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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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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와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과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9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확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철도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현안 17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시공원으로서 생태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을 시급히 조성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용성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전환 및 급식비 지원 등의 정책추진을 검토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유종상 의원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도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이 5명의 도의원이 최선을 다할테니 광명시에서도 도의원과 사업추진 현황 보고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제안해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17건 현안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광명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경기도의회와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광명시 지역 도의원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용성 의원,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조희선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시장, 김규식 부시장, 예산법무과장, 하수과장, 균형개발과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올해 9개 시군과 정담회를 추진했으며,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7-20 11:01: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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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2023-07-20 10:5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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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서 '우수상' 수상

지난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이천시가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다수 수상을 하며, 이천 도자·공예의 우수함을 알렸다. 독창적이고 실용성이 돋보이는 쟁쟁한 공예품 사이에서 이천시는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신경욱 작가의 '다채로움'과 나용환 작가의 '초대'가 동상, ▲김승용작가의 '장석문 합', 노승철작가의 'S.T 모던 다기세트', 원용태 작가의 '스마트 티테이블 세트'가 장려상 ▲이규탁 작가의 '취향의 티 타임'특선 ▲이성재, 신광섭, 박채영, 이향구, 신기숙, 박승남, 조신현, 정병민, 심지수 작가가 입선하여 총 15명의 이천시 공예작가들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이천시는 "이번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의 수상은 이천시 도자·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이천시의 우수한 공예 기술을 전승할 수 있도록 관내 공예인들에게 우수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공예품대전의 특선 이상 수상작은 오는 11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경기도 대표작품으로 출품되어 전국 우수한 공예인들과의 기량을 겨눌 예정이며, 입상작 모두 오는 10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2023-07-20 10:56: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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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화성·수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며 "시민이 주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시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은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2011년 시작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7-19 15:42: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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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OTRA 수출무역교육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 18일 하남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무역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ORTA와 업무협약 체결 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하남시 수출 중소기업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하남시와 KOTRA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하남시 소재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수출기업의 무역을 지원하는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출무역 기초 지식 함양 ▲국가별 수출 전략 및 지원 시책 ▲KOTRA 글로벌 무역투자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국가·시장·바이어 정보 활용 방법 등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의 강의자로 나선 KOTRA 경기지원단 복덕규 부단장은 KOTRA에서 25년 근무한 전문가로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시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또한 교육과 함께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1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수출 추진 문제점 등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는 하남시 전담 KOTRA 수출전문위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KOTRA 수출무역교육을 통해 하남시 관내 기업의 수출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며 "하남시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KOTRA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5:18:5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