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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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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세환 시장, "시민 체감 가능한 변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광주시는 13일 '을사년 e-정책 소통'의 첫 번째 시간으로 2025년 시정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경제, 교육·복지,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정책, 도민 체전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분야의 핵심 정책이 소개됐다. 우선,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경제 활력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17억 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총 83억 원을 투입해 기업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예산의 44.4%에 해당하는 5천521억 원을 교육·복지 정책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또한, 아동, 청년, 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주를 만들 계획이다. 도시 기반 시설 정책으로는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2030년 광주역 중심의 철도 시대를 대비해 광주역세권에 쇼핑몰, 종합병원, 웨딩홀, 컨벤션센터 등 MICE 산업과 교통 환승기능을 강화해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안성~구리 간 고속도로 및 역동~양벌 간 도로 개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 또한,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 및 가감차로 확장 등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과 국제 공인 실내수영장 등 8개 주요 시설의 전 공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10개 시설의 정규 규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50만 자족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e-정책 소통(광주시, 2025년 희망찬 변화를 그리다!)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3 13:45: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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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도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체계도 마련, 검토기준 매뉴얼 제시, 자치법규 정비 모델 제안 등 전체적인 입법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의회의 의도다. 장계련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정비(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중 조항 이동 등 경미한 변경), 개정, 폐지, 통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6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2-13 13:45: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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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개최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2025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제안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 8기의 핵심 가치인 '실용'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공모전의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해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생활편의 제공 ▲복지 지원 ▲안전 환경 조성 ▲민원 처리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이며 광주시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식(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동의서) 3종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3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선정된 정책은 시정 소식지 '광주비전'에 게재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 장려상 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밀착형 시책 공모전의 핵심 목표"라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광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2 15:27: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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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하우스 컨설팅 상담소 운영

수원시가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3월 14일까지 매주 수·목·금 오후 2~5시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서 이동식 집수리지원사업 상담소를 연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집수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담과 조언을 제공한다. 새빛하우스 홈페이지 '집수리 생활정보' 게시판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집수리 전문가가 집수리 현장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는 '새빛하우스 365 찾아가는 컨설팅'은 3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화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8억 원이다. 수원시는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새빛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수원시에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92개소)와 함께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권선구 수인로 층)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새빛하우스를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2 13:31: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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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 600만원(도비 50%)을 들여 100여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공사비 10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옥내급수관의 경우 세대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으려면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시 수도시설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을 별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수도관 개량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우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2 13:31: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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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지원 신청 접수

하남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RFID) 종량기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하남시 자원순환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배출자와 배출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게 해, 과다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배출을 줄이려는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 25개 공동주택 단지(1만 5,824세대)에 278대의 RFID 종량기를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27.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하남시는 2025년도 사업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100대의 RFID 종량기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종량기 설치비 전액과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의 기기 관리비가 포함된다. 하남시는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곳에 종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자원화시설(80톤/일)에서 처리하여 가축 사료로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판매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2-12 13:30: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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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접수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대리신청, 외국인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11:08: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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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충우 시장, "관광산업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

여주시는 11일,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 전국 및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5년 신년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는 여주시 출입 기자를 비롯해 14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민선 8기 여주시가 73.6%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난 한 해 인터넷과 방송, 지면을 통해 여주시에 보여준 기자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지난 1월,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첫 언론과의 대화다. 2025년 시정계획 보고로 시작한 이날 정책 브리핑은 출렁다리 개통, 자전거 관광 친화 도시 구축, 강천섬 테마 공원 조성 등 관광 관련 사업을 비롯해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여주 대왕님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을 담당 부서장들이 브리핑했으며, 뒤이어 이충우 시장과 기자들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시장은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오는 5월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 신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계해 이 일대를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드는 명소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를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삼아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아름다운 자전거길 60선 여주 강산애 코스」에 선정된 여주시는 올 3월 자전거 방문객을 위한 '여행자센터'(바이크텔)를 개소해 자전거 관광 친화 도시 추진을 앞당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가을 강천섬 캠핑장을 재개장한 여주시는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해 천혜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해 강천섬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광객의 편의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과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물론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들에 관해 시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여주시가 3년 차에서 4년 차로 접어드는 시기로 '시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2-12 10:48: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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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연구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층 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10:48: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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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독사 예방 AI확대 연중무휴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365일 1인가구의 안부를 자동 확인하고, 활동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 출동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여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AI(인공지능)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본격 도입된 'AI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주 1회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력·통신·상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 복지 담당자가 즉시 알고 대상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므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올해는 예측 방식을 한층 고도화해 스마트폰 활동 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생활 패턴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동 데이터에서 걸음 수 감소와 같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제사가 즉시 연락을 취하며, 일부 고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IoT 기기를 활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건강 마이데이터를 추가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AI 위기 알림콜'의 핵심 기능인 이상 징후 포착 및 확인 전화 체계를 자체 플랫폼에 내재화하여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중에 한정되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운영히고,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관제사가 주말에도 직접 출동하는 등 관제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당초 경기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고독사 예방 사업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 사업은 도민서비스에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돌봄 복지 AI 선도사업으로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향후 시군별 고독사 예방 사업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AI 돌봄 통합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운영한 성남, 안산, 여주, 하남 총 4개 시의 복지 담당자들은 위험 가구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독사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했다.특히, 안산시에서는 AI콜을 통해 위급 상황이 감지된 고령 남성을 119에 즉시 신고해 구조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3월 시군 설명회를 열어 사업 대상 시군을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 연계를 추진할 시군을 함께 모집할 계획이다.

2025-02-11 11:09:2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