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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1-19 16:26:08 유진채 기자

방성환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16:06:57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3-01-19 16:01:44 유진채 기자

김기정 수원시의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상인'격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이 19일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11번가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물가 현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장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그날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15:08:31 유진채 기자

광주시, 경안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광주시는 19일 경안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및 경안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곡물, 유류 등 원재료 가격상승 및 고병원성 AI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과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 NH농협은행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광주사랑카드로 제수용품과 설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이와 함께 경안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등 준수 계도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착한 소비 정착을 위해 장보기 행사도 함께 펼쳤다. 방 시장은 "높은 체감 물가, 고금리 유지에 따라 서민들의 고충이 크다"며 "가까운 경안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9 15:06:28 유진채 기자

하남시-하남경찰서 협력, 감일초소 개소로 치안공백 해소

하남시와 하남경찰서의 긴밀한 협력으로 감일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치안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지난 17일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및 의원, 하남경찰서 관계자와 치안지킴이, 지역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경찰서 감일초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감일지구는 인구가 신도시 개발 전 8,300여명에서 현재 3만4,900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미취학 아동수(0~8세)도 하남시에서 가장 많아 아동의 안전과 주민 치안 수요가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이에 하남시와 하남경찰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경 치안 협력사업으로 감일초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감일초소는 하남시에서 올해 2억5475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사무관리비, 4명의 치안지킴이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하남경찰서는 1명의 경찰인력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진행하고, 퇴역 군인·경찰 등으로 구성된 4명의 민간 치안지킴이는 관내 순찰점검 등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감일초소는 올해 1년 동안 2인1조(경찰인력 1명 포함)로 운영돼 ▲안전취약지역 도보순찰 및 방범활동 수행 ▲심야시간 안심귀가 서비스 ▲구역 내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경찰서 감일초소 설치로 인해 상시적?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고, 감일 어느 지역이나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감일초소 설치를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위한 의미있는 한발, 한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5:06:01 유진채 기자

하남시, 설 연휴 비상진료 등 종합대책 추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및 비상진료대책 등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하남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9개반 96명으로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들이 연휴를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야별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대책반은 ▲총괄반 ▲안전총괄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환경감시반 ▲자원순환대책반 ▲교통대책반 ▲비상급수반 ▲비상진료대책반▲선별진료소로 구성해 9개반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점검한다. 우선 연휴기간 동안 긴급 재난에 대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안전총괄대책반을 설치하고, 12명의 당직자(재난당직자 8명, 코로나19 등 근무자 4명)가 24시간 근무한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상황요원이 항시 대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설 연휴기간 중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1월 21일∼24일)중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하남시 보건소(선별진료소)와 미사보건센터(임시선별검사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대책반을 가동해 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을 위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일정 시민 홍보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휴기간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과대포장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기관별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설을 맞아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49:55 유진채 기자

광주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최종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4:49:46 유진채 기자

광주시, 2023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수송, 보건의료, 청소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특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의료상담을 위해 시 보건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 및 당직 약국 등과 함께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병·의원, 약국 운영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 종합상황실, 광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19 14:49:16 유진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452건 집중검사…"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52건을 집중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월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위해 우려 중점 검사항목, 중금속,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이다. 주요 검사 품목으로는 ▲식용유지류, 과자(한과)류, 면류 등 가공식품(223건) ▲사과, 배, 시금치, 버섯 등 농산물(205건)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24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별 개별규격 중에서 위해 우려 검사항목인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중금속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338종 ▲방사성 물질 등이며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적합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22:51 유진채 기자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1호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을 위촉하고 18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특설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업체, 여성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회와 함께 '착착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엄선된 총 10개의 상품을 해당 전시를 통해 소개 및 판매하고 도의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착착착'의 가치를 알렸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착한 소비문화 확대와 사회적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좋은 의미를 가진 착착착 사업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착착착 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착착착'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약 12억 2천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기록한 8억 4천여만 원보다 약 45% 증가된 실적이다. 더불어 해당 참여기업들의 고용률 6% 증대, 매출액 23% 증가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 마련된 '착착착' 특설판매행사 부스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들러 착착착 사업에 대한 설명과 물품을 둘러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2023-01-19 14:22:17 유진채 기자

수원시, '도시공원 정책토론회' 참여시민 선착순 모집

수원시가 2월 9일 오후 2시 일월수목원 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도시공원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향후 10년의 비전을 말하다.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시공원 현안 사항 및 10대 과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최재군 공원관리과장의 발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둠별 토론으로 이어진다. 모둠별 토론에서는 수원시 도시공원 10년 비전(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수원시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01-19 14:21:59 유진채 기자

수원시, 설 연휴 제설 비상대책반 운영

수원시가 설 연휴 강설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제설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설 비상대책반은 165명, 제설 장비 95대로 편성됐다. 강설 예보 시간 3시간 전 응소해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눈이 내리면 즉각 도로제설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제설제 2918t과 제설 장비 95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눈으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눈이 내릴 때 시민들이 자신의 집,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과 '강설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시·구청 민원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눈이 오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도로변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 눈이 내리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 집 앞, 내 점포 앞 쌓인 눈 치우기 운동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9 11:00:52 유진채 기자

김기정 수원시의장,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명절의 정을 나누었다. 김 의장은 수원 나자렛의집, 홍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고운뜰, 에이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을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형 윤리특별위원장, 홍종철 기획경제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격려금을 전달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들고 외로운 이웃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설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3-01-19 08:38:44 유진채 기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 소속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여론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며 "지자체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진학률 상승을 위해 소수 학교에 혈세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관내 우수인재들의 서울 주요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 내 일반고 8개교 중 2개교를 선정해 학교별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남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일반고 8개교(공립 7개교, 사립 1개교) 중 SKY 진학생은 32명(서울대 7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3명)으로, 교육계와 학부모 일각에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진학률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하남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위험한 발상의 수월성 교육일 수밖에 없다"며 "공익성과 보편성이 두루 담보되어야 하는 시민 혈세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노골적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 명문대 진학률 상승에 기여하는 수월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는 2019년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교축제, 학급별 특색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학교당 5천만 원을 균등·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명문고 육성을 이유로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만 선정·지원하게 되면 탈락한 학교 학생들의 평등교육 학습권을 침해하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는 기형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가를 헤매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학부모와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기영합식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인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3-01-19 08:38: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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