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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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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주대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

수원시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3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협력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 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해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아주대는 산·학·연 협력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내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 고용 창출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대학의 인재와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률 상승, 산학협력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민선 8기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관내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등 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규제로 묶인 대학 내 유휴부지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로 기업이나 정부 사업을 유치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아주대학교가 지난 50년 동안 수원시와 협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수원시와 아주대는 미래 5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가 IT 도시에서 바이오 도시로 변화하는 시점에 아주대와 혁신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아주대와 수원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19: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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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0:19: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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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40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수도권 동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하남시의 미래 발전전략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23일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착수보고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에 따른 연구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하남시의 주거, 산업경제, 교통, 환경, 문화체육, 교육복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하남시에 필요한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성을 공유하는 한편, 중점 과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미사와 감일·위례, 원도심, 교산(춘궁·천현)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인구 초과로 인한 과밀 문제·성남골프장 활용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수립해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스타월드, 미군반환공여지(캠프콜번), 하남 서부권(초이·감북), 교산 신도시를 주요 개발사업 4개 과제로 삼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과 사업별 특성에 맞는 미래 개발전략을 용역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국토 발전전략과 지역 발전 전략에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가진 정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발전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현재 시장은 "수도권 동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32만 하남시가 2040년에는 수도권을 넘어 글로벌한 50만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필요했다"고 의미를 밝히고,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만큼, 시 공무원과 투자유치단, 시민참여혁신위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협력해 미래 자족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남시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공무원 지원 조직과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하고, 권역별로 시민 면접조사를 수행해 하남시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11월경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02-24 10:18: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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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기업인협의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2일 '2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서 이현재 시장, 이희근 기업인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업인협의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이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석바대시장상점가의 대표상품으로 상점가캐릭터인 바댕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바댕이빵' 시식 행사가 화제가 됐다. 바댕이빵은 지난해 '신장상권진흥구역' 사업의 일환인 메뉴개발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빵으로, 쌀 반죽에 팥앙금과 커스터드 크림 등이 들어갔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와 온누리상품권을 활발하게 사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시장 가는 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이현재 시장과 지역 내 단체들이 함께 장보기를 진행하는 행사다. 하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공공단체·기업·아파트 등과 전통시장·상점가 간의 상생구매 협약 추진 등에 앞장서 왔다. 기업인협의회 역시 지난해 11월 장보기 행사를 함께 진행한 이후 12월 상생구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2-23 15:19: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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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천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천600만 원 ▲고양 14억 4천400만 원 ▲성남 14억 3천400만 원 ▲부천 13억 1천600만 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6: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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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01억원 투입 119안전센터 11곳 준공

경기도건설본부가 24일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119안전센터 11곳(총사업비 401억 원)을 준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팔탄119안전센터는 999.7㎡ 규모로 31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됐다. 약 1만 명의 화성시 팔탄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올해 준공을 앞둔 119안전센터 10곳은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 ▲용인소방서 성복119안전센터 ▲평택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 ▲화성소방서 송산?남양119안전센터 ▲송탄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시흥소방서 월곶119안전센터 ▲남양주소방서 다산119안전센터 ▲여주소방서 금사119안전센터 ▲연천소방서 군남119안전센터 등이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인 119안전센터 3곳(총사업비 96억 원)은 ▲김포소방서 학운119안전센터 ▲의정부소방서 민락119안전센터▲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로 모두 연내 착공 예정이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소방관들이 충분히 쉬면서 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며 "재난출동에 최적화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6: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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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초중고 학생 1만2천명 대상 승마체험 지원

경기도가 올해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와 도민의 복지 증진,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2천명의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포함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9만6천원) 자부담으로 10회의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무료 승마체험은 1천9백명 대상으로 체험비의 전액(장애인 42만원, 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32만원)을 지원한다. 도민의 복지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승마체험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의 아이디어로 선정된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승마체험'을 진행한다. 도내 200명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20회의 무료 힐링승마 체험(1인기준 62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공익승마 사업으로 구현한 사례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스마트폰, PC 등 매체에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에게 야외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더불어 말과 함께 호흡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 힐링 운동"이라며 "도민을 위한 사회 공익적 승마체험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익 및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힐링 승마체험 사업의 신청은 해당 시군(축산과)을 통하여 자세한 추진계획 안내와 승마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승마체험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후 누구나 손쉽게 승마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023-02-23 10:16: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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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 투입 '매입임대주택 1천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천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천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천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10:16: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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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갖춰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2023-02-23 09:16: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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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경쟁력이 되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 때문"이라며 "오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02-23 09:15: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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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2023-02-23 09:14: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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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계획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으로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단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하여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민생체감 분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하고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논의하며 대안정책 분야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전모델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정책혁신 TF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정책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해 사전 연구와 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통합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고 행정과 연구의 통합체계도 구축해 공무원 현장행정과 연구원 이론을 접목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혁신 TF 운영으로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해 선도적 혁신정책 개발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열린 사고와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3 09:14:3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