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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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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A320 국내엔 42대 운항…"항공기 지연·결항 없어"

에어버스가 A320 계열 여객기들에서 급강하 같은 비행 안전에 심각한 이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됐다며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는 80대가 운항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결항이나 지연등이 발생해 항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A320 계열 여객기를 운항 중인 곳은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6곳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0대, 아시아나항공 17대, 에어부산 11대, 에어로케이 3대, 에어서울 1대 등이며 파라타항공은 리콜 대상 여객기가 없다. 리콜대상 여객기 42대는 모두 조종석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마칠 수 있다. 국내에 하드웨어 교체까지 필요한 구형 기종은 없다. 현재 국토부는 에어버스의 A320 리콜 조치 직후 국내 항공사에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에어버스 역시 국내 항공사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을 통지한 상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A320 계열 여객기 업데이트 소요 시간은 1대당 1시간 미만으로, 이미 필요한 기체의 절반 정도가 업데이트를 마쳤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9 13:29: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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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한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류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더해진다. 앞으로 주류 라벨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한다. 소비자들이 경고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고문자의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9 11:3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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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앞으로는 네이버와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병원, 의원 등에 실손 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 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이나 약국이 많지 않은 점이 과제다. 이달 25일 기준 요양기관 2만3102곳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는데, 이는 전체 요양기관(10만4925곳)의 22%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7 14:11: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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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의 실수가 소비자 탓?

월세, 식비,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이 있다. 비용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비, 회비, 사람마다 의류비까지 포함되니 말이다. 최근 숨의 무게가 무거워 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는 구독료와 수수료. 저렴한 가격에 시작했던 쿠팡, 유튜브, 넷플릭스는 이제는 만원에 구독할 수 없다.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모든 플랫폼에 이름없이 붙는 수수료는 우리부담으로 이어진 지 오래다. 최근 여행을 준비하며 항공료를 결제하다 대행료(수수료)를 두번 결제했다. 아니, 결제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항공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플랫폼 수수료가 2만원일지 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항공료를 결제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 결제 과정만 거쳐도 내야 했던 것.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를 했지만 상담사 연결은 쉽지 않았고, 당황한 손길은 웹의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일대일 문의를 통해 수수료를 환불받았지만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문자를 스미싱으로 오해했더라면, 웹의 문의란에 글을 남길 생각을 못했더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했다. 플랫폼은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면 이제는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실수조차도 소비자의 눈으로 찾아야 한다. 알림 한 줄 없이 붙는 수수료, 결제 단계에 숨어 있는 옵션, 환불이나 취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추가 비용들까지 결국 사용자가 직접 '검증'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비용과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투명한 편리함'이다. 플랫폼은 편리함의 이름으로 가격이 불분명해지고, 책임의 무게가 소비자에게 이동되지 않도록, 플랫폼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실수를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탓이 되지 않기를. 플랫폼의 실수로 인한 금액으로 숨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2025-11-27 13:33: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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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대부회사 채권 매입…채무자 추심 중단

새도약 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원을 매입했다.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매입으로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하거나 5000만원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채무는 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없이 면제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이내 면제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소각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관계자는 "새도약 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중 8개사만 가입한 상태"라며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7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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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ESG·보험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금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지수, 증권상품 정보, 펀드판매현황 등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보험, 주택연금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의 API와 335개의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API 활용신청건수는 2만1543건, 데이터 조회건수는 6억 8475만건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주식발행정보와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다.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현황과 임원현황, 주식수 변동 등 주요데이터를 포함한다. 한국거래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수정보와 ESG증권상품정보를 제공한다. ESG 요소를 반영한 지수별 구성종목, 등락률, 거래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상품판매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펀드판매상품은 고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고객유형별ㆍ채널별 판매 추이, 연령ㆍ소득ㆍ자산 수준별 투자성향 등을 공개하여, 맞춤형 펀드상품개발과 추천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와 생명보험 사고원인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에는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한 데이터 발굴·개방으로 AI-친화적인 금융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개선을 병행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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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로 회계부정?…2년 초과시 과징금 20% 가중

앞으로 기업은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처벌을 받는다.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위반금액이 가장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시킨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 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기업에서 이뤄지던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는 행위도 막는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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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피자스쿨과 가맹점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피자스쿨과 '땡겨요' 플랫폼 가맹점 입점 확대 및 가맹점주 대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땡겨요' 플랫폼에 가맹점 신규 입점 확대 ▲프랜차이즈론 및 보증서대출 등 가맹점 금융 지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협력 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 가맹점주의 안정적 운영과 매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약 400개의 피자스쿨 가맹점이 '땡겨요' 플랫폼에 입점을 완료했으며, 신한은행은 땡겨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맹점주에게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옥동 회장이 강조해온 소상공인 동반성장 중심의 금융지원 기조에 따라,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안정 및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가맹점주의 사업운영 안정성과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1:0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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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부산은행과 공동 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부산은행과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와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대출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양 은행의 신용평가모형(CSS)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금리를 산출해 제공할 수 있다. 실제 공동대출 상품의 금리는 기존 일반 신용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 공동 대출 상품은 케이뱅크 앱의 '발견-신용대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진행 과정에서 공동대출 선택 항목에 동의하면 공동대출 상품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고객이 공동대출을 신청하면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다.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국민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 2천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11월 26일 기준 4.31%~ 7.01%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과 만기 일시 상환 모두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역량과 최대 규모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금융업 노하우를 결합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포용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6 11:03: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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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눈 돌리는 은행권…'K-금융 글로벌 확장' 본격화

국내 주요 은행들의 해외법인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해외법인 진출에 힘쓰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해외법인 순이익은 약 7088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을 이어간 셈이다. 가장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해외법인 10곳에서 총 460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4대은행 전체 해외 순익의 65%수준이다. 일본 베트남 등 핵심시장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일본법인 SBJ은행은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성장으로 이자 마진이 개선되며 누적 순이익 13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수치다. 베트남 법인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1925억원을 냈지만 해외법인 중 최대 이익 규모를 유지했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사업에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13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 3분기 누적 90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캄보디아 법인의 실적이 전년보다 67.4% 증가하며 개선세를 견인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KB뱅크'는 부실자산 정리 및 충당금 부담 완화로 순손실을 2786억원에서 796억원으로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은 비용 구조 개선을 마무리한 만큼 리테일·SME 중심의 선별적 확장을 통해 현지 우량은행과 경쟁 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외 현지에 점포를 개설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을 추가하는 등 거점 확보 전략에 한창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기준 한국계 은행 최초로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으로부터 폴란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2023년 5월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설립해 폴란드에 진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기업은행 폴란드법인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생산 기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U 총괄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미국 현지법인 '우리 아메리카 은행'의 텍사스주 오스틴지점 개점 행사를 전개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이 IT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권 수익선 개선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는데, 네트워크 및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등 일본계 은행의 ASEAN 진출을 참고할 때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형 지분투자를 통해 빠르게 소매시장에 진출해 현지 대형 금융사로의 장점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5 13:5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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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셀트리온 미국 생산시설 M&A’ 3500억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셀트리온의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생산시설 인수(M&A)를 위해 35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은 금융지원을 통해 셀트리온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내 생산과 판매체계를 일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이자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도 한국 바이오산업(이하 K-바이오)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분야에서 미국 시장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다. 최근미국은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은 역시 우리 바이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K-바이오의 선두주자로서 '앵커-바이오텍'(주도적 대기업-혁신적 바이오 벤처) 동반성장에도 노력하여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5 11:19: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