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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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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만 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7:05: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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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5일 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연 1인 가구 정책 쇼케이스 '혼자여도 괜찮아'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1인 가구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가구에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을 알린 이날 행사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소개, 이재준 시장과 1인 가구 시민들이 함께한 토크쇼, 1인 가구 지원 시민참여단 명칭 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쇼케이스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토크쇼에서는 1인 가구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을 이야기했다. 한 청년은 "1인 가구 청년 역량강화지원사업 '새빛 솔로(Solo) 자문'에 참여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수원시의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청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년은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라며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어르신은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좋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1인 가구 시민과 수원시 1인 가구 사업 참여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와 함께 '새빛 솔로(Solo) 자문'을 진행한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의 김외순 회장 등 1인 가구 지원사업 단체 대표, 관계 기관 등이 참여했다. 1인 가구 지원 시민참여단 명칭은 투표를 거쳐 '쏘옥(SSOCC) 패밀리'로 선정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지난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1인 가구 유관기관 간담회, 1인 가구 정책 설문조사, 1인 가구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1인 가구 지원 사업·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연결', '안심', '편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맞춤형 플랫폼 개설 ▲1인 가구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주거 안심 확대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총조사 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2023-11-26 17:04: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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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후대응정책 더 강화"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열고 농촌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 분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의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두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하나는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는 문제, 기후위기가 왔을 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부가 일회용 컵이나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쭉 펴오다가 다시 사용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고 제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냐는 얘기를 했다"면서 "인류와 함께 지속해야 할 정책이 바뀌는 중앙정부에 대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청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지난주부터 직원들의 야근 음식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지금껏 했던 것처럼 더욱더 힘 있게 (기후대응 정책을)하겠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변화 대응에서 거기에 빨리 적응·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적응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며 "산업으로는 농업·어업 쪽이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기술 접근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관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책인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도 담겨있다. 도는 세미나에서 이를 구체화한 '농어업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생산확충' 2대 핵심 분야와 ▲친환경 농업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탄소 저감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갯벌, 바닷숲 조성 ▲농업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RE100 실현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등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9만 2천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발표에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 감자, 녹차 등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글로벌 동향과 부정적 오해들에 대한 주민 소통방식, 수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탄소중립위원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애요인인 농지법상 일시 사용 허가 기간 8년 불과,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입지 확보 한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이어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모델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경기도형 농민 참여사업 추진, 농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전문가, 도-시군 의견을 경기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24 14:43: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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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말 기업투자유치 홍보 활동 전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에 개최된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과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 박람회에 참가해 시 전략사업인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18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당 행사에서 시는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코엑스 C홀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에서도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외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한 홍보책자를 활용해 ▲올해 6월 제정된 '평택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용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수소 도시, KAIST 평택캠퍼스 등 주요 개발내용 및 위치 ▲ 산업단지 현황 및 분양정보 등 예비 투자기업들에 평택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미래주도사업은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인 만큼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지역대학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제품 실증을 도모하는 한편,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도시, 자동차클러스터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 대중교통 여건 향상, 평택예술의 전당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는 만큼 많은 기업이 평택시에 투자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전략적인 기업 투자 유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고양 킨텍스, 서울 코엑스 등에서 진행하는 대형투지유치 박람회에 참여해 평택시의 강점을 적극 홍보했으며, 내년에도 '투자하기 좋은 평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2023-11-24 14:31: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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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종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23일(목)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도의원 요구자료 관련 적극적인 대응, 전반적인 의회와 기자들과의 소통이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소통 협치 방안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김정영 위원장은 대변인실에게 "도청기자실이 현재 지하 1층에 배치되어있으며, 대변인실이 언론인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며, "1,400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들을 지하에 배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기자실의 재배치 검토와 언론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어 늦은 오후에 진행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랑 시스템 상 도의원 표기 오류,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송출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조례제정에 있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원활한 협조, 정책지원관 휴직 및 퇴사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의 공백문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주문,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의회사무처의 소통 부재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40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민의 공복으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3-11-24 14:2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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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마무리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 경기도의료원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경기도의료원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의 화재 취약 대책, 의료원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 과다 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성 강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 이유와 정상화 방안, 경기복지재단의 특화 연구 분야 고민 필요성,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도내 복지시설 지원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등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면서 "집행부는 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개선·보완·강화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건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2023-11-24 14:19: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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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희정, 김진석, 김희영, 박병민, 신현녀, 안치용 의원은 ▲기흥레스피아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현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자연휴양림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기흥레스피아에서는 운영현황을 청취 후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및 분뇨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하수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하천 인근 설치물에서 유발되는 악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용량 증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업기업 사무실, 교육장, 3D프린터실 등 실내시설을 확인하고 기본 현황 및 2023년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주요 수요층에 맞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대학과의 산학연계를 적극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차례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 진행에 있어 지역 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용인산림교육센터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청취하고, 자연휴양림의 시설 훼손 부분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11-24 14:09: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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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정수장 수돗물 소독설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용인정수장은 처인구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 현재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동백지구와 청덕지구 등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23-11-24 14:08: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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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

2023-11-24 14:08: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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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23일 수원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은 XR버스 운행실태를 지적하면서 "XR버스의 탑승 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명도 탑승객이 없는 기간이 있는 등 시 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다"며 "주요 탑승객인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행코스 조정 등을 통해 XR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렬 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 공실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임대료 현실화와 전시관 및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한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택시 운행 중지와 관련하여 후속 대책 및 복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태 의원은 화성어차 연간수입 등을 제시하며 "주말에는 만석이지만 평일에는 공석이 많은 화성어차의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 절약이 필요하다" 며 "어차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행시간 단축 등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은 화성 행궁에서 개최된 미디어아트쇼를 지적하며 "현재의 미디어아트쇼 행사는 수원시와 화성행궁에 대한 이해나 스토리텔링이 매우 부족함은 물론 시민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 기념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이 이윤인지, 홍보인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기념품 판매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익이 없는 곳은 정리하고, 수익이 많은 곳에 집중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의원은 관광도시로서의 수원시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뉴미디어인 유튜브 등을 활용하자"며 "수원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수원의 영화촬영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기획공연 개최 등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은 수원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에 대해 질의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위해 수원시의 장점, 취약점과 2024년 평가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찬용 의원은 "관광 인쇄물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쇄물 제작 시 복수 계약자를 선정하여 가격비교 및 업체 간 경쟁 등을 통한 예산 절약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미영 의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과정을 지적하면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보가 필요한데, 사전 준비, 마케팅, 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 등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향후 차기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실패 이유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현재 민영으로 위탁하고 있는 플라잉수원 사업의 계약을 살펴보면 수익의 최대 10%를 수원시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수원시가 받은 수익은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플라잉수원 사업의 재계약시 수익구조에 대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8일까지 각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2023-11-24 13:54: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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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내년 본예산 등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1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및 조례안,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28~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909억 원 증가한 1조 4,218억 원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305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분야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광주시의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3:52: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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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을 오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당 순공사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CCTV, 소화설비, 도로, 하수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옹벽, 녹지 등의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3:51: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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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올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그룹 내 1위를 달성해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제주금호리조트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3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이 열렸으며, 하남시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정부 포상금과 함께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와 역량강화를 위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총 245개 기관(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했고, 2그룹에 속한 48개 지자체 중 하남시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중 고발 7건, 행정처분 18건 등의 조치를 취한 실적이 주효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 포상 수여식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 제주도가 1위를 차지했고, 전국 시·군·구에서는 그룹별로 경북 군위군(1그룹), 경기 하남시(2그룹), 경북 고령군(3그룹), 제주 제주시(4그룹), 부산 사하구(5그룹)가 각 1위를 차지했다.

2023-11-24 13:50:0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