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도민 권리보호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11:11:33 유진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입주모집 대상은 성별 제한이 없어졌으며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입주형태도 밀착지원이 필요한 2년미만의 초기기업은 상주형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다변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등을 무료로 받고,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출원 등) ▲홍보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여 등) ▲인증 획득(규격 인증, 성능평가 등) ▲시제품 제작(목업, 금형 등) 등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에서 4월 5일(오후 4시 마감)까지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이거나,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입주공고 상세내역을 확인하거나, 기업지원팀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2023-03-27 11:10:12 유진채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 '2023 LPGA BMW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023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2020년,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아시아드 CC)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781시간으로 약 3억 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대회 전반에서의 종이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ESG 대회로 개최되었다"며, "단순 경기 개최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23-03-27 11:09:42 유진채 기자

하남시, 지하철 5호선 출·퇴근 운행 횟수 6회 증회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하철 5호선 출근시간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음 달 3일부터 5호선 연장 하남선 열차가 증편돼 운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는 혼잡열차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남시와의 협의와 전년도 5호선 열차 혼잡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 열차를 증편하는 운행시간표 변경을 결정했다. 열차 증편의 근거가 된 하남구간 열차 혼잡도를 보면 미사역은 출근시간대 최대혼잡도가 70.7%, 길동역은 140.9%로 나타났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열차 증편 운행으로 퇴근시간 방화역에서 출발하는 하남 검단산행과 마천행의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 및 자전거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열차 증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오전 출근시간대 「상일동→방화행」 2개 편성 증회, 「하남검단산→강동행」 2개 편성 증회, 퇴근시간대 「방화역→하남검단산행」, 「방화역→마천행」 각 1개 편성씩 2개 편성이 증회 운행된다. 특히,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이 길었던 서울방향 오전 7시대는 16분과 14분, 13분 등 3개 열차가 11분 이내로 배차 간격이 조정된다. 이에 이 시간대 서울로 출근하는 하남시민의 불편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는 상일동을 출발하는 방화행 열차 2개 편성은 5호선 최대 혼잡구간인 상일역∼강동역간 출근시간의 승객 분산 효과를 만들어 하남검단산을 출발하는 열차의 혼잡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정된 하남선 열차시간표는 하남선 해당역에, 5호선 전구간 시간표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2023-03-26 10:37:03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급식종사자 건강, 환기시설,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학교급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했다. 도교육청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 위생 관련 컨설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이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활동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맛있고 좋은 급식, 학생이 만족하는 급식 운영을 위해 질 높은 학교급식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오전,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용인시 소재 산양초(학교장 손숙경)을 방문해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급식시설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양초 영양교사는 "최근 폐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급식 환기시설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건강검진 지원과 작업환경을 개선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6 10:36:52 유진채 기자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4월부터 최대 180만원 지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민선8기 공약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 양육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아빠 육아휴직자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일인 올해 4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4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이현재 시장은"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에서도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하남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살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6 10:36:42 유진채 기자

임희도 하남시의원, 실질적 '청년정책 지원 방안' 마련

임희도 하남시의원(국민의 힘)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폐회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하 '청년조례')' 및 '청년 지원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청년조례'에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 취업관련 교육비,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등 청년의 적극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이번 임시회에서 '취업교육 청년지원' 추경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바 있으며, 임시회 심의 결과 3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 의원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에서 편성한 '취업교육 청년지원' 추경예산은 수요예측, 지원기준 등 명확한 기준을 담은 기초자료가 미흡하다."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꼼꼼한 계획수립"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직업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박진희 부의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과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대표자 박선미)'을 주제로 한 의원연구단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하남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6 10:36:32 유진채 기자

경기도, 패자부활 꿈꾸는 재창업 스타트업 지원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올해는 신청 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도전 성공센터는 기술창업지원 관련 정보제공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창업베이스캠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수원 광교)로 이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배치했다.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6 10:18:37 유진채 기자

경기도, 벚꽃 개화 3월말 부터 시작· · ·작년보다 3~10일 빨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에서는 3월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 3일후 만개하는데, 경기도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26 10:18:22 유진채 기자

경기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38개소 추진

경기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138곳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지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설치·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의정부정보도서관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51곳에 보행환경 개선 ▲수원남행궁경로당, 과천장애인복지관 인근 등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다발·우려 지역 74곳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수원여자고등학교앞, 성남성일중고앞사거리 등 기타보행환경 개선 13곳 등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민의 보행교통 안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31개 시·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6 10:17:54 유진채 기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3-23 14:12:30 유진채 기자

경기도, 위생용품 포름알데히드 잔류량 조사· ·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222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기저귀 100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2건, 일회용 면봉 25건, 화장지 21건(미용 화장지 11건, 화장실용 화장지 10건), 일회용 행주 13건, 일회용 타월 16건(키친타월 13건, 핸드타월 3건), 일회용 종이 냅킨 9건, 일회용 빨대(종이제) 6건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 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위생용품의 제조 과정 중 오염돼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화장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고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3 14:12:21 유진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3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 응원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2일 '3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서 이점복 하남MG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 시장 등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들고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이용해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중심의 시정을 강조해왔던 이 시장은 이번 시장 방문을 통해 물가 동향 등을 살피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상인은 "이현재 시장이 매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맛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붙어 넣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등 각종 국·도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하남수산물전통시장 21곳에 CCTV 설치, 석바대상점가 59개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을 배치한 데 이어 전통시장 소비 유도를 위한 큰장날 경품행사,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23 14:11:05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해 현장의 예방교육 강화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2023 교육활동 보호 도단위 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강사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도단위 강사 역량강화 연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 69명이 참여해 10일부터 24일까지 20시간 직무연수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2023 교육활동 보호 정책 안내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교사 관계 맺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일어날 경우 컨설팅 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 연수가 이루어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단위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토론회, 포럼, 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사안 현장 긴급 지원팀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3-23 14:10:41 유진채 기자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정 결의대회 개최

여주시는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지난 22일 세종국악당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참석해주신 보육교직원분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오직 아이들을 위해 결의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주시에서도 아이보호와 함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관내 보육교직원 300여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문을 낭독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아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23-03-23 14:09: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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