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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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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AI 활용 '새로운 경기교육' 변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인공지능(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디지털 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미래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간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첫째,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TF)를 구성하고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의 86.1%, ▲교사의 96.5%, ▲학부모의 95.9%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대한 기대사항으로 ▲학생은'맞춤형 진로 설계(23.8%)'▲교사는'학생의 자기 주도적 수업 참여 및 학습(29.8%)'▲학부모는'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을 통한 학력 향상(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와 코로나 이후 심화된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AI 활용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단-학습-피드백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통합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마련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확장성 기반의 개방형 교육환경을 지원하며 하반기에 시범학교 중심의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과 단계별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학생의 학력 향상, 교사의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 개별 데이터에 기반한 학부모 소통으로 공교육 신뢰도 향상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세부 운영 방법으로 학생은 수업 전에 학습 진단과 수준 확인, 수업 중에 수준에 맞는 과제와 자료를 활용한 학습, 수업 후에 재진단을 통해 가정에서도 학습 강화 또는 보충학습 과정을 진행한다. 교사는 AI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설계 후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 상담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며, AI가 분석한 학습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다음 수업 설계에 반영한다. 도교육청은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에듀테크 활용 실증연구로 학생 맞춤형 교육모델 개발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 및 확산, 선도 교원 양성, 원격연수와 단계별 직무연수로 AI 활용 교육역량 강화 ▲학교별 특성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수업 공개 등 실천 사례를 나누는 시범학교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에듀테크 활용과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초 3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를 보급 대상으로 정하고 작년 상반기까지 도내 2,416교에 스마트단말기 44만여 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70만 대를 추가 마련해 학생 1인당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5종(안드로이드, 아이오에스(iOS), 윈도즈, 크롬, 웨일)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며, 스마트단말기 관리시스템(MDM)을 설치해 교육 콘텐츠 배포, 유해 앱 차단 및 삭제, 사용 시간 설정 등 기기 제어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단말기 전면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단말기 통합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내 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단말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교실까지 무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무선 통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속도 저하나 장애 발생을 해결하고자 교실 내 노후 유선망 교체사업을 적극 시행 중이다. 셋째, 디지털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는 인성과 역량 신장의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중점 과제로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활용 ▲디지털 시민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지역 연계 및 확산에 힘쓴다.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측정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학교를 운영한다. 교원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AI 및 디지털 교육 연수,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AI 융합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시민교육 지역 연계는 교육, 기업, 의료, 법률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 One-Team' 프로젝트에 동참해 디지털 시민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을 기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4:14: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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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설명회서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이현재 하남시장이 8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4주차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사업 현장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위례지구 현장설명회에서 ▲근린4호공원 조성 ▲복합체육시설 건립 ▲아동복지시설 건립 ▲성남골프장 활용 ▲학암천 정비사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위례지구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위례동 신인목 통장단 회장, 조상희 주민자치회장, 김상철 새마을지도자 회장, 이순기 새마을부녀회 회장, 주영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지연심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대표, 김광석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입주자대표, 장민수 효성해링턴타워 입주자대표, 오창권 위례우미린 입주자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미군반환공여지인 성남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과 관련,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LH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했다"며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인 학암1교 설치 등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보상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 2024년 12월까지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현재 시장은 이후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하남위례 파출소 옆 부지에 건립 예정인 위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연령이 사용가능한 공공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으로,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 설계 등 절차를 밟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시장은 위례 근린4호공원 조성 지역으로 이동해 "지난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2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위치, 물놀이장 조성 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지구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도시·원도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광위·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2개 노선에 버스 47대를 신설·증차하기로 했다"며 "위례지구에는 장지역을 거쳐 가락시장역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위례중앙광장을 경유해 복정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신설돼 대중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별 현장설명회는 오는 13일 미사지역에서 5주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09 14:1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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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 쓰레기 미처리...시민들께 송구"

안성시(김보라 시장)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관내 쓰레기 적치 및 미수거 사태에 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분산 처리를 시작으로 소각장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감시활동이 강화된 이후,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관내 소각장의 가동 중지 사태를 맞았다. 시는 소각장 가동을 위한 우선 업무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파봉 확인 및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다량으로 적치된 재활용, 음식물,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 등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사전 검토했지만, 시 반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를 타시군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소각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분리배출된 소각용 쓰레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를 더 이상 적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 돼, 지난 6일부터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 등으로 분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우려했던 것처럼, 분산 처리 하루 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차량 4대 중 재활용 혼입 10%, 등록폐기물 외 혼입 10% 이상 등의 이유로 2대가 위반 적발됐고, 평택시로부터는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소각장 반입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의 공문을 받았다. 시는 용인, 이천, 화성 등 인근 타 지자체 소각장의 여유분이 없는 상황을 사전 확인했고, 평택시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된 쓰레기 반입을 엄격하게 확인함에 따라 현재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량 중 극히 제한적인 소량의 쓰레기만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안성시는 "관내 소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평택 소각장이나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만이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를 위해 시 의회와 주민협의체간의 이견을 좁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쓰레기 적치 사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각용 쓰레기 적정 반입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5:42: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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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반음식점 대상 도자 식기 구입비 80% 지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생활도자기 판로 확보, 소상공인 도자기 소득증대를 위해 '일반음식점 여주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 목적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식기류를 개선하고, 지역 도자업체의 판로개척, 여주시 대외 이미지 등 일석 삼조 효과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접수기간은 03월 08일부터 04월 07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여주시 공동 브랜드 "나날" 12개업체 24개 제품을 개발하여 한식,양식 음식업체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신제품을 추가 하였다 총 15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해 구입비 한도액 3백만 원 중 80%인 240만원을 여주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은 60만원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도자 식기는 보기도 좋고 안전한 먹거리, 다양한 음식도 맛깔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건강에도 좋다"며 여주시에 있는 일반 음식점들이 장점이 많은 도자 식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자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8 15:32: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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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 추진

수원시가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2009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3-08 15:31: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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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 수립

수원시가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업체당 100만 원이었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단기수출보험료 지원이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출보험은 수출 거래 시 수입자 신용악화·파산·대금지급거절 등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수출보험 지원 대상은 외국 바이어(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완료한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원 기업 숫자는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었다. ▲수출품 선적 전·후 수출용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 ▲단기수출보험(2년 이하 외상 기간 내 수출대금결제 보증) ▲단체수출보험(미화 5만 달러 한도 수출대금결제 보증)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에는 단체 보험(최대 30만 원)이 포함된다. 단체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009년부터 시 소재 중소·창업기업에 수출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6건의 수출보험을 지원했고, 총보증 금액은 2억 4500달러(약 3111억 원)에 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업 숫자를 2배로 늘렸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 저변을 넓히도록 지원해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11: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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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오전 9시 '신속 지급'

# 하남시 70대 거주자로 기초연금을 받는 한 시민은 집 월세 납부일인 매월 25일이 되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러 번 은행을 찾는다. 모바일을 활용한 계좌이체 등 온라인 금융 활동에 익숙지 않기에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월세로 내야 하는데, 기초연금 지급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수시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미사강변도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20일과 25일이 되면 급여지급 시간을 알려달라는 문의에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역시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민원인의 문의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지급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급하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매월 20·25일)의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하남시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5일 두 차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지급 일별(20·25일) 세부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20일에 지급된다. 또한 ▲양육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은 25일 지급된다. 이현재 시장은 "정확한 지급 시간을 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와 시금고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과의 밀착 소통을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5:09: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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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난개발 방지 기대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 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생략해 최소 3개월 단축), 철도역(도시·군 계획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제한 완화(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5:0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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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지역의료협의체와 간담회 가져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6일 여주시 지역 의료 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여주시의 코로나19 원스톱 의료 대응 체계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한 진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애써준 지역 의료 협의체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여주시의사회, 여주시한의사회, 여주시치과의사회, 여주시약사회, 여주시간호사회 회장 및 총무, 여주시의원(박두형), 여주시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주시약사회에서는 "폐의약품 생활 유해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시에서 수거해 소각해주어 여주시에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큰 숙제를 덜어 주었다."며 여주시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종식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경기도, 유관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민관 협력에 애써준 지역 의료 협의체와 심야 약국 및 휴일 약국을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주시는 이날 나온 여러 건의와 의견을 검토해 향후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 발전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8 07:23: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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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권한 확대를 위한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집행부에만 1국 신설 등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반면, 시의회는 이름만'특례'일 뿐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반영한 특례는 없어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책포럼에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기조강연을 했다. 강연에 앞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의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과제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창호 박사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의 초점 ▲특례제도의 논의분석 ▲특례시 운영실태 ▲지방의회 역할검토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분권과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인사, 인력, 예산 등 최적화 모델 발굴 및 발전적 제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홍종철 의원은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 조직과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사무의 법제화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사무처로 격상,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인력의 광역 의회 수준으로 직급 상향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박현수 의원은 "특례시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권 일부 부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1 의원 1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의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강영우 위원장은 "광역적 행정, 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특례시의회의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확대 내지는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완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7:23:0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