남부를 오가며 응시하거나, 남부에 숙소를 잡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2박3일을 머무르며 응시해야 하기에, 경기 남부 지역 응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만 고사장을 설치한 경기도교육청과는 달리 경기도청의 경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쟁임용 필기시험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천, 파주, 구리, 의정부,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에도 고사장을 두어 경기 남·북부 응시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췄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집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사장으로 갈 수 있는 남부 지역 응시자들과는 달리, 경기 북부 지역 응시자들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거나, 익숙하지 않은 숙소에서 일어나 심적·물적 압박감을 가진 채 고사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한 뒤 "선거 때는 경기 북부 도시들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 북부에 임용고시 고사장 하나 만들지 않는 상황을 보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차별적 행정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단위 시험인 데다 응시생들의 거주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출제 본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시험장을 배치한 것"이라며 "시험장을 늘릴 경우 보안상 문제도 있고, 지역 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어 시험장 추가 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지금까지 응시생 중 경기북부 응시생들의 비율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고사장을 설치하면 될 일이고, 수원 출제 본부에서 성남 고사장까지 가는 건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의정부나 고양, 파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면, 대체 그 기준은 몇km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준이 그 정도 시험관리도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이냐?"라며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더해 교육청 관계자가 지역 간 차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경기 북부 응시자들이 차별받고 있었고, 이를 시정하자는 지적에 또 다른 지역간 차별을 거론하는 건 교육청 관계자들의 상황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반증"이라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회장: 임상오 의원)를 통해서 엄중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간의 공동대응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2024-01-24 15:22: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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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정홍보위원장, 2024년 첫 현장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이하 의정홍보위) 위원들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더 발전된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부산시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회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 홍보물 제작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홍보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위원장과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위원과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 외부전문가 전현탁 위원, 당연직 공무원인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작된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비롯해 SNS, 소셜TV, 웹드라마, 만화조례와 각종 홍보콘텐츠 등 의정 홍보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선 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한 백서 제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의정홍보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의정홍보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 홍보물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홍보위원회의 명확한 활동 범주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물의 발전과 더 나은 홍보를 위해선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정홍보위 회의를 통해 탄생한 소식지, 웹드라마 등 각종 홍보 콘텐츠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으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정 홍보물을 알리는 활동을 비롯해 타 시·군 방문 시 홍보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우리 의정 홍보물의 장·단점을 파악했다가 이후 회의를 통해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의정홍보위 현장 정책회의는 딱딱한 의회 회의실을 벗어나 위원뿐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의정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4-01-24 15:20: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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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위한 공모 사업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기평생학습동아리 ▲대학자원 연계 평생교육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등 6개 분야다. 50대부터 60대 세대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50·60신중년 교육프로그램'에는 총 7000만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마련됐다. 지역 내 비영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되는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총예산은 2500만원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은 총 9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개별 동아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신청자격은 용인시평생학습관에 등록된 8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다. 용인특례시민이 80% 이상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이상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자원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우수 교육자원을 가진 대학과 연계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지역 내 대학교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40세대의 개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내 비영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관·단체는 총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과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총예산은 43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 당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에 지원한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분야의 외부 전문가 심사와 용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활성화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특화사업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5:18: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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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동 '광교풍경채어바니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개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영덕동 광교풍경채어바니티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볼돔센터 17호점'을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104.26㎡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난해 12월 설치를 마쳤고, '광교풍경채어바니티'와 에버랜드가 협약을 통해 사파리 형태의 놀이터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3명이 상근한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의 정원은 총 31명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돌봄과 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교육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지난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24일 기준 지역 내 총 17곳을 설치·운영 중이며, 오는 3월에는 2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2024-01-24 15:14: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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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에 앞장선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해 5월부터 마루공원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식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된 다회용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9종)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후 다시 공급되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개월간 마루공원에서 약32,800인분에 달하는 27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다회용기 사용 전 월평균 일회용품 사용량 대비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약 52%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2024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전환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일"이라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4 15:08: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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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5:07:5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