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혁신금융 이뤄낼까
차기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수출규제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안정시킨 후 금융혁신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출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금융위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주말이 지난 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 현안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정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 후보자의 정책입장이 기존 금융위 정책 방향과 다름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가 은 후보자를 선임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이기 때문. 은 후보자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은 소비자,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점을 금융혁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긴급 상황만 해결되면 기존과 다름없이 금융혁신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P2P(개인간) 대출 법제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는 10월 진행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작업은 은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 미흡 판정을 받아 한차례 무산됐기 때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추진의사를 밝혔음에도 네이버·넥슨·엔에이치엔(NHN)엔터테인먼트 등 자본력 있는 정보기술 기업들은 진출 할 뜻이 없다며 손사레를 치고 탈락한 기업들도 재도전이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한 번에 보완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도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데이터경제3법과 P2P금융, 핀테크 관련 법안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1~2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서비스개발이 가능해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국내의 제도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방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경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국내외 금융 분야의 요직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