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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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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할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 수도권 14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과밀억제 권역에 속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72.9%에서 2023년 46%로 떨어졌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5월 '2023년 2분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선 8기 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2 15:07: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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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215회 이천 평생아카데미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번 달 20일 오후 3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초청하여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부제 : 인생,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는 것)을 주제로 '제215회 이천 평생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철학자이며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104세)는 1920년 평양 출신으로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명예교수와 시카고대 및 하버드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살아있는 역사책, 100세 철학자 등의 수식어를 갖고, 1세기를 건너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발하게 대중들과 나누며, 유연한 사고와 의미 있는 메시지로 대중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평생아카데미에서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사랑에 대한, 평범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통찰이 담긴 강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다양한 평생아카데미 무료강연이 이번엔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행복론에 관한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일 평생아카데미 강연을 듣고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원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교육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2023-09-12 15:06: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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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2023-09-12 15:04: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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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취플리 맥주클래스' 프로그램 진행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여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미플레이리스트(이하 취플리) 맥주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플리 맥주클래스' 프로그램은 여주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할 말 많은 맥주의 세계!(10월 6일) ▲5천 년의 역사, 유럽의 전통 맥주들(10월 13일) ▲전통과 창의력의 융합, 크래프트 맥주!(10월 27일)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각 수업 주제에 어울리는 맥주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음회 또한 함께 진행되어 여러 맥주를 맛보고 교류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9월 18일부터 20세~39세 이하 여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맥주의 역사와 양조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맥주들을 맛볼 수 있는 시음회와 더불어 참여하는 여러 청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길었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플리 맥주클래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12 15:02: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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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24년 편성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투표 대상 사업은 주민 제안(3~5월) 후 소관부서의 추진 가능 의견(6~8월)을 반영한 공모사업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초월읍 벚꽃 산책로 조성 ▲경안천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귀여리 정암천 벚꽃 산책로 설치사업 ▲궁도장 설치 제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어서 오세요(마을이름표 및 경계석 설치)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야간경관개선 사업 ▲쌍령천 생태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 ▲광남1동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 ▲문화의 거리이며 이 중 2건의 선호 사업을 투표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투표 결과 2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80%를 통해 예산 반영사업을 선정 이후 12월 중 광주시 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의 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에는 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3-09-12 15:02: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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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의 4개 분야로 이뤄져있다. '기반시설 분야'는 수혜 대상 5개소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작업환경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시설 분야'가 신설돼 사업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10% 경감돼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을 확인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기한 내에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다각적으로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5:02: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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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슈퍼팝·시민의날 행사, 안전관리 만전 기할 것"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일 시청 본관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슈퍼팝 2023 뮤직 페스티벌',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는 이현재 시장, 배석환 하남경찰서장, 최덕호 하남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파사고 예방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에선 슈퍼팝 2023 뮤직 페스티벌과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는 순간 최대 1만명 안팎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축제장 관람객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및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행사장 비상 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행사 주최측은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인파사고는 물론 교통혼잡 등 예측되지 않는 안전사고까지 철저히 검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최·주관사에서 만전을 기해 행사를 진행하고,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2 15:02: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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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문화유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지켜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문화재를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유산'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고 이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막식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이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는 '세계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1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1일에는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고,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세계유산과 메타버스(송영길 메타캠프 대표) ▲세계유산과 사회공헌(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사회공헌 총괄) ▲세계유산과 미디어(전찬일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유수진 한국방송작가협회 다큐멘터리 작가) ▲세계유산과 사람들(김충영 수원일보 논설위원·최형국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전수교육담당·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2일 차(12일) 포럼은 '세계유산과 기후위기'(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토르 브로스톰(Tor Brostrom)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수·좌용주 경상국립대학교 지질과학과 교수), '세계유산과 평화'(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된다. 포럼 기간에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재)수원문화재단과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헤리티지 페스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수원만의 지역콘텐츠,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유산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특별한 팝업전시회, 이종기 작가의 세계유산 콜라보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문화유산 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직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라운지'를 운영한다. 멘토는 기진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남웅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전문관, 전범환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장 등이다.

2023-09-12 10:33: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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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조례 제정· · ·"하남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첫걸음"

최근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하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연 의원은 "작년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각종 심신 질환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정기점검 실시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활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시설 외의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오지연 의원은 "응급의료는 우리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홍보로 누구든 적재·적소·적시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각종 유관단체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응급의료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바른 응급의료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화로 '촘촘한 하남시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09:13: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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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9월 11일(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세계유산도시 포럼' 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높아진 흥미도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을 주제로 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현경환 의원, 최정헌 의원 및 주요내빈,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식은 무예24기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및 축사, 기조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있는 수원특례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예술, 영화 등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화성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여 전 세계에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9월 11일(월)에서 9월 12일(화)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수원만의 지역콘텐츠,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유산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특별한 팝업전시회, 이동기 작가의 세계유산 콜라보 작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2023-09-12 09:13: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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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또,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희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2 09:13: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