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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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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대출을 받는다고?"…청소년 대상 SNS소액대출 급증

"100만원 정도 대출받고 싶은데 청소년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당장 갚아야 할 돈인데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 힘들어서요. 빌려주실 분이나 대출 가능한 곳 없을까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 정식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 다 알아봤다. 불법대출업체에서 사기 당하지 말고 여기서 해. 연체 많은데 그래도 200만원 빌렸다. 클릭하고 상담 신청해. 웬만하면 다 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 서식장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소년들이 쉽게 소액을 융통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로 소액을 빌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식이 없는 청소년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SNS대출 26일 SNS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검색한 결과 공개 그룹 페이지가 모두 80개 이상 검색됐다. 인스타그램의 '소액대출' 게시글은 83만7400개에 달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대놓고 '소액만 필요한 학생 대상 대출', '고객은 최대 10만까지만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적발 시 바로 형법상 사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청소년 불법대출이 SNS상에 버젓이 홍보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광고는 1만1900건으로 전년(1328건) 대비 9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와 작업대출 적발건수는 각각 4562건, 3094건으로 2017년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솎아내는 '불법 금융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불법 대포통장 매매 같은 광고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대출방법은 하루가 멀게 진화하고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최근 이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공개 게시물을 올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협상하거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일대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한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을 통해 아무리 차단하더라도 공개적 게시물만 걸러낼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불법대출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 SNS대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문제는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SNS대출 대부분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라는 것. 청소년의 경우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다 급전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10만원을 일주일 간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 460원(연 24%이하)의 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SNS대출의 경우 10만원을 1주일간 빌리면 3만원의 이자(수고비 등)가 붙는다. 단순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 거래다. 더구나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지각비)로 5000원 등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 중 다수는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내외의 소액대출만 진행한다.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를 연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높게 받아도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시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학교,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추심에 악용될 경우 전화 문자 등에 이어 학교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돈을 쉽게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내는 습관이 당연시 되면 청소년을 더 큰 채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소비 용돈관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대출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먼저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도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에 해당돼 대부업법을 위반 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제19조 1항 1호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그는 "소액대출이더라도 정식대부업체 등록업체인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지키는지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6-26 15:2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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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6일자 한줄뉴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정상회담,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가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주 '슈퍼 위크'를 맞았다. ▲국회가 정상화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면서 정치권은 25일 일제히 자유한국당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5일수리온 계열 헬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비행안전품목(FSP)의 국제품질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 우리금융그룹이 완전 민영화와 비은행 부문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정부가 보유한 지분 매각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 감독당국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등을 제대로 인식했는 지 중점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개통한다. 공사 지연으로 약 8개월여 늦춰져 오는 7월 27일 개통하게 된 것이다. 김포 도시철도는 양촌읍 유현리에 위치한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출발해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3.67㎞의 노선이다. ▲ 쿠팡이 '짝퉁시계' 판매 근거지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 전국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총파업에 돌입한다. ▲ 한국지엠(GM)이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 다음달 폭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어컨이 다시 한 번 대란을 일으킬 조짐이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전형이 확대되는 기간 중 고교생들의 자퇴 사유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은 감소한 반면, 조기진학·검정고시를 이유로 자퇴한 고교생은 증가했다. ▲서울 성북구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SSG닷컴이 김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NE.O를 앞세워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든다. ▲CU가 삼성카드와 함께 'CU가맹점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제주삼다수가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Qi)에서 개최한 '2019 iTQi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3스타'를 획득, 국제 우수 미각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차바이오텍이 일본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자회사인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AIRM)와 4675만 달러(약 542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지분 및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2019-06-26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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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2018 하반기 관계형금융 중소형 은행 1위 선정

DGB대구은행이 2018년 하반기 국내은행 관계형 금융 취급실적에서 중소형 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 DGB대구은행은 25일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상반기에 이어 연속 1위의 우수은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은 은행 규모에 따라 대형·중소형으로 분류하고 공급규모, 공급유형,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 중소기업 4개 부문 지원에 대해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DGB대구은행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중소법인(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 중 '관계강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형 금융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장기여신지원 및 회계, 세무, 경영자문 등 무료 경영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게는 지분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DGB대구은행은 2019년 5월말 기준 중소법인 업무협약 업체 1,527건, 취급누적 1,936건, 9,1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 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지속 확대하는 등 관계형 금융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7:53: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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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기술보증기금,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 지원

Sh수협은행은 25일 기술보증기금과 지식재산(IP) 일자리 창출 및 R&D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업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해당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지식재산(IP) 협약보증서를 발행한다. 수협은행은 이를 담보로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당 300만 원인 기술평가료를 전액 지원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Sh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7:53:23 나유리 기자
부고-6월25일

▲안상예씨 별세, 안상섭(한국예탁결제원)감사 빙모상 = 대전 성심장례식장 5빈소, 발인 27일 , 장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선영, 042-522-4494 ▲이기복씨 별세, 이성원(칠곡신문 편집국장)씨 부친상 = 25일 오전 4시 30분, 경북 구미 선산전문장례식장 특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54-482-1414 ▲이주성씨 별세, 이창화(대신증권 청담WM센터 이사)씨 부친상 = 25일 오전 4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1 ▲장순덕씨 별세, 이영호·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씨 모친상, 이승용씨 장모상 = 24일 오후 2시45분,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7일 오전 6시50분. 02-798-1421 ▲장효자 씨 별세, 박대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25일 오전,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정경섭 씨 별세, 정규민·정선경·정선명·정의순 씨 부친상,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씨 장인상 =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27일 오전 5시. 010-9035-7108 ▲홍남선 씨 별세, 홍승직(순천향대 중국학과 교수 겸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승립(칠레 거주) 씨 부친상=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90-9442

2019-06-25 16:24:47 나유리 기자
인사-6월25일

◆여성가족부 ◇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성지 △정책기획관 최창행 △청소년정책관 박난숙 △권익증진국장 황윤정 ◆경기 안양시◇4급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의회사무국장 김명자 ◇5급 △감사관 우종관 △기업지원과장 유용철 △체육생활과장 조남동 △평생교육과장 박철수 △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동안구 세무과장 박현철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부회 △건축과장 서준형 △주택과장 이충건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공사과장 손진일 △만안구 건축과장 이채선 △박달1동장 정연모 △비산2동장 이철우 △부흥동장 김호영 △관양2동장 홍재언 △평안동장 김미애 △귀인동장 송재우 △호계1동장 조문재 △범계동장 박문규 △갈산동장 김남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황금섭 △동안구 건축과장 김종원 △안양7동장 김재철 △평촌동장 김영남 △안양9동장 박경재 ◆평택시◇ 5급 △안전총괄관 정시복 △체육진흥과장 박승호 △위생과장 이권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득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정시보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장 김영성 △팽성읍장 강해진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미숙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총무과(파견 예정) 김동수 △대중교통과장 김태근 △문화예술회관장 권혜경 △여성회관장 이인자 △안중출장소 세무과장 최창용 △포승읍장 최노철 △청북읍장 김승기 △오성면장 이인균 △송북동장 한기만 ◆경북 의성군 ◇ 4급 승진 △농축산과장 신정태 △의성읍장 이신우 ◇ 5급 승진 △총무과 이종우 △안전건설과 이대열 △안전건설과 최오환 △시설관리사업소 이병관 △봉양면 강병필 △보건소 이선희 ◇ 지도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신정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3급(부이사관) 전보 △선거과장 이주현 ◇ 4급(서기관) 전보 △총무과장 심재권 △충주시선관위 사무국장 박상규 △제천시선관위 사무국장 곽용현 △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 이광식 ◇ 5급(사무관) 전보 △선거과 선거담당관 김성배 ◆제주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소통지원관 양윤삼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도형 ◇서기관 전보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 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한경미 △안전복지과 변숙희 △제주중앙여고 홍순심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문영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3급(부이사관) 전보 △도 선관위 총무과장 신길수 ◇4급(서기관) 승진 △도 선관위 선거과 선거담당관 김종두 ◇4급(서기관) 전보 △도 선관위 선거과장 최성필 △도 선관위 지도과장 강덕원 △도 선관위 홍보과장 정영찬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 박철현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홍만희 △광양시 선관위 사무국장 김정홍 △무안군 선관위 사무국장 손경후 ◇5급(사무관) 승진 △보성군 선관위 사무과장 반봉배 △강진군 선관위 사무과장 최창원 ◇5급(사무관) 전보 △도 선관위 지도과 광역조사팀장 김태균 △여수시 선관위 선거담당관 최인석 △곡성군 선관위 사무과장 김진호 △고흥군 선관위 사무과장 윤동훈 △영암군 선관위 사무과장 이양기 ◆강원도소방본부 ◇ 지방소방정 승진 △태백소방서장 정종호 △영월소방서장 김창현 ◇ 지방소방정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강릉소방서장 진형민 △삼척소방서장 김동기 △양양소방서장 고창호 ◇ 지방소방령 승진 △강릉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윤성찬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연옥 △〃 현장대응과장 신성일 △양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김동훈 ◇ 지방소방령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권혁범 △〃 방호구조과 이강우 △〃 방호구조과 김진문 △〃 예방안전과 이재동 △〃 종합상황실 최식봉 △〃 종합상황실 김근태 △〃 특수구조단 박순걸 △〃 특수구조단 최임수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최동혁 △감사위원회 심규삼 △강릉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이상현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윤재갑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이용길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양수 △〃 현장대응과장 이호일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흥석 △〃 방호구조과장 정맹교 △홍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허호영 △〃 현장대응과장 정대옥 △횡성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최종순 △철원소방서 현장대응과장 홍순도 △고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호봉 ◆한국남동발전 ◇본사 처(실장) 전보 △기획처장 배재성 △관리처장 이영재 △환경품질처장 임다두 △해외사업처장 최재웅 △ICT보안처장 박진우 △안전관리실장 박병구 ◇사업소 처(실)장 전보 △OE사업처장 최진국 △영흥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박성주 △영흥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박원진 △삼천포발전본부 환경기술실장 홍원남 △영흥발전본부 경영관리실장 문창섭 △영흥발전본부 환경기술실장 이기석 △OE사업처 고성하이화력시운전실장 심응구 △S-Power㈜ 전출 김근필 ◆한국석유관리원 ◇전보 △수급처장 오영권 △수도권남부본부장 정충섭 △영남본부장 고성욱 △제주본부장 최대성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종합시험팀장 민경일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장 정광영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장 황규섭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장 진경록 △호남본부 검사1팀장 신희승 △호남본부 검사2팀장 문기상 △전북본부 시험팀장 공영윤 △영남본부 검사2팀장 강다모 △영남본부 시험팀장 김정철 △비서팀장 강형규 ◇ 승진 △충북본부장 김희균 △강원본부장 최남현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시험총괄팀장 신성하 △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장 함성윤 ◆한국발명진흥회 ◇임원 선임 △경영관리본부장 이승보 ◆EBS ◇ 부서장 승진 △방송제작본부장 이정욱 △콘텐츠기획센터장 류재호 ◆컨슈머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김현우 △편집국 차장 조규상

2019-06-25 16:2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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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문턱낮추는 증권업…1그룹 1증권·1운용사 폐지

앞으로 전문·특화증권사만 가능하던 신규 증권사의 범위가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1그룹 내 증권사와 운용사를 하나씩만 운영해야 했던 했던 정책도 폐지된다. 신규 증권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격요건 낮춰 증권·운용업 경쟁 높인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가 종합 증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그룹 1금융사 원칙도 폐지해 증권사가 신설·분사·인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규 증권사의 경우 제한된 업무만 가능한 특화 증권사만 허용했다. 그러나 진입문턱이 높아 2010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증권사는 국내 2사(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외국계 4사(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로 총 6개사에 불과하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절차 등이 복잡해 신규진입보다 기존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특화 증권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전문화 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로 공모운용사는 신설 분사 인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요건도 완화한다.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사모운용사에서 (단종)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경우 사모운용사가 3년이상의 운용업과 일임업력을 갖고 있다면 수탁고 요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든다. 5년이상 업력을 가진 운용사가 (사모·단종)공모운용사에서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면 총 수탁고 요건은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김 정책관은 "수탁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공모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곳은 60개사,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10개사가 될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업무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가 새 업무를 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도 '등록제' 위주로 바뀐다. . 기존에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신규 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만 등록 하면 된다. 투자중개업은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고,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개가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 업무 추가시 신규 인가 수준으로 받아야 했던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도 면제한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심사가 전면 중단됐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는 중단 기한의 상한선을 두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건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있다. 김 정책관은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요를 중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며 "금융투자업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의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9-06-25 15:44: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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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받아도 신용등급 하락 안한다…2금융권 신용평가 개선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 모씨는 매달 신용카드 2개를 번갈아가며 현금서비스로 200만원 가량을 사용한다. 이 씨는 "장사가 워낙 안돼 생활비가 급할 때마다 매달 5~6번씩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해 계속 쓰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이 씨의 신용점수를 20점 떨어뜨려 5등급에서 6등급이 되게 했다. 앞으로 이모씨 처럼 2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단 '대출금리'에 가중치를 부여해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신용점수와 등급하락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소비자가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등 2금융권 대출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 폭이 더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카드·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3배 이상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받은 소비자의 신용점수 등급이 적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중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간 신용평가 체계가 정확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4 15:3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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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해지 '스위치 보험' 출시

뱅크샐러드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보험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 보험'을 출시한다. 뱅크샐러드는 24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버튼 한 번만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스위치 보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위치 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다. 단기간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평범한 일상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을 켰다가 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뱅크샐러드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스위치 보험을 적용한다.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해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일정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해외여행은 뱅크샐러드 앱에서 출·입국 일시만 입력하면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삼성화재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등 다양한 개인의 손해를 보장하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시작으로 간편 가입 보험 시스템을 체계화 해 보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훈 대표는 "뱅크샐러드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스위치 보험 역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4 14:24: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