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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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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 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 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8: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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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흥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 도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으로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은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탁소 설치를 통해 인근 산단에 있는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 동복은 2천 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제반 시설 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도와 시는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관내 기업 등에 사전홍보를 하는 등 단계별 홍보 방안을 수립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세탁소 명칭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지원 대상 범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김해와 거제, 광주광역시 등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기도형 모델 개발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지속적인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세탁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통합 노동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7: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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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회장 이택수 의원)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ㆍ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2-15 08:39: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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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3개사 졸업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주사인 ㈜케이닷코리아, ㈜등자, 아토플렉스(주) 등 3개사에 대한 졸업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2021년3월 캠퍼스 개소와 함께 입주하여 지난 2년간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지원하는 하남스타트업캠퍼스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하남시민 고용창출, 하남시민 대상 실증사업 수행, 하남 소재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장 확장 등의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아토플렉스(대표 윤현규, 정인혁)는 유전자 증폭 기반의 홈테스트 시스템 및 분자진단키트 개발업체로 캠퍼스 입주기간 동안 총 13개 품목에 대한 유럽인증(CE-IVDD)를 받고,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식약처의 수출허가를 획득했다. 또 하남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높은 품질관리를 위한 GMP 시설을 구축했다. 캠퍼스 입주기간 동안 92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하남시민 7명을 포함한 17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말 경기 우수 바이오벤처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케이닷코리아(대표 장예현)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K-메디컬 플랫폼 업체로 입주기간 동안 사업 피보팅 및 31개 정부지원사업을 획득했다. 또 캠퍼스 입주 당시 1인 기업으로 시작하여 8명의 인력을 창출하여 하남 소재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장을 확장했다. 아울러 하남시민 400명 대상으로 시제품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하남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등자(대표 김학무)는 신개념 자전거 페달 개발업체로 입주후 3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1년말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금상을 수상했다. 한편 2022년에도 조기졸업한 엘엔로보틱스(심혈관 중재 수술 로봇)와 메디인테크(의료용 내시경)는 같은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아기유니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스타트업캠퍼스의 규모는 작지만 248억의 정부 등의 지원사업과 292억원의 투자유치, 129명(하남시민 29명)의 일자리 창출의 큰 성과를 2년여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 냈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하남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지원과 보육을 통해 성장한 이들 졸업기업이 하남시에 정착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02-14 20:08: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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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 관내 공장시설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하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14일 관내 공장시설인 흥국산업을 방문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컨설팅과 현장지도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감이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골판지 박스 1톤과 플라스틱 상자 20개, 천박 1동이 소실된 화재였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는 건물에 비치한 소화기 3대를 이용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용접 작업 중 주변에는 가연물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그만 불티가 튀어도 쉽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등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무자는 안전장비 착용을 준수하고, 전기·가스·위험물 등은 철저한 관리 및 사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실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말했다.

2023-02-14 20:07: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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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인구 50만 시대· · ·화장시설 건립 고민할 때"

최훈종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남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5분 발언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2015년 15만 명에 웃돌았던 하남시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33만 명에 육박, 앞으로 교산신도시 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지하철 개통에 따른 적자 문제 해결 ▲일자리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정주 여건 향상 ▲신도시 내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건립 ▲초고령 사회 임박에 따른 화장시설 건립 등이다. 최 의원은 "현재 하남시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신도시·원도심 간의 갈등, 생활 SOC 시설의 부족, 과밀학급,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하남시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 3만4천740명에서 2030년 7만6천273명으로 급증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하남시 사망자 수도 2019년 1천097명에서 2022년에는 1천5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화장시설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하남시는 일방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필수시설이자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위치와 규모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시의회에서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4 14:53: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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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데이터드림'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 데이터 2만여건 개방

경기도가 도내 반려동물 출입공원,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데이터 2만여 건을 개방했다. 이번 개방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중 '반려동물 생활동반지도 개방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실증된 데이터로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생활동반지도'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구비 공원 현황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시설 ▲반려동물 생활편의 시설 ▲맹견 출입 금지 시설 현황으로 구분돼 있다. 반려견 놀이터 등이 설치된 반려동물 친화 공원 32개소와 반려동물 병원·약국·동물장묘업체 등 3,149개소, 반려동물 미용업·위탁관리업 등 3,279개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맹견출입금지시설 2만 649개소의 위치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지도'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하고 간혹 일어나는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맹견출입금지시설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등록 반려동물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등록 비율 향상과 동물복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과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확대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만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4:53: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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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2월 20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3월 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하여 은행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14 14:53: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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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관내 19곳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억9,960만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자부담 10%)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30일까지, 5종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3월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2-14 14:52: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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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새해 첫 의정활동 돌입· · ·화두는 '민생 살리기'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계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스토킹범죄 예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우선 14일~오는 17일까지 4일 동안 각 부서별 집행부로부터 올 한해 하남시가 추진하게 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는 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등 14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발의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2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치 의정을 통해 산적한 민생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고물가·고금리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민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새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안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2023년 총 89일(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6회 47일)의 연간 의사일정을 정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3-02-14 14:52: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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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공동주택 '라돈' 무료검사 서비스 시행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2년 52단지 145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3.0Bq/㎥인 가운데 전체 2.8%인 4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6.2~181.4Bq/㎥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2021년 116세대를 대상으로 이틀간 밀폐조건에서 단기연속측정법으로 측정했던 라돈 평균 농도 80.9 Bq/㎥보다는 낮은 수치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4세대는 입주 1~3년 내 단지의 세대로, 도는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겨울철을 포함해 실시한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2.8Bq/㎥이고, 여름철을 포함해 실시한 하반기(8~11월) 평균 농도는 47.6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 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4:52:0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