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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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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공…무소득 청년도 이용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기존 5000만원이던 소득수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해 중소득 청년층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무소득 청년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청년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와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 전·월세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청년의 80.5%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무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실증명원)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 연2.8%, 월세자금 연 2.6%다. 금융위는 "우선 전세대출 1조원과 월세대출 1000억, 총 1조1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공급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득대상을 타 청년대상 상품(5000만원)보다 높은 7000만원으로 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월세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한다.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두어 청년의 소득흐름도 고려한다. 거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2 11:31: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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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특위, 금융협력센터 속도낸다…방콕·자카르타 중 선택

정부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한다. 기업 등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 진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당국간 협의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방콕과 자카르타 가운데 선택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특위)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국내기관의 진출국가가 편중돼 일부 지역에서 금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5000곳 이상이다. 신남방에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문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5년간 45곳 가운데 44곳이 신남방 지역에 진출했지만 현지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당국간 협의 채널 부족 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 연구 용역을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경관(기재부·금융위), 재무관(한국은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감원), 해외금융협의회(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이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 파견 직원이 1~3명이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모든 신남방 지역의 경제전반을 커버하고 있어 현지의 금융정보나 현지에서 통하는 금융 불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부문 진출에 대한 연계와 공공부문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신남방 지역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금융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6월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특별정상회의와 소재지 국가 업무협약을 거쳐 2020년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협력센터의 소재지는 협력수요와 지리 교통, 협력대상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태국 방콕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추천됐다. 서 연구위원은 "태국방콕의 경우 주변국 확장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아세안사무국 소재지여서 아세안 네트워크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진출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금융협력센터가 신속히 설립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한 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을 특위에서 보다 구체화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도 신남방 금융협력노력에 맞춰 금융인프라 및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신규투자액이 증가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협조로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05-21 10:5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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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은행 방문하고 최유숙 아트전 관람하세요"

BNK경남은행이 이달말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에서 '최유숙 다육공예 아트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NK경남은행갤러리 1층에 마련된 최유숙 다육공예 아트전은 아론스ㆍ설린ㆍ텐트라쨈 등 20여종의 아기자기한 다육식물과 공예품이 조화를 이룬 50점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이번 최유숙 다육공예 아트전은 '비상'과 '초록 정원' 등 폐 목재ㆍ스티로폼ㆍ빈병ㆍ빈캔 등 재활용품에 다육식물을 식재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 추가됐다. 최유숙 작가는 "친근하면서도 생소할 수 있는 다육식물과 우리 주위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소재로 한 다육공예를 접하면 행복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 남는 다육식물과 버려진 뒤 다시 활용되는 재활용품의 공통된 생명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갤러리 최유숙 다육공예 아트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된 다육공예 작품은 전시 마지막 날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사회공헌팀 김두용 팀장은 "기존 미술품 작품 전시에서 벗어나 식물과 공예가 접목된 다육공예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BNK경남은행갤러리에 가져와 고객과 지역민들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0 16:35: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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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대로된 채무조정제도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다니엘은 치매걸린 아내를 병 수발 하다 전 재산이 바닥난다. 40년 목수생활로 얻은 것은 심장병 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니엘은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을 찾는다. 기관 직원은 다니엘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구직활동을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컴맹인 다니엘은 컴퓨터를 배우고 신청하는데 기간이 걸렸고, 기관은 다니엘이 비협조적이라며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며칠 전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알기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직원은 채무와 수입을 듣더니 "한 달에 80만~100만원씩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매달 내는 금액치곤 부담스러웠던 나는 "기간이 최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늘려서 갚을 순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최저 생계비 제외한 금액은 다 내야하고, 기간은 늘릴 수 없다"며 "부양 가족이 있으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있냐"고 답했다. 나에겐 부양가족 만큼 돈이 들지만 부양가족 기준에 맞지 않는 반려견이 있다. 말하지 못했지만 반려견이 아프기라도 해 상환이 미뤄지면 의도치 않게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보였다. 월 상환금을 낮추고 기간을 늘렸으면 했지만 직원은 먹고 살기위해 드는 최저의 생계비가 최대 생계비로 보이는 듯 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한 농로 렌터카에서 30대 부부와 4살, 2살 짜리 아이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실직하는 바람에 변제금을 갚을 수 없어 막막했다고 한다.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중단되고 원금과 이자를 다시 갚아야 한다. 지난 1분기 개인회생 신청자 2만 3319명 중 기각되거나 불인가 된 경우는 7628명.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도 폐지되는 경우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와 달리 일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변제금이 부담돼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기계적으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하겠다." 지난 2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과연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기준이 맞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때다.

2019-05-20 15:29: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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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외국인 위한 '컬처뱅크 5호점' 오픈

KEB하나은행이 복합 문화공간인 '컬처뱅크 5호점'을 천안역지점에 새로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역지점은 KEB하나은행이 방배서래(공예) 1호점, 광화문역(힐링서점) 2호점, 잠실레이크팰리스(가드닝) 3호점, 강남역(라이프스타일편집숍) 4호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컬처뱅크다. 컬처뱅크 천안역지점은 천안·아산 소재 약 4만여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니즈 해소를 위해 은행 업무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안시 외국인 주민 문화교류 지원센터와 함께 컬처뱅크 내에 조성된 '커뮤니티홀' 등에서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국가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요일에는 '클리닉존'에서 라파엘클리닉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치과, 내과, 외과 관련 전문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쿠킹존', '라이브러리', 그 외 공유 오피스 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통해 외국인들의 각종 모임과 문화공연, 벼룩시장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성규 은행장은 개점식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진정성 있는 교감을 위한 컬처뱅크 5호점을 개점하게 되어 기쁘다"며 "금융서비스와 문화 콘텐츠가 만난 컬처뱅크 5호점이 외국인과 지역주민들 모두 언제든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20 13:22: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