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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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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동물등록률 80%·유기 동물 입양률 50% 달성, 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설치 등을 목표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애니웰은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명(브랜드네임)이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대·유기 없는 글로벌 수준의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동물등록률 2022년 72% → 2026년 80%, 유기동물 입양률 2022년 34% → 2026년 50%)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생태계 조성 및 반려산업 육성(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평생 반려교육 연 2만 명,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연 100개 사,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연 1천 명) 등의 목표를 수립해 달성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유기·유실·학대 방지 반려동물 애니웰(AniWel)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반려인 애니웰(AniWel) ▲경기도가 선도하는 반려산업 애니웰(AniWel) 등을 설정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정책으로는 '거점 반려동물 전문입양센터 확대', '반려동물 입양주간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입양 장려 정책과 '동물등록비 지원',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등 유기동물 방지,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인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반려마루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장례식장' 등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확대하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 '맞춤형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문화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 지원 정책인 '배려계층 반려동물 돌봄비 지원', '진료비 부담 경감' 등도 마련됐다. 반려산업 복지정책으로는 '스타트업 발굴',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같은 연관산업 육성 방안과 '직업훈련 과정 운영', '예비창업자, 도내 재학생 등 현장활동 지원' 등 관련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체 인증제 도입', '동물복지 지표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없는 수준 높은 경기도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생태계와 반려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11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마루'에서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려마루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센터, 보호동(3동), 입양관리동, 도민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2023-11-10 12:02: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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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수립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지자체 자율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의 세심하고 다양한 아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추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 지원', 도내 돌봄시설 이용 및 가정내 보육 중인 아동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3-11-10 12:02: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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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 장관, 경기북부특별치도 주민투표에 찬물"· · ·도의원 '주민투표 96%' 찬성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청 촉구 결의안'이 "96%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다. 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라며,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결과로,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동력 상실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기북부는 우수한 인적자원,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로서 이를 극복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전망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11-10 12:01: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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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전곡항 등서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 · ·"수산물 구매 시 30% 환급"

경기도는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이어 11월에도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당일 구입하는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0 11:5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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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공모사업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초월읍 일원 123개소(태양광 54, 지열 68, 태양열 1) 주택 및 건물에 1천580㎾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마을 단위 특정 지역 내 주택, 건물, 공공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융복합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85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5년간 1천50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63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해 왔으며 공모 선정 지역 외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주택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등 주택 규모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시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중 하나로 광주시가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체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6:12: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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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브랜드마케팅 연구회, 수원문화재단 벤치마킹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브랜드마케팅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브랜드마케팅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및 연간 약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수원시의 대표 브랜드마케팅 우수사례에 대하여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운영과 축제·행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친 후 현장 체험활동으로 행궁로 공방거리를 직접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의원연구단체 최서윤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광주시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광주시 문화예술 아트밸리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브랜드마케팅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광주시 브랜드마케팅의 허브역할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브랜드마케팅 연구회는 대표의원 최서윤, 소속의원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시의 브랜드마케팅 연구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3-11-09 16:0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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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복구사업 합동점검반 운영…"신속하고 꼼꼼하게"

경기도가 12월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기존에는 도청 자연재난과 소속 기술직공무원만이 정기 점검 시점마다 점검반을 구성했으나 이번 합동점검반은 자연재난과장을 반장으로 총괄점검팀, 도로점검팀, 하천점검팀, 산사태점검팀, 수리시설점검팀 등 총 5개 팀 15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상시 운영된다. 재해복구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리업무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단순하게 공정률 파악 등 추진사항 관리 및 지적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 차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있는 사업점검을 시행한다. 도는 중앙부처 자료 제출, 합동점검 등으로 시군의 행정부담이 늘어나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관련 점검 일정을 고려한 통합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발생 및 그에 따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해발생 후 복구사업 진행 시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복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9: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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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대상 확대 추진

#. 양주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 신청을 하였다. 자문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절차 진행을 지양하고 사용자(관리사무소)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다만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자문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하는 등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내년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도화 등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문단을 운영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서 장기 수선, 관리행정 등 100건의 자문을 제공했다.

2023-11-09 16:08: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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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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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메타버스 기반 IT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 전국 최초로 IT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IT 스포츠대회는 스마트 앱과 연동된 사이클과 로잉머신 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소속교 IT 체육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모니터로 경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타지역 학생들과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대회 본부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출전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경기 상황을 통제한다. 이번 대회는 도교육청 IT 체육교실 사업 대상교 가운데 중·고등학교 13교가 참여한다. IT 체육교실은 유휴 교실에 기존 아날로그 체육 장비와 디지털 기술 장비를 혼합해 운영하는 체육수업 공간이다. 도교육청은 대회를 앞두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체육교육 교사 연수를 2회 진행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체육수업 A to Z ▲증거 기반 체육수업 ▲디지털 스포츠대회 체험 ▲디바이스 활용 체육수업 연수가 진행됐다. IT 스포츠대회 개최, 스마트 체육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컨텐츠 활용 체육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메타버스 기반 IT 스포츠대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시·도간 교류를 넘어 외국 학교와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6:0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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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6:07:3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