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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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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선정…오피스텔·빌라 담보가치 자동 산정

앞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도 출시돼 카드발급시 입력해야 했던 20개가량의 정보도 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이후 2차례에 걸쳐 16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6건의 서비스가 추가로 선정돼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22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 서비스 6건 중 3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기업 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은 국민은행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의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업무를 위탁받는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워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가 까다로웠다. 선정된 3개 핀테크기업은 자동시세 산정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가 선정됐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은행의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과 카드회원 자격심사 업무를 위탁받는다. 이 서비스가 활용화되면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 가지 고객정보 입력단계가 대폭 축소돼 계좌 개설시 정보입력을 최대 27개에서 10개로 줄일 수 있고, 카드발급시 최대 26개였던 정보입력단계를 4개로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펀드를 맞춤형 추천해주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두달 간 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 지정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2019-07-19 12:1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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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日 금융보복 충분히 대처가능…불필요 추측 자제"

"일본 측이 금융분야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우리 금융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며 "자금조달 대체 가능성도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채권시장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자금 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대일비중도 6.5%(13조6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일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테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일본계 자금의 신규대출이나 대환이 거절되는 상황, 연장이 안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었다"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일본계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금융지원 확대도 염두해 두고 있다. 그는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수입원을 일본에서 대체하려고 하는 기업들 필요한 설비자금조달과 같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로 상호신뢰가 흔들릴 경우 대내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국내 경제과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신임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불필요한 시장정보로 대내외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견해를 시장의 전부로 보도하는 등의 편향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사권자에게 사의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인사에 부담을 주지않고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새로임명될 금융위원장은 공정거래 위원장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잘 됐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호흡을 잘 맞췄으면 하는 뜻에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총선출마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도 없지만 이 자리에 오면서 3년을 모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기존입장과 다름없이 출마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원장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최 위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9-07-18 16:04:34 나유리 기자
[인사]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벤처기술금융실 기술금융단 정태준 △벤처기술금융실 박진우 ◇중소중견금융부문 △중소중견금융실 유원채 △강남지역본부 이상룡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영남지역본부 남영진 △서초 김순덕 △압구정 김은녕 △한티 오봉엽 △마포 백정호 △성동 김승용 △종로 김경우 △반월 이원근 △부천 나인숙 △일산 김종근, 윤선이 △분당 박영상 △용인 정상수 △원주 김윤기 △판교 차창훈 △화성 이영훈 △구미 윤정진 △금정 양일규 △남울산 이동훈 △대구 김흥철 △서부산 이동주 △양산 유명환 △울산 이치덕 △광주 박형배 △대덕 이대웅 △아산 최병호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2실 정광락, 조은희 △기업금융3실 최동묵 △기업금융4실 안동진 ◇글로벌사업부문 △무역금융실 김완식, 조상은 △홍콩 최윤진 △런던 김희 △광저우 하준석 ◇자본시장부문 △발행시장실 박용석 △PE실 박윤석 ◇심사평가부문 △심사1부 박종만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유창수 ◇정책기획부문 △기획조정부 권영훈 △영업기획부 최관호 △수신기획부 김말숙 ◇경영관리부문 △홍보실 사회공헌단장 황찬익 △총무부 원성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해양산업금융실 김기훈 ◇구조조정본부 △기업구조조정2실 조선업정상화지원단 김수야 △기업구조조정1실 김동진 △기업구조조정2실 김광석, 조성욱, 조중현 △투자관리실 이희준 ◇자금시장본부 △금융공학실 최욱민 ◇PF본부 △PF1실 조해리 △PF3실 김경민 ◇IT본부 △IT기획부 김덕종, 김미덕 △금융전산부 강지영, 유은경, 장미선 △e-뱅킹전산부 노경아, 이윤경, 정재석, 한종환 △차세대추진부 박선주 ◇연금신탁본부 △신탁실 증권수탁업무단 오재정 △연금사업실 서명희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삼식, 이헌영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시언, 이형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최재헌 ◇준법감시인 △법무실 김강서, 박준호 ◇정보보호부 △정보보호부 전금연

2019-07-18 15:02: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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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사의표명… "출마 계획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총선출마와 관련해서도 계획에 없다고 못박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폭의 개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잘 됐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장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도 없지만 이자리에 오면서 3년을 모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 "기존입장과 다름없이 출마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최 위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9-07-18 14:46: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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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보험규제 대폭 줄인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비교·설명의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보험을 든 고객에게 발송되던 서면 상품설명서도, 동의만 하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보험 규제중 67건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1건 중 23건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우선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현재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비교·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제공하던 서면 문서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서면으로 발송되던 상품설명서는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동종상품 비교 설명 절차도 생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다고 판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안에는 기타 제도개선사항도 포함한다. 휴업 보험대리점은 반기 말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다고 판단 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만약 보험회사가 자문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의무적으로 자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하기로 결정한 16건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07-18 14:2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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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주신보 출연료 감면

앞으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액보다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정부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대출이 금융회사의 자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떨어졌을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빚을 책임지면 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위험에서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덜어준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은행의 대출취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에 대한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출연료를 인하하면 현재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은행권에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2019-07-18 14:2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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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기업 전용 ‘파이팅코리아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이 '파이팅코리아카드'와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 출시하고 기업에 항공 포인트와 출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이팅코리아카드'와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각각 이용금액의 0.1%, 0.5%를 에어 머니(Air Money)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에어 머니 포인트는 전 세계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다. 에어 머니 포인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적립되는 기존의 항공 마일리지와 달리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적립된다.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이용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하다. '파이팅코리아카드'와'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국제선 항공권 3~7% ▲국내호텔·콘도 3~5% ▲해외여행 3~10% ▲KTX·SRT 10%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 20~50% 할인 등의 출장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한다. 별도로 '파이팅코리아카드'는 국내 공항 라운지 연 2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제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에어 머니 포인트 30만점을 적립해주는 바우처서비스와 ▲국내선 동반자 무료항공권 ▲국내외 호텔 무료 숙박권 ▲제주지역 렌터카 제공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팅코리아카드' 연회비는 국내외겸용 5000원, 국내전용 3000원,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 연회비는 국내외겸용 50만원, 국내전용이 49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항공 마일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내외 출장이 많은 기업에게 적합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4:13: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