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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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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문체부 예산 반영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국비)으로 최종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남시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K-스타월드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용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규 간사, 이용호 문광위 간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및 예산실장, 국회 예결위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로 이현재 시장의 중앙부처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11월 'K-스타월드 하남'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공동주최 국회 문광위 이용호 간사)를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K-스타월드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 차관, 환경부 차관, 문광부 1차관 등을 만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용역비(국비) 반영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현재 시장이 발 벗고 뛰어다닌 결과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POP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용역비 반영은 정부에서도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수도권 및 하남의 입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결과인 만큼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민선8기 하남시 역점사업으로,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3만명의 일자리창출, 연간 관광객 300만명, 2조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등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2-26 15:07: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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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한국관광 100선' 6회 연속 선정

수원화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명소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선정을 시작해 올해가 6회째인데, 수원화성은 '6회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후보선정(250개소), 서면평가·현장평가(120개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한다. ▲대표성 ▲매력성 ▲성장 가능성 ▲품질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사적 3호)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다.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원화성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원관광 앱인 '터치수원'을 개발했다. 터치수원을 활용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먹거리·볼거리·체험거리 등 관광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매년 5~10월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하고, 10월에는 수원화성 일원에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문화재' 등도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한국관광의 별'에 2회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원관광 앱인 '터치수원'을 활용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수원화성을 관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6 15:01: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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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연구년 대상자 137명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기 미래교육을 견인할 2023학년도 경기 교사 연구년 대상자 137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유치원 3명 ▲초등 70명 ▲중등(공립) 50명 ▲중등(사립) 14명으로, 연구 영역별로는 ▲교육 41명 ▲정책 41명 ▲리더십 25명 ▲교육회복 30명으로 고르게 배정했다. 대상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 영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교육연구 영역의 주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진로교육 등 지역ㆍ학교ㆍ학급 단위의 학생 중심 실행연구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다룬다. 정책연구 영역은 ▲미래교육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연구 실행으로 정책 홍보와 확산을 기대한다. 향후 2월에는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의 취지와 방향성 공유 등 사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3월 이후로는 다양한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년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사 연구년제는 교육 전문성 심화와 연구하는 교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사의 연구역량이 학교 교육의 개선과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6 15:01: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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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관으로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 평가회'에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과 가족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1,390여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각종 범죄 발생도 높은 실정"이라며,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과 이유 등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단순한 관찰에 머물지 않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과 가족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가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2021년 5월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주민참여 예산 4억3천만 원 확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1억6천여만 원으로 확대 편성된 만큼, 보다 알찬 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과 가족의 심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2022-12-23 16:17: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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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 실시로 책임행정 실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책임행정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는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 주무부서와 관련부서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민원인을 방문, 불편을 해소해 민원 서비스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이는 이현재 시장이 최근 월요 주간회의에서 "다수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 책임 주무부서를 지정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각 부서별로 민원인을 방문해 불편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만이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원1회 현장방문처리제는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다수인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 민원여권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성격 및 비중에 따라 주무부서와 관련부서를 정하게 된다. 주무부서로 지정되면 민원처리계획 및 민원인 방문·면담일시를 정하고, 관련부서는 주무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민원 해결에 나서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기한을 정해 신속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2022-12-23 16:16: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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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통여건 개선 주민간담회 개최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 LH, 과천시 관계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총연합회 회장 등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지난 10월 대광위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광역교통개선이 시급한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한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을 듣고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민들은 "과천시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초반부터 시내버스 신설 및 마을버스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라면서 지구 내 시내?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서울 및 분당 방향의 버스 노선 신설, 중앙버스차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내·마을버스 추가 증차와 공항버스, 광역버스 정차 등을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과천시에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23 16:15: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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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1일 이천시청 5층 다홀실에서 2023년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다. 이날 김경희 이천시장은 학계 및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협회 등 상수도분야 전문가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이천시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10인으로 구성된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표, 수질개선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2023년 수질관리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수질검사 결과 및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주요 개선사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이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금년 말까지 명예 수돗물 안심 지킴이를 위촉하여 이천시(수도사업자)-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및 2023년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3 16:15: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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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저감 위해 모든 정책에 시민목소리 반영"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22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3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원시민 등 150여명이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타운홀미팅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수원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시민발언대와 시민대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신광호 탄소중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과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탄소중립 역량이 결집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설명했다. 특히 권선구 고색동 일원이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발언대와 시민대담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발언을 신청한 10명의 시민이 시민발언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적극적인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등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일상의 변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번 타운홀미팅을 주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대영 사무차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수원특례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선두 주자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일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목표"라며 "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모든 정책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7:00: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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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2년 연속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기타 등 4개 분야 169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심사를 통해 경합했고, 지난 12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초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분야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역량을 대외에 과시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은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의 경우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언어소통·거소지 불명 등의 문제가 있어 과세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체납 문제가 심화될 경우 '통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징수대책 발굴을 통해 공정 과세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은 165만 명이며 이 중 35.4%인 59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중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용보험 압류·비자연장 제한·출국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소액·생계형 체납자에는 외국어 안내문 배포 및 상담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정리보류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2-12-22 16:59: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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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 오후 안산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부터 정책연구로 진행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교육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결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책임연구자 구자억 서경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 결과 발표에서 창업교육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진로교육의 한 형태로 보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와 도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가 정신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과 실제적인 창업·창직으로 이어지는 창업체험교육, 기술 창업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안착, 가이드라인 개발, 중장기적인 경기도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로전담교사, 학교 창업교육 업무담당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진로교육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연구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 창업교육정책 발굴에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진로교육에서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는 급변하는 진로직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경기창업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거점학교 및 거점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6:58:5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