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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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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미용업소 868개소 대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업종은 이·미용업소 868개소(이용업 51개소, 미용업 817개소)로 약 5개월간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 담당자는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에 따라 ▲영업신고증, 면허증, 요금표 게시 여부 ▲영업장 내 소독장비 비치 및 이·미용기구 관리 ▲청결상태 등 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항목 등 업종별 3개 영역, 26~29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다. 하남시는 항목표의 득점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90점 이상) ▲우수업소(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업소(80점 미만)로 구분하고, 최우수업소 중 10% 범위 내 '더 베스트'(THE BEST)업소를 선정해 표지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11월 중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504개 업소 중 43개 업소(8.5%)가, 2021년도에는 666개 업소 중 81개 업소(12%)가 최우수업소로 선정돼 지역 내 이·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유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4:2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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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검증 실시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1일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현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종철, 김정렬, 윤명옥, 박영태, 국미순, 현경환, 김동은, 정종윤 의원이 정책검증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자격 위주 정책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대상인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는 수원시 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하며, 시민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을 거쳐 장안구청장을 역임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확장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생애주기에 맞춰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청소년과 청년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단 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단 정책과 비전, 임용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정 의장은 청문회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원시 공직자 임명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 비전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청문회의 취지를 강조하며,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 실질적인 질의 답변을 당부하였다. 먼저, 현경환 위원은 수원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재단 이사장 업무 간 연계성, 재단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어 임용후보자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수원시장의 캠프에서 일했던 것과 관련해 보은인사가 아닌지 후보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물었다. 윤명옥 위원은 재단 조직과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의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질의하였다. 국미순 위원은 재단은 채용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원의 자격요건만 4·5급 퇴직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을 요구하고 향후 재단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질의했다. 정종윤 위원은 재단의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청년공간 이용자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박영태 위원은 조직규모의 적정성을 질문한 후, 청소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요구했다. 특히 '단기쉼터'의 입소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3개월마다 타 지역으로 옮겨다녀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박현수 위원장은 청년공간의 낮은 인지도를 지적하며 원인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질의했다. 이어 재단 이사장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할 차별화된 방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은 위원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시설관리를 위한 대처방안을 물었다. 더불어, 임용후보자가 수원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요구하며,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가기를 당부했다. 홍종철 부위원장은 기관장 임명 시 시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부분이 전문성임을 강조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차별성 있는 전략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근 3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정렬 위원은 재단 통합의 업무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차 질의했다.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결과는 4일 이내 시에 통보된다. 한편, 2023년 3월 2일 구성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2023-06-02 14:20: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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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외상 협력병원 2→8개소로 확대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개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포천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6곳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거나 응급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추가지정은 '경기 동북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는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남·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용인에서 70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개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면서 "오늘 지역간 의료격차도 줄이고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권역외상센터가 오늘 추가 지정된 병원과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외상이나 뇌혈관, 심혈관 문제,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빠른시간 내에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북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 북부 발전에 있어 의료서비스 강화는 핵심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외상 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원거리 이송 중 사망하지 않도록 기도 유지 등 긴급한 처치 후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도록 헬기나 구급차로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신규로 지정된 협력병원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과 소방 등과 함께 이송 지침과 진료 지침을 수립한 후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6년 아주대학교병원, 2018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 경기남·북부 2곳에서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19)중증외상환자의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2019)정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출범 ▲(2022)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닥터헬기 이송체계 구축 ▲(2022) 전국 최초로 이천과 파주에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경기도민의 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이 분석한 경기도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7년 17.0%에서 2020년 12.0%로 5.0%p 감소했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1천 명 중 50명을 더 살릴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도는 앞으로 외상 체계 구심점이 될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지리적 여건·자원 등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대해 2020년 16%였던 경기북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경기도 평균인 12% 수준으로 낮추고 이송체계의 주축인 소방 등과 유기적 관계를 이뤄 외상 진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2023-06-02 14:19: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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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말 기준 114%이지만,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구역이 215개(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6-01 16:51: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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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

경기도 시·군 지역정보화 최우수 사례로 수원시의 '수원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도와 31개 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 시·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지역정보화 추진사례 19건을 대상으로 사전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원시, 용인시 등 5개 시·군이 사례를 발표했다. 외부 심사와 참석자 현장평가에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상은 '수원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을 발표한 수원시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부천시(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통한 건강·여가·돌봄공동체 형성)와 과천시(스마트 불법 주·정차 통합솔루션 구축), 장려상은 용인시(용인 시티 포인트 서비스 구축)와 고양시(2022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통합업무서비스 구축'은 산하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통합 업무시스템을 구축,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표준화와 전자화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다. 도는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적극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의 주요 정보화사업 사례발표도 진행했다. 비대면 행정서비스 신청·접수시스템인 '경기민원24' 운영,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계획, 공공마이데이터 '경기똑D', 공공데이터 개방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소개됐다. 지역정보화 연찬회는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확산, 도내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정보기술(IT) 신기술 습득, 정보화 트렌드 함양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로 코로나19로 2019년 중단됐다 4년 만에 열렸다. 연찬회에서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정주환 에반젤리스트를 초청, 생성형 인공지능 사례 및 실습, 기획 중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시·군에서 추진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지역정보화 발전 기회에 중요한 구심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정보화 업무 추진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06-01 16:50: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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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똑버스 운영 활성화해 시민 교통 편의 확충할 것"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1일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수원 광교1·2동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수원에 도입된 것을 축하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정영모, 국미순, 김은경, 사정희, 이대선, 최정헌, 이희승, 홍종철, 장미영 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영통구청장, 광교1·2동 기관장 및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이며 AI를 활용해 승객들이 '톡타'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 최적 노선을 만들어 승객에게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승객은 '톡타'에 지정된 인근 정류장에서 11인승 승합차'똑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똑버스'는 지난 5월 30일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6월 7일부터 10대의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향후 운행 지역과 차량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교통은 늘 막히고, 늘 어렵다. 똑버스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똑버스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자리 잡고,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의회는 시와 협력하여 운행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6-01 16:50: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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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돌입

이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총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11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7일에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재해물품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고병원성 AI 발생에 의한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 지급 등이며 총금액은 35억 4,613만원이다. 이어 10시 40분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노희 의원이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과 박명서 의원이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천시 살림살이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진행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3-06-01 16:48: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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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하여 1일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의 마음 그대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기도의원님들과 함께 겸직 보수내역 공개를 통한 더 투명한 경기도의회,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49.4명인 77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 겸직 내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겸직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을 "의원직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과연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보수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온전히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수액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포천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몇몇 기초의회들은 의원들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겸직 신고 경험을 설명하며 "애초부터 도의회에 겸직 내역 신고를 할 때 보수액 유무와 함께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신고한다."라며 겸직 보수액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를 둘러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도민과 언론의 겸직보수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요청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은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는 그냥 의견조회일 뿐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수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의원의 의회가 아닌 도민의 의회인 만큼 도민들의 요청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염종현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1 16:47: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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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침 수립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 지침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에 의한 허가를 통하여 지역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회의 설립 등을 지원코자 하며, 시에서도 이번 지침 수립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친절도 제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관광사업자 관련 단체 지원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별 1개만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회비 및 사업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주시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록, 정관, 회원 명부, 재무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6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여주시는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설립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관광협의회 설립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서식 등이 포함된 해당 지침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청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6-01 16:0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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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365일 시민개방'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랜 지역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환원' 문제를 매듭짓고자, 지난 31일 과천시청에서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4,000세대 고밀도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중앙부처의 이전 발표 등으로 지역갈등의 중심지였던 유휴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신계용 과천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관계 주요 관계자와 사회원로들을 만나 과천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를 만나 과천시 지원을 요청했으며, 실무진에서도 그간 기재부와 7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추진해왔다. 31일의 면담은 과천시의 지난 1년간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기재부와의 공감대 형성의 결과, 유휴지를 과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최적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론짓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1997년부터 25회에 걸쳐 개최된 과천축제의 장으로서, 과천시의 심장이자 상징적인 시민광장이다"라면서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은 "과천시민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사 유휴지 문제의 해결은,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향후 과천시는 기재부 및 캠코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 조율한 뒤, 과천시민에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1 14:14: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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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 공식 사과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하남시의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진희 부의장은 1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하남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 간에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상존해야 하지만, 최근 신뢰와 믿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의회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결단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진희 부의장은 신뢰와 믿음을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박 부의장은 "1일부터 21일간 열리는 제32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이 예정돼 있어 어느 회기보다 분주한 회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수신제가'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박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의회 발전을 위해 근무해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질책과 불신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진희 부장은 "하남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의회사무국 시스템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1 14:1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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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정 키워드는 경제와 참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1 14:1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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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범시민대책위, 대통령실 앞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집회

하남 범시민대책위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LH 규탄 집회를 열고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검증용역 추진상황 정보를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시민연합(회장 박여동)과 미사강변총연합(회장 정경섭) 등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깜깜이 방식으로 수석대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 LH를 규탄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후의 조정자로 나서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LH가 이현재 하남시장의 건의를 받아 지난 3월 발주한 '수석대교 신설 검증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희망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남양주시장과 남양주 국회의원 3명이 수석대교 건설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추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수석대교 검증용역'이 검증용역이 아닌 추진용역으로 탈바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하남시민들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석대교 검증용역 추진상황을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용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대안이 제시됐다는 점 ▲수석대교 건설 시,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점 ▲수석대교 이용률이 남양주시는 86%인데 비해 하남시는 14%에 불과해 불공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지속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수석대교가 설치되면 약 4km 짧은 구간 내 수석대교~강동대교~고덕대교~구리암사대교 4개 교량이 설치되어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고 국토부가 정한 2km간 IC 설치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아닌 교통지옥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0년 12월 수석대교 확정 이후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으로 2021년 9월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2월 국토부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 고시, 2023년 3월 대광위 '강변북로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될 경우 수석대교의 교통수요재예측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LH는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수석대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 3,225억원의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기금이 남양주 일부 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수석대교에 쓰이지 않고 장래 왕숙신도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통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3-06-01 14:11:4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