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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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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더불어민주당, 2023년 행정사무감사 문자메시지 제보 접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문자메시지 제보를 받는다. 문자메시지 제보시스템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문자메시지 제보로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및 경제 분야 관련 문제와 공직자 비리, 정책개선 과제와 예산 낭비 등의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제보 대상 기관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경제투자실, ▲노동국,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경기도청 실·국·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10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노동·미래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일자리 사업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집중하겠다"며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부터 도내 첨단산업 육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10-20 11:31: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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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 요청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0-20 11:21: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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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19일 평택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평택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평택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 조성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도시공원 조성 등 평택지역 28개 정책과제에 대해 도의회와 평택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상곤(국힘, 평택1)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도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성근(국힘, 평택4) 의원은 "노후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유지 보수에 있어서 배관 교체사업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학수(국힘, 평택5) 의원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 복지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근용(국힘, 평택6)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경기도가 공모하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건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평택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최원용 부시장은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등 28개의 지역현안들은 평택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국힘, 하남1) 공동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평택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시 건설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 공동단장, 평택시 지역 김상곤, 윤성근, 이학수, 김근용 도의원과 평택시 최원용 부시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10-19 17:36: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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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도민 초청 시사회 열어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고, 의회 웹드라마 '터치'의 전편을 최초로 공개했다. 웹드라마 '터치'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도민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한 도의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시사회에는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임지규, 고우리, 이경훈 배우는 무대인사를 통해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터치'는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에 이은 네 번째 작품으로 기존 웹드라마에서 주류를 이루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를 알리기 위해 애쓰신 배우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한 발 더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한 경기도민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의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회가 내 삶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총 10화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월, 수, 금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터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장 사진이나 촬영 에피소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 도민 소통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2023-10-19 17:36: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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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마을공동체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13년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국대회로 다시 한번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세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18일 개막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개최하는데,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개막 첫날인 18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만찬 행사 '수네앙블랑(수원+디네앙블랑)'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 경연대회, 마을활동가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마을정원, 청년마을살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기획 컨퍼런스 ▲9개의 자유주제 컨퍼런스 ▲매산동, 행궁동, 조원1동, 매탄3동, 율천동,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지 등 우수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 현장 탐방 등이 이어진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도 펼쳐진다. 18일 행궁동 어울림센터, 19일 (구)유림회관에서 마을활동가 간 연대를 위한 대화 모임이 열린다.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음 공유회가 전국대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20일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유 컨퍼런스와 함께 폐막식에서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의 활동 결과와 제안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회장 곳곳에서 체험, 홍보, 마켓, 이벤트, 피크닉, 푸드존 등 다양한 3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3-10-19 17:35: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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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 교육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등 체험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주시는 고객맞춤형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민원편의를 위한 이동 동선 개선 ▲시민건강·홍보·민원인 사무 공간 구성 ▲밝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색채 도입 등 민원편의를 위한 내·외부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방문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한 안내도우미 배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휴대용보호장비 구비, 전직원 친절교육 등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신규자 및 민원담당공무원 중심이 맞춤형 민원응대교육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여주시는 금년 인증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2026년까지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시민 친절운동과 공직자 친절문화 조성을 연계하여 전시민과 공직자가 '다함께 친절로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17:35: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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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관사 추가 확보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관사를 추가로 확보한다.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교직원관사 추가 확보 사업추진을 통해 도내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북부 전역을 발령지로 하는 도내 교직원 특성상 신규 직원 등이 기존 거주지 외의 관외로 발령지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와 1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인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학교·기관 관사 506개소, 교직원 공동사택 54개소 등 총 560개소(정원 2,002명, 미활용 포함 시 2,342명)다. 현재 보유 관사 560개소에는 교직원 1,931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관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은 현재 기준 약 705명으로 관사 전체 정원(2,002명) 대비 입주 대기율은 약 35%에 달한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관사 입주 평균 대기기간은 약 9개월로, 교직원의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사 입주 대기기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직원관사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관사 호실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여주·이천·안성 지역의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총 138실의 관사를 건축 중이다. 2023년에는 본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두천 외 6개 지역에 관사 매입·임차 사업을 지원해 총 109실의 관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포천 등 7개 지역 관사 매입·신축 사업(약 156실)을 검토해 예산 편성 추진·사업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별 관사 입주 대기기간을 점검하고, 노후관사 수선·신규관사 확보 사업 등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학교 소멸과 도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교직원 주거 안정과 학생 교육의 질은 비례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교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7:35: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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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2회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

제2회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 시상식이 10월 19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이천쌀문화축제장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2022년을 시작으로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천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의 최고품질 쌀 재배 명인은 벼를 재배하는 논 현장평가와 쌀의 외관품위, 단백질 함량, 식미치 등 기계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흥원(부발읍)농가로 선정되었고, 금상 최현묵(모가면), 은상 서동빈(백사면), 동상 피성준(장호원읍), 동상 김홍태(설성면)농가가 선정되었다. 이번 선발대회는 이천시와 농촌진흥청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국내육성품종 "알찬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생종 "알찬미"는 조생종 "해들"과 더불어 최고품질 벼로 선정된 밥맛, 외관 품질, 재배 안정성이 높은 우수한 품종이다. 이천시는 벼 품종 국산화를 위해 2016년부터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천지역에 가장 적합하며 품질이 좋은 벼 품종을 선발하였고, 2018년부터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외래품종이던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해들"과"알찬미"로 완전 대체하여 종자 독립을 이루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김희경 팀장은 "임금님표 이천쌀 명인 선발대회를 통해 최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큰 응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17:35: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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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원스톱 서비스 가능

"수원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가 19일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개소 첫날, 상담센터에는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를 이뤘다. 문제가 된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일찌감치 찾아와 상담을 받았다. 개소 첫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현장 상담 8건, 전화 문의 및 상담 3건이다. 상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명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상황별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줬다.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처리 절차를 설명해주며 피해 복구 방안을 설명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검토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무사 상담을 받은 한 중년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지만 내년 여름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 방문했다"며 "오늘 상담센터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생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열어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상담센터를 찾아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예방책,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수원시의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약하지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7:33: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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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10월 19일(목)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0-19 17:33:4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