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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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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 폐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월부터 '공문없는 날(달)' 정책을 개편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를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수요일 '공문없는 날', 2017년부터 3월 '공문없는 달'을 운영해 공문 생산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권역별 협의회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TF팀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날(달)'에 대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분석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교직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없는 날(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요일 '공문없는 날'을 폐지한다. 학교는 '공문없는 날'(수요일)을 '학습공동체의 날'로 운영했는데,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기교육 방향에 따라 특정 요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협력적 연구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월 '공문없는 달'을 '공문없는 주간'으로 축소 운영한다. 학교는 새 학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유받고, 교육지원청은 현장 지원, 지역 특색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도교육청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5:57: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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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네팔 부다샨티시 시장과 외국인 일자리 정책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네팔의 지방자치단체인 부다샨티시 Manoj Prasain 시장(이하,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을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일자리와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에게 경기도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술교육과 지원을 통해 부다샨티시의 인적자원을 경기도의 기업 또는 농어업 등에 투입할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에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은 네팔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와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은 청년인구가 많은 나라로, 청년 인적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노스 퍼르사이 부다샨티시 시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과 Manoj Prasain 시장(머노스 퍼르사이), Bhawani Prasad khitawada 부시장(버바니 퍼르사두 커띠버다), Binod poknerel 최고관리자(비노드 뽀구렐), Sandip Nepali 통혁(선딥 네빨리), 조도현 경제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외국인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 경기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가점 추천을 진행 할 예정이다.

2024-01-10 15:56: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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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시흥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개장···입점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4월 시흥시에서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칭)를 개장한다. 도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센터 입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명칭 공모 예정)는 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5천만 원의 특교세를 투입해 시흥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에 조성하는 사회가치 상품판매 매장이다. 유동인구(연간 200만 명)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 사회적경제 전용매장을 개설함으로써 도민들이 다양한 사회가치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 외에도 공정무역 카페를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가치소비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도는 4월 개장을 목표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기간 입점할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를 모집해 개소와 함께 판매를 시작한다. 입점 대상 기업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포함된다. 2월 중 상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50개사 내외의 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유통지원센터 입점과 함께 시즌별 플리마켓 등 다양한 판촉 행사 및 누리소통망(SNS) 홍보,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가치소비 캠페인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주식회사로 문의해도 된다.

2024-01-10 15:55: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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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지역 균형발전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8일 출범식을 갖고 '여주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출범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점동면행정복지센터와 여주도시공사 본부 사옥에서 성황리 개최되었으며, 출범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원, 김병옥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여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점동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례, 경과보고, 공사 미션․비전 선포, 여주도시공사 기(旗) 전달식, 격려사와 축사, 직원 결의식 등 본 행사 후 여주도시공사 본부 사옥으로 이동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격려사에서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가 합심하면 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개발 이익을 우리 지역에 되돌려줌으로써 민선 8기 '행복 도시 희망 여주'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주시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공단에서 수행하던 위탁사업에서 나아가 여주시 지역 현안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생산성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0 10:42: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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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2024-01-10 09:59: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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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재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저하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2022년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라 '보조견 보급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 보조견 보급사업 ▲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타당성 ▲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지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실적은 20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다.

2024-01-10 09:57: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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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바뀌어 사교육 필요없다는 이야기 나와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9일 오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시 상수초를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수현 양주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의 변화는 교직원이 주도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만드는 과정"이라며 "상수초는 작은 학교의 가장 좋은 사례이고 주위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장선생님이 시작한 좋은 과제들을 유지 발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더 발전시켜 '아이들은 학교에게, 학교는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좋은 학교'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요즘 학생 수가 느는 것이 어려운데, 학교 교육 때문에 학생이 늘 수 있는 상수초만의 이야기를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협력하며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자율의 힘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공교육이 바뀌어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힘을 합쳐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김포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8개 시·군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에서 자체 추진 상황 공유, 컨설팅 등을 실시해 8개 시·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10 09:57: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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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24건 무료 안전점검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드론 활용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장비 확보와 안전점검 고도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한 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 안전예방 핫라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4-01-09 09:05: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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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 동계 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 대상으로 동계 교육을 운영하고 하이테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전략산업과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90여 명의 참가 학생은 8일부터 2주간 융기원과 반도체 공유대학 연구진과 교수진으로부터 국내외 반도체 최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2024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천제일고와 양영디지털고를 추가 선정해 모두 7개교를 운영한다. 순차적으로 모빌리티 분야,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확대해 2027년까지 도내 특성화고 35개교에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으로 우수 교육 인프라를 직업교육 현장에 연결하고 직업계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내 공공교육 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수 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월 융기원 내에 반도체 인력개발센터가 완공되면 학생 교육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 직업계고 교원연수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2024-01-09 09:05:3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