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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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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행정소송 승소율 85%· · ·재원 463억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0:14: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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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 실시

여주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영성)는 치매를 처음 진단받고 막연한 불안감과 부양부담감에 힘들어하는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에게 치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을 1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은 치매에 대한 질병이해와 치매환자를 대하는 기본원칙, 의사소통 방법,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된 치매기초교육이다. 첫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돌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가족교실과 힐링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는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앞으로의 돌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교육이였다" 라고 전했다. 치매사업 담당자는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다. 치매환자 가족이 적절한 돌봄방법을 교육받아 돌봄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27 16:13: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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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23-01-27 16:12: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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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입주할 자립준비청년 모집

수원시가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자립준비청년 7명을 모집한다. 셰어하우스 CON 3·4호에 입주할 남·여 청년 각각 3명, 1호에 입주할 남자 청년 1명을 모집한다. 3·4호 입주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이다(연장 없음). 1호 입주자는 올해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주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청년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접수' 게시판이나 수원시청 주거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검토, 면접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오리엔테이션 후 2월 말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하게 된다. 1호는 권선1동, 3·4호는 화서동에 있다. 수원시의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 9월 30일 셰어하우스 CON 1호에 남성 청년 2명이 입주했고, 11월 18일 2호에 여성 청년 3명이 입주했다. 보증금·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셰어하우스 CON 개인·공용 공간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설치돼 있다. 수원시는 입주 청년들에게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사회 청년 관련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관련 기관에 연계해준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고, 만기 퇴소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셰어하우스 CON을 지속해서 조성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든든한 지지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7 13:27: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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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3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75개 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총 5개 등급)을 받았다. 수원시의 종합 청렴도는 79.4점(100점 만점)으로 시 기초자치단체 평균(76.6점)보다 2.8점 높았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추진,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90.7점으로 평균(77.6점)보다 13.1점 높았다. 수원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종합대책은 ▲제도화된 '청렴'(반부패 인프라 구축) ▲실천하는 '청렴'(불합리한 관행 개선) ▲함께하는 '청렴'(청렴문화 확산) ▲내재화된 '청렴'(청렴의식 함양)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수원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 ▲MZ 세대와 청렴 소통간담회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행정 ▲'청렴 바로알기' 퀴즈대회 운영 ▲노조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청렴도를 더 높이고,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13:24:0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