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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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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2 13:01: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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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운동시설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 폐쇄회로 텔레비전·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 시설 설치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사업 등이다. 보조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2024년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12 08:0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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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접종 지원

광주시는 65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4.4%, 21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 등 위험 질환이 증가 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 시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2013년부터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시 65세 인구 중 72%에 달하는 4천148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종류는 폐렴구균 23가로 1959년 이전 출생자 중 접종 이력이 없으면 누구나 접종가능하며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백신에 포함된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다양한 폐렴구균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65세 전에 접종한 경우 접종일로부터 5년 후 1회 추가 접종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유료 접종인 폐렴구균 13가 백신 접종 여부와 별도로 평생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69개소 위탁의료기관 및 광주시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또는 광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12 08:03: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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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세환 시장, 2024년 신년 기자회견 개최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2024년 시정 주요 과제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한다. 방 시장은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학노선 개편안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인 일명 콜버스를 확대해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시장은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시가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08:0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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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1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 마음 사랑(대표 김순득)과 공동주최로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 수원시 관내·외 정신건강 유관기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영문 좌장(현 연세하늘병원장,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비롯하여 수원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 마음사랑 김순득 대표,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다원정신건강의학과 김성수 원장, 수원시 정신건강가족학교 설운영 교장,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화성시동료지원가 한동네 현승익 대표 등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각 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열렸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이정하 대표(종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동료지원가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동료지원가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을 인용하여,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는 회복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수원정신건강실천연대)는 동료지원의 현황과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수원시 동료지원 제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양성과정 및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원시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지원이 기대된다.

2024-01-12 08:0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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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08:02: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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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회장 김흥수)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밝히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별로 차이가 있는 회계, 예산 등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스포츠휠체어 등 장애인 스포츠용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 김흥수 회장을 비롯하여 정명옥 수석부회장, 권영천 부회장, 정수동 부회장, 김세환 부회장, 한현구 부회장, 조은영 부회장, 김선천 홍보이사, 이소영 홍보이사, 김석광 홍보이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12 08:02: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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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학교 석면 현장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겨울방학 석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겨울방학 기간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확인할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자체점검반을 각각 구성해 현장 확인 점검표를 통한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직접 학교(백운고)를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를 시행하는 경기도 내 191개 학교(초 72교, 중 50교, 고 67교, 특수 2교)가 대상이다. 자체점검반은 ▲(작업 전) 집기 이전과 사전 청소 이행 여부 ▲(작업 중) 비닐 보양, 음압기 가동,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 폐기물 보관 상태 확인 ▲(작업 후) 석면 잔재물검사 여부, 석면 농도·비산 정도 측정 결과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가 완료되면 도내 학교 현장의 석면 제거율은 69.4%로 높아진다. 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08:01: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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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초·중등 영상 콘텐츠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영상 콘텐츠 4편을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AI시대 양성평등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콘텐츠는 초등용 ▲우리 모두의 운동장(이야기편) ▲우리 모두의 운동장(해설편), 중등용 ▲우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AI챗봇과 젠더편향성 총 4편으로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배포된다. '우리 모두의 운동장'은 모두가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을, '우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은 생활 속 성차별 사례와 양성평등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또 'AI챗봇과 젠더편향성'에서는 AI 활용 채용 시스템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인간과 AI 공존을 위해 양성평등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영상을 활용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2 08:0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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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제3회 광주시 청소년 음악콩쿠르' 개최

(재)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이 전국의 음악 영재 발굴을 위한 '제3회 광주시 청소년 음악콩쿠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의 우수한 재능을 지닌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예술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광주시문화재단의 특화사업이다.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관악앙상블 총 4개 부문으로 개최되며 성악의 경우 만 21세 이하, 피아노와 바이올린 경우 만18세, 관악앙상블은 만 23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이번 콩쿠르에서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광주' 개최를 앞두고 실내악의 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실내악 경험을 증대시키고자 관악앙상블 부문이 신설됐다. 관악앙상블 부문은 금관, 목관에 구분을 두지 않고 관악기로만 편성된 3중주에서 10중주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참가 요강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예선은 2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본선은 3월 18일부터 9일까지 남한산성아트홀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1위부터 3위까지 각 부문별로 총 3명의 수상자를 발표하며, 각 부문의 1위 수상자들에게는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1위 수상자들에게는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특전과 더불어 광주시문화재단의 다양한 기획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콩쿠르에서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하여 관악앙상블 부문이 신설되었다"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재능을 지닌 젊은 음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12 07:55: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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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4.6% 절세 혜택

여주시는 1월 16일부터~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시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체납 2회 미만)에 대한 납부용 고지서 58,080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 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2 07:55:1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