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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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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30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 추진"… 핀테크 행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42→100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첫 행보로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성공에는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글로벌 시장확대가 있었다"며 "핀테크 혁신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42건에서 100건으로 늘린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보안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샌드박스제도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적 기술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다만 사기, 자금세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금법 등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 균형있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발굴되는 규제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외 규제 체계를 벤치마크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규제개선 등 핀테크 업계의 여러의견을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경청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의 투자도 활성화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의 종사자수는 30인 미만 업체가 72%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가 65.3%를 차지한다. 그는 "창업하거나 성장단계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4년간 3000억원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을 인정받은 샌드박스 업체가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검토한다. 은 후보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IPO, M&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서민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이라며 "9억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신청한 차주를 보면 평균 1억원 정도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2만4000건이 접수됐으며, 신청금액은 총 2조8331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 18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고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와 다른요인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하겠다"며 "개별적인 건들은 분쟁이 올라가는 대로 공정하게 협의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18 11:14: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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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껍데기만 남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명이 한참 유행하던 때 나는 이름을 바꿨다. 한자 이름이 상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때마다 애를 먹었기 때문. 당시 이름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기대를 품었지만 아쉽게도 한자이름 사용이 쉬워졌다는 점을 제외하곤 내 생활도 성격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공공기관은 요즘이 개명시즌인가 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라 공공기관 656곳 가운데 484곳이 정규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이들은 2020년까지 전환목표인 20만5000명 중 85.4%인 17만48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현재 산은은 'KDB비즈', 기은은 'IBK서비스' 수은은 '수은플러스', 예보는 '예울FMC'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마련,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퇴직충담금이 부채로 잡혀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작 이름이 바뀐 그들의 일상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들이 요구했던 임금·복지·고용안정 등 모든 것이 그대로다. 회사로 전환한 직원의 임금은 평균 10.96% 인상됐지만 외려 인상폭이 들쭉날쭉해졌다. 기초적인 복지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는 청소 근로자가 화장실 안 휴식공간에서 쉼을 청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자회사 중엔 쟁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불만을 토로하기도 어렵다.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가 없다보니 정권 기조가 바뀌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자회사는 언제든 매각될 수 있어 고용도 불안정하다. 그렇게 핑크빛 미래로 변화만 가득할 것 같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소문만 많던 빈껍데기가 됐다. 어느 누구도 정규직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삶은 누리지 못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나 처럼 단순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껄끄러워 바꾸기로 한 것이었던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 지 깊이 있게 돌아볼 때다.

2019-09-16 14:2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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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남은 `처치 곤란` 외화 동전, 어떻게 바꿀까?

-은행 지점마다 취급 권종 달라…미리 확인하세요 추석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국 동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외국 동전을 국내에서 사용할 일이 드물어 원화로 바꾸고 싶지만, 은행은 외국 동전이 지폐보다 높은 운송비나 보험료를 요구 하고 있어 부담스럽기 때문.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은 외국 동전을 원화로 바꿔준다. 해당하는 통화는 모두 여섯 종으로,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다. 다만 외국동전을 원화로 바꿀때는 대체로 50%대로 가격이 책정된다. 만약 현재 환율이 100엔에 1000원이면, 100엔짜리 동전이 500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국동전 활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 핀테크업체 우디는 버디코인으로 국내 잔돈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의 잔돈을 각종 포인트로 전환해준다. 특히 버디코인은 키오스크도 마련해 전환된 잔돈을 기프트콘이나 포인트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인트래빗은원화를 외화로도 환전할 수 있어 원화와 외화를 모두 사고팔 수 있는 '양방향 환전'을 꾀하고 있다. 무인 키오스크에 신분증이나 여권을 인식한 후 원하는 국가의 화폐를 선택하면 현장에서 즉시 환전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해 사전에 환전 신청하고 발급 지정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무인 환전 키오스크에서 바로 화폐를 수령할 수 있다

2019-09-14 09: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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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추석나기] ②함께 가야 한다면

추석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 여러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준비물은 이동장(캐리어), 이름표, 목줄, 배변패드, 비닐봉지, 물티슈, 소형 탈취제 등이 있다. ◆교통수단 버스는 운송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형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이동할 경우 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도 객석, 통로 등을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수서고속철도(SRT)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다. 단 이동장과 반려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해선 안된다. KTX는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아야 하고 관견병 예방 접종 등 필요한 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때도 있어 미리 챙길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하고, 반려동물의 이동장은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가용 이용시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은 금지다. 반려동물이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전이나 급정거시 동물이 흥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장이나 카시트가 좌석에 고정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어 돌발행동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멀미도 예방할 수 있다. 주행시 창문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경우도 제한된다. 이물질이 날아와 눈이나 코 입으로 들어가거나 창문 유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반려동물이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반려견들을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반려동물휴게소를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완주방향) 펫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펫팸 레스토랑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죽암 휴게소(서울방향)는 멍멍파크를 통해 산책로를 운영하고 있다.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견 간식코너도 있다. 단 길이가 60cm 이상의 대형견은 출입이 불가하다.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는 달려라코코를 운영, 반려동물을 위한 실내카페와 소형견 놀이터등을 운영한다. 단 유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목포방향) 애견놀이터는 반려견 놀이터와 유기견 발생에 대비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시 무료 이용할 수 있지만 길이 60cm 이상 대형견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방향),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부산방향),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춘천방향)도 반려견 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과 이동시 구토나 침을 흘리는 등의 멀미 증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멀미증상은 전정기관이 흔들려서 생기기 때문에 이동하기 며칠 전부터 자동차와 익숙해지도록 하허가 이동장에 들어가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멀미약은 대부분 진정제로 나이가 많은 동물의 경우 부정맥, 저혈압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 수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2019-09-13 06: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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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추석나기] ①홀로 둬야 한다면

[반려동물과 추석나기] ①남겨둬야 한다면 추석 연휴, 반려인만큼 반려동물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동할지, 집에 남겨둘지, 혹은 어딘가에 위탁할지에 대한 선택은 100%의 답이 없다. 반려동물의 성향과 각각의 여건에 따라 반려인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먼저 집에 반려동물을 홀로 둔다면 홈 CCTV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집에 남은 반려동물의 모습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요즘은 CCTV로 반려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자율 급식을 한다면 사료를 충분히 채워주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 급식기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물그릇을 넘어뜨릴 수도 있으니 물은 충분히 여 러 군데에 놔두는 것이 좋다. 집안의 불은 모든 불을 꺼놓거나 모든 불을 켜놓는 것보단 일부 조명만 켜두는 것이 좋다. 너무 환하면 푹 잠들지 못하고, 너무 어두우면 주인이 왔을때 놀랄 수 있어서다. ◆호텔링이냐 펫시터냐…돌봄서비스 추석연휴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애견호텔이다. 애견호텔은 넓은 운동장에 전문 훈련사가 상주해 시간대별 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명절의 경우 호텔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사회성이 발달한 반려동물이 이용하기 좋다. 일부 호텔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CCTV도 제공한다. 금액은 소형견(7kg미만 기준) 1박 이용료는 2만5000원~4만원 수준이다. 단 반려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반려인의 체취가 많이 묻은 옷이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반려견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24시간 동물병원에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다수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호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반려견 건강상 위급 상황시 대처가 가능하다.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면 익숙한 집에 펫시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펫시터는 반려인이 요청한 산책, 사료 급여 등 돌봄서비스를 대신하고, 일지작성과 영상등을 통해 반려인에게 전송된다. 금액은 시간 당 3만원~5만원 안팎이다.

2019-09-12 06: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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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재단 10주년…"어업인 장학·의료·복지 지원에 더 노력"

수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어촌지역사회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재단은 현재 총자산 153억원의 재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어업인 전담 복지기구다. 수협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수협장학관을 운영하고 어업인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업인 자녀에게 지난 10년간 2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협재단은 시설부족으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전국 19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어촌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건강검진·물리치료·문진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비 ▲ 틀니·보철치료비 ▲수술·질병치료비 등 지원을 통해 10년간 22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수협재단은 ▲어촌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 ▲어업인 주거환경개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냉방용품 보급, 공동시설 개보수 등 어촌환경 및 어업인 생활개선에 힘쓰고 있다. 임준택 이사장은 "수협재단은 국내 유일의 어업인 전담 복지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학·의료·복지지원 사업수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9-05 17:3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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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에도 신용등급 하락?…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뀐다

#. 신용평점이 64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A씨는 6등급과 유사하게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10등급 체계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A씨와 같이 1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내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신용 점수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된 점수제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전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점수제가 도입되면 여신승인이나 대출 기한 연장심사 , 금리 결정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신용도가 다른 300만~1000만 명이 한 등급에 묶인 등급제와 달리 점수제는 10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매겨져 정밀하게 신용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 금융연구원은 개인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바뀌면 등급제평가로 불이익을 받은 금융소비자 약 240만명이 연 1%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전담팀는 앞으로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 등을 마련한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 관련 법령과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점수제 전환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 예측이 어려워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9-09-05 15:1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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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5%룰' 개선…기관 주주활동 쉬워진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5%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완화된다. 보편적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의 주주활동은 5일 이내 보고 대상이던 '경영권 영향 목적'범위에서 빠진다.약식 보고 대상도 경영권 영향 유무로 나뉘던 것에서 '경영권 영향목적-일반투자-단순투자'로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과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상장사 지분 집중 정보를 공개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어해 주식을 사들이는 주식매집 등을 미리 인지해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룰의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면 주총매매에 노출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5%룰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기존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특정임원의 선·해임을 위한 주주제안등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고 기존과 같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유무 등 이분법으로 분류했던 보고의무 대상도 세분화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않더라도 적극적 주주활동(임원보수, 배당관련 주주제안)을 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의결권, 신주인수권) 만 행사하는 투자자는 '단순투자'로 구분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투자는 기존과 같이 최소한의 보고의무가 유지하되 일반투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 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보완한다. 자본시장법상 직원과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내부자로 6개월 이내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할 경우 법인에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반환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왔다. . 다만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 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보완은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2019-09-05 14:05:4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