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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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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통합홍보관 운영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시흥시, 서울대와 함께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는 시흥 배곧지구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최대 육·해·공 무인이동체산업박람회인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통합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무인선박 등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전시하고, 무인이동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동향 및 신기술, 정부정책 등을 포함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경기경제청에서는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경기산학융합원, 드론복합훈련센터 등과 공동으로 시흥 배곧지구의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 기반 인프라를 홍보하고,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기업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시흥 배곧지구 내 입주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대표기업도 공동 참여하여 기업제품 및 기술 전시관을 운영했다. 자율주행용 레이더, 센서에서 헬스케어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3D 레이더의 국내 최고 기술기업인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제품을 전시 홍보했다. 또한 항해 중인 선박이 위성항법시스템의 재밍(jamming, 방해 신호), 고장으로 운용 제한 시 천측을 통해 신속하게 위치를 산출하여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디지털 섹스탄트'를 개발한 ㈜리영에스디엔디도 참여했다. 항공 분야(드론) 대표기업인 ㈜아르고스다인은 자동 충전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드론 자동 운영 플랫폼 개발, 판매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드론 및 스테이션 제어 소프트웨어인 아르고스ALES(argosALES)와 드론용 자동 충전 스테이션인 포르투스(PORTUS)와 쿠나(CUNA) 시리즈를 통해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 충전 기능으로 드론 조종과 이착륙, 충전까지 자동화 하여 조종자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시흥 배곧지구 내 위치한 드론교육훈련센터도 공동 참여했다. 드론교육훈련센터는 연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지도조종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 전담 시설로, 이번 엑스포 기간에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드론훈련센터에서 교육에 활용 중인 드론 VR 시뮬레이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 6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기반을 조성하며, 육상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미래모빌리티센터', 해양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한화오션해양 수조', 공중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센터'가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이다. 신낭현 경기경제청장은 "시흥 배곧지구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차, UAM, 자율 운항선 실증사업 등 무인이동체산업과 의료 복합 R&D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흥시, 서울대와 함께 신기술 개발지원 및 규제개선 등 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3 21:13: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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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품질 여주쌀 생산 위한 도열병 사전 방제 당부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올여름 예년보다 기간이 길고 잦은 집중호우가 전망됨에 따라 벼 안정생산 및 고품질 여주쌀 재배를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예찰 및 방제를 통한 각종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내기 후 자주 발생하는 도열병은 벼의 전 생육기에 걸쳐 잎·줄기·목·가지·벼알에 발생하는데, 이 중 잎도열병은 벼의 생육, 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조직으로 전위될 경우 수량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잎도열병은 20~25℃, 다습한 조건에서 쉽게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하순에서 7월사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고 일조가 적어져 도열병균 포자의 발아 및 침입이 용이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잎도열병뿐만 아니라 출수기 전·후 발병하는 이삭도열병 또한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으로 이어져 수도작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전·후 비가 자주 오거나 이슬이 오래 맺힐 경우, 병원균이 식물체로 침입이 쉬워 사전에 질소질 비료량을 조절하거나,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방제가 중요하다. 도열병에 약한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 병해충이 상습 발생하는 지역, 기상악화로 도열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히 침투이행성 전용약제를 이용하여 예방위주 사전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주시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지역농협별 무인헬기, 드론,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하여 6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김영신 작물연구팀장은 "질소비료 과잉시비는 도열병 발생을 조장하므로, 중간물떼기 이후 이삭거름을 시용할 때는 반드시 적정량(질소 2kg/10a, 칼리 1.7kg/10a)을 살포하고, 도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벼 안정생산을 위하여 관내 벼 재배농가에 살균제, 살충제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7월 예보된 긴 장마에 대비하여 현장기술지도를 통해 병해충 진단 및 적기방제를 지도하고 있다.

2023-06-23 21:11: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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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국민의힘)은 "DMZ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소로,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프랑스 에펠탑 등이 연상되듯 대한민국 하면 DMZ생태와 평화관광이 연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환경분석, 지역별특성,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국내외 생태‧평화 관광자원화 사례 등을 보고했다. 보고 후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이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내용보다 문헌조사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DMZ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DMZ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도차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의 연구에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정임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정경자, 양우식, 강웅철, 김철현, 윤종영, 박상현, 김호겸, 이서영 의원, 연구수행자인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 및 경기도 DMZ정책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06-23 21:10: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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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약 100억 원)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 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 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 원, ▲청년연금 733백만 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게 문제다"라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하여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단을 사업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소통문화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사업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라고 제기하며, "충분한 청년 소통문화공간 확충, 청년활동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청년사업의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3 21:09: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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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전자정부발전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수원시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전자정부의날(6월 24일) 기념행사'에서 '2023년 전자정부발전유공 포상' 부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자정부발전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ERP(전사적 자원관리) 그룹웨어 통합서비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시민 편의성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협업 기관 통합형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을 절감했다. 2021~2022년에는 인사 복무 급여 서비스를 확대해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 ERP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2023년에는 그룹웨어(전자문서, 메신저, 메일)를 구축해 내년 1월에 운용할 예정이다. 시민이 수원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구축했다.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미래 지향적인 지능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21:09: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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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앞두고 현장 점검

이현재 하남시장이 22일 하남시 지역 내 어린이 물놀이장과 수영장 안전 및 운영 준비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오는 24일 개장하는 하남시 지역 내 어린이 물놀이장 6개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 시장은 이날 미사호수공원 수영장·물놀이장, 하남유니온파크 물놀이장, 미사한강4호공원 물놀이장 등을 방문해 쾌적한 수질관리 및 시설 안전 점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지역 내 물놀이장 6곳은 이달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되며, 휴무일은 ▲월요일에는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호수공원 ▲화요일에는 미사한강4호공원(미사강변9단지 앞) ▲수요일은 신평어린이공원(신평중학교 옆) ▲목요일은 위례순라공원(위례고등학교 앞) ▲금요일에는 풍산근린3호공원(이마트 하남점 뒤) 등 요일별로 다르다. 우천시는 모두 휴장한다. 먼저 이 시장은 이날 하남유니온파크 물놀이장을 찾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10개에서 추가로 10개소를 조성한 몽골텐트를 비롯해 화상방지를 위해 물 밖 바닥면에 설치된 물 분사시스템,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설치한 운영본부를 점검했다. 이어 미사한강4호공원에서는 간이 샤워장 및 세족장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인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하남시 대표 명소인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서는 수영장 바닥 포장공사 상태와 함께 '바닥분수-수영장-물놀이장'으로 연결되는 물순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이동공간의 개통 및 수영장 청소를 위한 로봇청소기 등의 이상 유무도 확인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수질검사는 매일 시간당 1회 이상 염소 잔류량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10일 간격으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입구에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토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장 이용시간을 기존의 45분 운영 및 15분 휴식 체계에서 40분 운영 및 20분 휴식 체계로 변경했다. 물놀이장 이용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구토, 배변 등 수질오염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시민들이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이용과 관련해 쾌적한 수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100% 사전예약제를 올해 추가로 보강해 진행 중이다. 올해는 하남시민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예약자 1명이 함께 방문하는 이용자 전원을 한 번에 예약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 사전 예약 관련 사항 및 우천시 폐장 여부에 대해서는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3 15:2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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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광주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지역 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4일 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이번 광주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의 확정으로 경기도의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며, 광주시는 도농복합'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심야 할증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LPG 연료비 증가(2019년 이후 34.5% ↑), 최저임금 인상(2019년 이후 9.7% ↑), 물가 인상(년 2.7% ↑)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상승(영업 km당 16.86%)한 데 반해 지난 4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택시 경영상태 악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했으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내 설치된 전기식 미터기(관내 전체 택시의 18%)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요금 인상에 따른 수리·검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2023-06-23 15:22: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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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월 3일~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 등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5:22: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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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체활동 중심 학교체육 활동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신체활동 중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지개 체조와 어깨동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지개 체조는 학생 신체활동의 기지개를 켠다는 의미로 아침 활동, 쉬는 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초등 맞춤형 체조 프로젝트이다. 신나는 동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응원가로 구성한 총 5편이며, 지난주 첫 번째 영상이 발표됐다. 학생들은 체육대회 준비체조로 기지개 체조를 활용하고 개성 넘치는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쇼츠에 게시했다, 어깨동무 챌린지는 기초체력을 기르는 6개 육상종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활동이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기지개 챌린지를 진행하고 기지개 체조 영상 공모전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등굣길 아침운동 ▲학교스포츠클럽축제 ▲연수 워밍업 활동 ▲플랩시몹을 하고 ▲어깨동무 챌린지 축제도 개최한다. 기지개 체조에 참여한 송린초 차예나 학생은 "기지개 체조 노래를 듣자마자 어깨가 들썩들썩했고 동작도 금방 따라했다"라며 "학교 댄스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동작을 만들고 다양한 음악에 맞춰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은 "친구와 함께 참여한 활기찬 신체활동 경험이 건강한 성장도 돕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다"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체육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5월부터 초등교사 대상 어깨동무 챌린지 실기 직무연수를 운영해 학생이 쉽게 익히고 도전할 수 있는 5~6종목을 소개하고 있다.

2023-06-23 15:2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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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로수 해충 방제에 총력

여주시(시장 이충우) 산림공원과에서는 가로수 해충 방제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로수에 큰 피해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미국흰불나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흰불나방'은 5월 하순부터 7월 중하순까지 수목에 발생해 잎을 갉아먹으며 피해를 끼치는 해충으로 매년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6월에서 9월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방제작업은 여주시 전역의 가로수, 특히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역의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병해충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대상으로 수목 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수간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간주사를 통한 병해충 방제는 약액을 내부에 주입하기 때문에 공기, 토양, 물 등 환경오염이 거의 없으며 번화가, 공원 등 장소에서도 청정방제가 가능해 민원발생 우려가 적다. 또한 수목 내부로 투입된 약제는 1회 사용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강종희 산림공원과장은 "미국흰불나방과 같은 병해충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민가의 해충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15:1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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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하여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도있는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한편, 하남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3-06-23 08:45: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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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는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ㆍ정경자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석균ㆍ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로 2023년 4월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6-23 08:44:0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