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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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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4.25~4.5% 동결…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커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 발언에도 불구하고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관세정책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2.5%)과 미국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4.5%) 기준 2%포인트(p)로 유지됐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연 5.25~5.50%였던 금리를 세 차례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한 뒤 금리정책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한층 커졌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4%로 낮추고, 2026년은 0.2%p 낮은 1.6%로 예상했다. 연준이 물가 지표로 사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은 2.8%에서 3.1%로 높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방공개시장 위원들은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이전과 같은 3.9%로 나타났다. 현 금리인 4.25~4.50%에서 0.25%p씩 두 번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19명의 위원 중 올해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원은 7명으로 지난 3월(4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주요 투자은행(IB)은 연준의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이었다고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K)는 "SEP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상향됐지만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등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약세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을 봤을때 다소 매파적"이라고 말했다. 디비(DB)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노동시장의 약화에 대해 언급할 수 있었음에도 견조하다고 표현했다"며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 견해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음에도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봤을때 매파적"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GS)는 "연준은 높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시장 반응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은행은 연준이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불확실한 데다 관세 부과 대상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밝혔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3:5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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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중·동부 유럽 거점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부 유럽을 거점으로 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은 바르샤바 사무소는 중·동부 유럽 거점 사무소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을 담당한다. 해당 국가들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배터리·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방산·원전·플랜트·철도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수은은 바르샤바 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 투자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주요 발주처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수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바르샤바 사무소는 우리나라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선점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최근 국방·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기업들의 현지 수주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8: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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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이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를 예방하고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고객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가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후 이상징후 탐지 ▲손님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위기 대응 체계(선제적 위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갖추고 소비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정준형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7: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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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무서운 이유 있었네"…생활물가 4년새 19.1% 상승

"장보기 무서운 이유가 있었네." 생활물가가 4년새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衣)·식·(食)·주(住) 등 필수재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목표치(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생활물가 상승률 19.1% 반면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p) 높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우전쟁,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활물가가 올랐다"며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류는 161, 식료품 156, 주거비 123으로 평균을 웃돈다. 식료품 가격은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다. 과일·채소·육류가격 수준은 OECD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 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했다"며 "필수재가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저소득층, 체감 물가 더 높아 생활물가 상승이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조사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1~4월 중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은 응답자 중 62%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여력 축소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근로소득(명목 구매력)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은 상당폭 낮아졌다. 이는 2012~2019년 팬데믹 이전(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이 누적될 경우 소득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대부분은 의식주 등 필수재가 차지한다. 필수재는 꼭 필요한 생활품목으로 지출이 불가피하다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분위별 누적 체감 물가상승률(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하위 20%는 팬데믹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16% 상승한 반면 상위 20%는 15% 수준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도 한층 더 심화했다. 2020년(=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팬데믹 이전 상위 25%인 상품은 105.6으로 오른 반면 저가 25%인 상품은 116.4로 올랐다. 저소득층은 주로 저가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가 제품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가 없다.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8 14: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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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위조범 고령층에서 10대 청소년까지 확대…SNS 모니터링 강화

카드와 페이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조지폐의 발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와 달리 화폐 위조범의 연령대는 고령층에서 10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장소도 시장에서 편의점, 택시, 주유소 등 대면 시간이 짧은 업종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는 화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18일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조지폐 특징, 유통 사례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 지급수단이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감소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위폐 제조·유통 양상이 과거와 다른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폐 위조범의 연령대는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이었으나 최근 고성능 컬러프린트의 보편화로 10대 청소년 등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 위조지폐 사용장소도 늘었다. 과거에는 고령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 주로 발견됐다면,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 공간과 편의점, 복권 판매점, 택시, 식당, 주유소 등 대면 시간이 짧은 업종의 혼잡한 시간을 노린 사례도 발견됐다. 외화 위조지폐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부산항에 정박 중인 국제무역선에서 선원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미화 100달러권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위폐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간 공유해 위조범과 유통책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폐사용의 빈도가 증가한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폐를 식별하는 방법과 신고 요령도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전면 업데이트 해 9월중 신규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8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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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④한국,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제

"2022년 5월 7일 8500만 달러의 테라(UST)를 팔고 8450만 달러의 유에스디(USD)를 샀다."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 규모의 테라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0.98달러로 떨어졌다. '이 정도에도 흔들린다고?' 투자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익명의 투자자가 20억달러를 매도하자 1테라당 1달러였던 가격은 또다시 0.987달러로 내려갔다. 불안에 떨던 투자자는 갖고 있던 테라를 하나 둘 씩 팔기 시작했다. 140억 달러가 예치돼 있던 앵커 프로토콜은 사흘 만에 8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후 테라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규정됐다. ◆ 韓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중점 다만 문제는 가상자산 법안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내놓은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상자산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며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 지원, 공시 등과 관련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외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자는 공시의무와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의무를 진다. ◆ 빠른 도입 Vs 신중 도입 입장차 법안 추진에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다. 현재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 대상으로 한 미카(Mica) 법안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주문 집행, 거래 플랫폼 운영 서비스 등이 생기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은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리가 어려운 비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정부 정책의 효력이 미진할 수 있어서다. 발행사의 운용 실패나 외부 충격 시 코인런(Coinrun)이 발생해 금융 불안정도 발생할 수 있다. 발행사들이 국채 등을 급하게 매각하면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면서도 "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화량 조절에 활용될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8 10:23: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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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AI 지식챗봇에 자체개발 생성형 AI 적용

하나은행이 직원용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인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화형 AI 검색 기능 형식을 도입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진화된 직원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지식챗봇은 'AI모드'와 '검색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업무지식(규정, FAQ, 게시글, 전자결재 문서 등) 정보를 생성형 AI(H-GPT)가 종합·분석해 구체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편의기능인 ▲필요서류 안내 ▲상품 정보제공 ▲하나원큐메뉴 안내 ▲금융계산기 및 실시간 환율정보 ▲번역기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7 14:02: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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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취업자수, 2030년부터 마이너스 전환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그 사이 고령층은 증가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교육제도 개편,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30년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 수가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시 발생하는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를 말한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2016~19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 돼 남성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며 "팬데믹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하고, 그간 상승세를 보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부터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인구와 GDP 성장률 둔화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50년경에는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며 인구 증가률은 확대될 수 있지만,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 "女 경력 단절 해소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퇴 연령층의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 방안과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 상승하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해소와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7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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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 해외현황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본부도 없는 적. 진실을 좀먹는 디지털 기생충이 가상세계를 장악하다니."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는 초인공지능(AI)에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지만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가가 규제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디지털 금융기술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에 준거해 가치를 유지하고, 이머니 토큰 역시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큰이다. 유럽지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자산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다. 거래 상한선은 일일 거래액 기준 2억유로(약 2710억원)로,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고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일본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수단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발행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인가된 은행의 자회사, 연방규제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법인이다.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규제 체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이하인 발행자는 주(州)단위 규제체계를 받는다. 발행자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절차와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서비스는 연방·주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 신탁사,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만 가능하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핀테크, 혁신기업은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법안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를 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마련된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최종표결하고 공표한다.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하원은 통상 1~2주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추가수정을 하지 않는 한 7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7 11: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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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입물가 1년6개월새 최대폭 하락…유가 하락 영향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 -1.0%, 3월 0.4%, 4월 2.3%, 5월 3.7%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 4월 배럴당 63.37달러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월 63.73달러로 5.9%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2% 내렸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움직임이 수입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6.5%)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5.5% 하락했고, 석탄및석유제품(-9.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6.9%)를 중심으로 중간재가 3.2%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7%, 2.3% 내렸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게 영향을 준다.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평균 1444.31원에서 5월 1391.49원으로 3.4% 하락했다.

2025-06-17 09:1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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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달러화 대비 가치 절하시 원·위안화 동조화"

세계 33개국 통화 중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가장 강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이 기조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원화 가치는 위안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즉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한 대표적인 통화다.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축통화를 제외한 33개국 통화와 위안화의 동조 정도를 줄 세워봤더니 원화의 동조화 계수가 0.31로 가장 높았다. 양국의 긴밀한 교역관계와 금융 연계성에 비례해 통화 동조도 강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시기에 따라 등락은 있었다. 2020년 이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구조적으로 약해졌다. 2018, 2019년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양국 간 무역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두 통화의 동조화 계수 장기평균은 2020년 8월 이전 0.36에서 이후 0.21로 낮아져 지난해 이후로는 아예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평균 부근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원화와 위안화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 탓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위안화와의 동조가 특히 짙어졌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가 함께 절하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는 위안화와 동조 관계가 약해졌다. 또 동조화 국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6 16:43: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