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규제안 우선 마련해야”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해 스케이블코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을 말한다. 테더코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며 HUSD, PAX, GUSD, USDC 등이 있다.
앞서 G20은 지난 6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현황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FSB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해선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선 G20을 중심으로 선진국·개도국간의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 밖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로, 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채권대차시장,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증권, 헤지펀드 등이 여기 해당된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실물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데다 은행과 비교하면 규제도 느슨해 잠재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FSB는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체계를 점검하고 머니마켓펀드(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 하는것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의 저금리 기조로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규제도 느슨해 잠재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비은행 부분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기관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부터 비은행금융중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RP 기일물 확대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MMF 시가평가 도입 ▲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했다. 또 비은행금윰회사의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부동산익스포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14일 홍콩에 방문, '국제 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의 애로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는 은행 11개, 증권 9개, 자산운용 9개, 보험 2개로 총 31개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