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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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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안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대해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개관식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값진 새 출발을 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공간이 많은 시민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나눠 값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502.82㎡ 규모로 조성된 거점공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실, 실험실, 마을사랑방 등을 갖췄다. 시비 19억 4200만원과 도비 1억원 등 총 20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던 용인특례시를 제가 취임 후 교부단체로 전환시켜 지난해 269억원, 올해도 26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방세가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업무추진비 조차 10% 줄였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12%를 늘렸다"며 "주민 자치의 핵심인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진 마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에 같은 건물 1층에 개관해 교육·컨설팅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오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실을 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진행자와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소통 공간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청년 등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연차별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도 보존할 예정이다.

2024-01-23 13:43: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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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제2공영주차장 준공 및 운영개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3일 감일동 531-1번지 부지에 총 41면의 감일제2공영주차장(감일 제7부지)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일제2공영주차장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1,270㎡의 부지면적에 장애인주차 1대, 친환경주차 1대, 경차주차 2대, 일반주차 36대 총 41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감일제2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통신장비, CCTV, 주차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2월 14일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월 15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감일제2공영주차장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며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기본 30분까지 800원, 10분당 300원, 1일 최대 7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는 3월에는 감일제3공영주차장(39면)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감일신도시 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용지 3필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라며 "앞서 감일제1공영주차장(56면)에 이어 이번에 제2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감일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3:4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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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01-23 13:40: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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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특산물 '청경채 김치' 선보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해 이색 김치들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지역축제 연계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의 대상지로 시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확보한 5000만원을 투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맛의 청경채 김치 레시피를 발굴한다. 청경채는 사계절 내내 생산돼 쉽게 구할 수 있고 특유의 아삭한 식감으로 김치의 새로운 맛을 내는 이색 재료로 손색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오는 9월 예정된 '용인시민페스타'에서 청경채 김치 경연대회, 청경채 김치 담그기, 청경채 김치와 수육 시식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청경채 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경채의 대표 산지인 용인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공모에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민페스타는 용인시민의 날 축제와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110만 용인시민의 화합의 장이다. 지난해 행사엔 4만여명의 시민이 찾았다. 지난해 용인에서는 169농가가 169ha에서 1만2797톤의 청경채를 생산했다.

2024-01-23 13:39: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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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감북동 지역 발전 위해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 노력하겠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2일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감북동이 하남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감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 ▲감북-01번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노후도로 및 비포장도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동남로 연결도로는 '교산신도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초광삼거리에서 동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 시장은 동남로 연결도로 지상화와 관련해 "연결도로가 지상화되면 감북동이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는 주민의 바람대로 동남로 연결도로가 지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감북-01번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불규칙하며, 도로 상태가 노후돼 주민분들께서 겪는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무나리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면 배차간격이 개선돼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마을버스가 도착시간을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패널티를 주는 등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감북동은 하남의 관문이자 얼굴인 만큼 그동안 인내해 왔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하남 최고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09:31: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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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문체부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 대표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됐다. 지역문화매력 100선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력적인 지역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실시, 이천시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초로 단독 선정되었다. 또한 생활·역사형 축제 부문 전국 14개 축제 중 하나로 등재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와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이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로서 위상을 다졌다. 이천쌀문화축제는 그 해 수확한 햅쌀을 소재로 잊혀져가는 농촌의 추억을 되살리고 고유의 농경문화 명맥을 잇기 위해 1999년 최초 개최되었다. 2023년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15분까지 단축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밀착형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지 관광객이 과반수를 넘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천시는 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점을 꼽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의미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2024년 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개최된다.

2024-01-23 09:29: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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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위례↔잠실역 31번 버스 긴급 현장점검

이현재 하남시장이 22일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시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하남 위례↔잠실역)를 출근 시간에 직접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려는 조치로, 이 시장은 긴급점검을 통해 확인된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14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위례동에서 31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매일 콩나물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 '미사3동에서 강일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적어 불편하다'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위례신도시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31번 노선을 긴급 점검하고자 플로리체 위례 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한파대피소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의 배차간격 및 혼잡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30분간 탑승현황과 위례01번 버스와의 배차 간격을 직접 확인하고, 혼잡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에 31번 버스를 탑승해 서울 장지역까지 이용했다. 이 시장은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혼잡도 및 배차간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2 16:28: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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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이호동)' 구성안을 의결하고, 2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총 5차례(1월 22일, 29일, 2월 1일, 5일, 7일)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학수 부위원장, 김호겸 위원, 이인규 위원, 최효숙 위원, 장윤정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9월 1일에 출범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난 십 년간의 운영 실태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 기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미 2017년, 2020년, 2023년도 세 차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 및 시정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연구 수행 분야, 복무 및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분야,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개선 방안 등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 지적된 분야를 포함한 자체 종합 혁신 방안을 수립, 이행한 후 2월 말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다시 한번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4-01-22 16:28: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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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문구를 언급한 뒤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 나가겠다"며 "경기교총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7개 조 48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호가 아니라, 시늉이 아니라, 진실로 가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도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답을 주니 교총 대표로 지난 2개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며 "유치원 특수학급의 교사 추가 배치와 초·중·고 과밀 특수학급의 1교실 2교사제는 전국 최초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4-01-22 16:27: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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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5월 시행 목표로 The 경기패스 추진. 경기도 특성 반영해 설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The경기패스 시행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리하게 자동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라고 정의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 경기도만의 교통비지원 정책이다.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되기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진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 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 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을 개편해 6세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확정했다. BI는 The 경기패스의 The와 플러스(+)를 형상화하면서 직장인, 학생, 어린이 등 모든 도민의 일상에 더 많은 플러스(+)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2024-01-22 16:27: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