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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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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부실자산 신속 정리 당부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금융감독원 한구 부원장보는 5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을 제고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등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한 부원장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중소금융 업권의역할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취급이 확대되며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자산 정리로 확보된 여력은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한 부원장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불법·부당 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 부원장보는 금융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기존 영업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가 모바일로 확대된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새로운 상품 플랫폼 모색, 인프라 개선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금융회사의 업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4: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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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연루된 보험사기 4년새 52%↑…오는 21일까지 현장교육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양형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237억 원으로 2020년(155억6000만 원)과 비교해 52% 늘었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7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 GA 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3월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찾아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개 도시는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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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취약 금융기관 집중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체계(AML) 취약업권으로 범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예.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와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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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6000달러…원화 절하에 1.2%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속보치와 같아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624달러로 같은 기간 1.2% 늘었다.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22년 7% 감소한 뒤 2년 연속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GNI가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 소득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연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국내총생산·GDP)는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은 4% 상승했지만, 건설업이 2.8%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분기 0.9% ▲2분기 0.8% ▲3분기 0.2% ▲4분기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위축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분기 5.5% ▲2분기 -6.0% ▲3분기 -1.4% ▲4분기 -4.1%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연간 민간 소비는 1.1% 증가에 그쳤다. 민간 소비 증가 폭은 2022년 4.2% 2023년 1.8% → 2024년 1.1%로 줄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줄며 연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1분기 3.3%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로 감소폭이 커졌다.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소득 부장은 "건설투자는 그동안 착공·수주가 위축된 것이 누적돼 나타났다"며 올해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승용차 등)가 줄었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늘며 1.6%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분기(-2.0%)와 2분기(-1.2%)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6.5%)와 4분기(1.2%) 회복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7.0% 늘었다 . 수출은 2011년 3.9%→ 2023년 3.6%→ 2024년 7.0%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강창구 국민소득 부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처럼 전기 대비 0.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년간 흐름을 보면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1분기보다 성장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저축률은 35.1%로 1년 전과 비교해 1.6%포인트(p) 상승했다. 총저축률은 2021년 36.4%에서 2022년 34.1% 2023년 33.5% 로 감소했다. 감소한 지 2년 만에 상승했다. 총저축률은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30%로 같은 기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이 구매한 재화 중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5-03-05 11:4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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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중장년 일자리 지원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특화교육 프로그램 '2025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취업 교육과정을 개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는 4050 세대 경력 인재의 취업 역량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했다. 하나금융은 이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취업 교육, 1:1 밀착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과정부터 양질의 취업처 확보까지 지원한다. 담임제 헤드헌터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특히 이번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을 기존 4050 신중년 세대에서 5060 뉴시니어까지 확대한다. 취업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 기술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형 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창업 교육과정도 추가로 제공한다. 지원 일자리 분야는 ▲디지털 ▲강소기업 ▲관광 ▲강사 ▲헬스케어까지 총 5가지로 개편했다. 또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 라운지에서 매월 3회 이상 일자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40·50·60대 경력 인재들은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와 하나 파워 온 사이트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다. 하나금융 ESG 상생 금융팀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분야를 확대 시행하며,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1:17: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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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가계대출…난감해진 은행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수요 등 대출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더해지며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대출을 조여야 하지만 대출 수요는 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 잔액은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3조931억원 늘었다. 지난 1월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감소 전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3835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폭(1조5136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 대출 잔액은 101조9589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493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억눌렸던 부동산 수요가 대출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이후 은행들은 폭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초기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자 주택구매부터 밀렸던 이사 수요까지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22% 올랐다. 지난 1월(0.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1%→0.76%)와 서초구(0.08%→0.61%)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월·분기별 대출 공급을 제한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대출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을 0.2%p, 변동형 상품을 0.3%p 인하한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부채를 관리했는데, 올해 부동산 정책 등으로 효과가 반감됐다"며 "금리인하 압박에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그 전 대출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15:5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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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양인집·전묘상 신인 사외이사 추천…9명 중 4명 여성

신한금융지주가 양인집 어니컴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총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진현덕 페도라 대표이사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자리에 디지털 전문가와 재일교포 3세 회계사를 추천했다. 양인집 어니컴 회장은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하이트진로 해외사업총괄 사장, 쌍용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왔다"며 "후보자의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라는 신한금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천이유를 밝혔다. 전묘상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은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다. 1980년생으로 재일교포 3세이며, 현재 일본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인 스마트뉴스에서 일하고 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라며 "금융회사 대상 회계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전묘상 후보를 신규 선임함으로서 총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을 여성으로 채우게 됐다. 현재 이사회에는 재선임 추천된 윤재원 이사와 김조설 이사, 송성주 이사가 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4 15:39: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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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다.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 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전병우 기업 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4 10:46: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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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할 상황아냐" 금융당국 압박에…KB·신한·우리 금리인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에 더 빨리 반영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압박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1.47%포인트(p)다. 전 달 1.01~1.34%와 비교하면 상단기준 0.13%p 커졌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으로, 은행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이익이 커진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월 기준 1.30%p로 2023년 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신한은행은 1.45%p로 2022년 9월(1.54%)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하나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도 같은 기간 1.43%p로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이유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먼저 반영한 영향이 크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는 2024년 12월 4.28~4.54%에서 올해 1월 4.42~4.5%로 상단기준 0.4%p 떨어졌다. 반면 가계 정기예금 금리(1년미만)는 같은 기간 3.15~3.23%에서 3.03~3.12%로 상단기준 0.11%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이 더딘 것과 대조적으로 예금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의 인하 속도가 더딘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차를 갖고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금리부담이 생긴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부분을 즉시 조절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금리를 인하했다.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규신청시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오는 5일부터는 개인신용대출인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금리도 0.2%p 내린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고정금리) 가계대출 상품을 0.08%p 낮춘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일제히 낮춘 바 있다. 이번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2%p 내리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2월부터는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이라며 "1분기(1~3월)에는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3 12:56: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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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부동산 침체 우려'…지방 주담대 완화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단,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그 확대액의 50%를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내려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수요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규모, 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시기로 쏠리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총량에 더해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내줬다면, 가계대출 총량에 5000만원이 늘어 가계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2025-02-27 15:13: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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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수출·내수 한파에…고용도 비상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고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길어진 내수 침체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은 악화했다. 기업들이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피해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한국의 고용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5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020년(-21만8000명)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2020년 -21만8000명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IT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투자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도 10만 명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31997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 늘었다. 임시·일용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기간 상용 노동자가 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늘면서 취업에 뛰어드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악화 했음에도 실업률은 2.8%에 그쳤다. 실업률은 '그냥 쉬었음'을 택한 비경제활동인구를 계산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그냥 쉬었음을 택한 인구 비율은 42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내수와 수출이 회복돼 일자리가 마련되더라도, 근로자가 없어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복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 1.8%로 전망하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내국인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2025-02-27 14:24: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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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또 오르나요? "안사면 돼요"…물가상승률 1%대 전망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원·달러 환율 등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뎌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78.02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27달러 올랐다. 주별로 보면 두바이유 가격은 ▲1월 1주 75.75달러 ▲2주 76.98달러 ▲3주 83.21달러 ▲4주 82.55달러 ▲5주 80.92달러 ▲2월 1주 78.02달러를 기록했다. 1주 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폭 올랐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날 1395.10원에서 이후 1400원을 넘어섰다. 12월 30일에는 1474.10원까지 뛰었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1.80원으로, 145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통상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와 환율이 오른 지난해 12월부터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5% 12월 1.9% 올해 1월 2.2% 상승했다. 이날 한은은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10% 상승할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오른다고 추산했다. 다만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 KDI는 1.6%로 전망했다. 지난해(2.3%)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KDI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수요(소비 등)가 줄어 물가가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산물 안정 대책(할 인지원·할당관세)을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기로 했다"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분산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14:24: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