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전 32.9% 최대주주…탈원전 여파로 휘청

산업은행이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로 7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산은은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 손익 반영에 따라 7700억원의 연결손실을 봤다. 이는 지난해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규모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 실적 악화 탓에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도 급락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돼 산은 BIS비율이 1.37%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016년엔 2조3000억원의 연결이익이 반영, BIS비율은 0.64%포인트가 상승된 바 있다. 한전 이익은 지난 2017년 전반까지만 해도 산은의 BIS비율 0.11%포인트 상승을 견인했으나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급격하게 줄면서 산은 BIS비율은 0.02%포인트 급락했다. 이후 지난 2018년은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6%포인트 감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4000억원의 연결손실로 BIS비율이 0.14%포인트 줄어들었다. 한전의 경영결과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산은이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다. 하지만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있어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이다. 주주로서 갖는 권한은 거의 행사할 수 없으면서,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 셈이다. 김선동 의원은 "산은의 BIS비율 하락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외화채발행에 대한 부담도 키워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 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