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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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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업 건전성 확보부터…신규인가 불허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권의 신규인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여건 개선에 주력한다. 현재 인가제로 돼 있는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권의 경쟁도 평가결과,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있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평가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진입 정책에 관해 제언한다. 평가결과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올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18%, 10.53%로 은행(0.60%, 7.65%)이나 상호금융(0.60%, 8.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에는 만족했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꼈다. 특히 예금고객의 77%는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추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되면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재개한다. 1차 평가에서 제외된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9-07-02 17:38: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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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될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규정해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2019-07-02 15:53: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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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인니 석유가스공사에 15억달러 기본여신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니 국영석유가스공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15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타미나는 인니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인니내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며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에는 한국 정부 및 수은, 해건협, 페르타미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관련기업 등 한·인니 양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그나시우스 탈룰렘방(Ignatius Tallulembang) 페르타미나 메가 프로젝트 이사는 현재 하루 100만배럴 생산에서 오는 2026년까지 200만배럴 생산을 목표로 페르타미나는 300억불에 달하는 정유설비 신?증설을 위한 대규모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페르타미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수은이 인니 국영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자, 페르타미나가 다른 나라 수출금융기관(ECA-Export Credit Agency)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내중소 중견기업이 페르타미나 사업을 수주할 때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성수 행장은 "이번 약정체결로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니의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대규모 사업에 동반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페르타미나와 우리기업들간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4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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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조원 규모 ‘IBK 동반자 펀드’ 조성

IBK기업은행은 2일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IBK 동반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펀드를 통해 향후 3년간 혁신기술 보유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기업, 신성장산업 선도 기업 등에 투자한다. IBK 동반자 펀드는 모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되며 성장(Scale-up), 재도약(Level-up), 선순환(Cycle-up)의 자(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도 조성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기업을 육성한다. 펀드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주도하는 모험자본 조성의 첫 사례로, 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혁신성장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는 규모를 늘려 38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은 3년 동안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지원이나 투자 참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투자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3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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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취약채무자, 성실상환땐 최대 95% 채무감면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 채무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년 유예기간에 약정금리 감면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기존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연금 수령자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을 모두 없애준다.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먼저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최대 3년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C형은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 뒤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변 과장은 "일반형 외 생계형 주택담보 채무자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며 "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1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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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신입직원의 아이디어로 혁신금융 모색

JB금융그룹은 2일 신입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JB금융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각각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신입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 양행을 합쳐 총 35개팀, 150여 명의 신입직원이 참여했고, 예선을 거쳐 최종 20개팀이 선발됐다. 신입직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아이디어는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공유로 한층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JB금융그룹은 그룹사 전 임원이 참여하는 하반기 임원회의에 각 계열사 우승팀을 초청해 별도 발표회를 갖는다. 또 우수직원 해외연수 특전을 실시하고 탁월한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에 대해 실제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아이디어를 낸 신입직원이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배치해 디지털 영업 활성화 뿐 아니라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낙균 전북은행 행원과 유현성 광주은행 행원은 "이제 갓 입행한 신입직원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흔쾌히 받아들여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그룹의 디지털 혁신금융을 채우는 소중한 밀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09:1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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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4년만에 첫 감소…이용자수도 3년째 감소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저신용자(7~10등급)의 비중도 10% 가량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총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983억원(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6개월동안 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아프로서비스그룹, 웰컴금융그룹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4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7.5%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감축의무를 이행중인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케이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 폐쇄조건을 내걸었고, 웰컴금융그룹은 웰컴저축은행 인수조건으로 올해 6월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줄이기로 약속했다. 반면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이거나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10.0%) 늘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P2P(개인간 거래)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잔액도 1조537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말 대비 2340억원(1조3034억원)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총 202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정책 서민금융이 확대되면서 6개월 전보다 15만1000명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총 8310개로 집계됐다. 대부업(58개)과 대부 중개겸업(27개),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해 지난해 6월말보다 142개 증가했다. 대부업체 소비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거래자 비중은 63.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6.6%로 가장 많았고 타대출 상환이 15.1%를 차지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6개월 전보다 11만4000명 줄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등을 모니터링 해 저신용 취약차주가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1 16:1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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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창립 43주년 맞아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수은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고객, 지역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하는 것으로 '인권' 요소를 경영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은이 이날 대내외에 선포한 인권경영 선언문은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준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적극 구제 ▲고용상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협력사 공정 대우 ▲현지주민 인권침해 사전 유의▲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수은은 인권경영 계획과 인권영향평가, 구제조치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자문할 인권경영위원회도 마련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은행장이 위촉한 내부 3인과 외부 3인으로 구성됐다. 내부 3인은 전무이사, 노조 대표, 인권경영 전담조직 부서장이며 외부 3인은 인권전문가, 고객기업 대표, 노무사이다. 은성수 행장은 이날 선포식 자리에서 "인권경영 선언문이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것까지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인권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01 16:0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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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자대' 가서 가입해도 5%p 금리우대

군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들의 최소가입기간도 15개월로 단축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 수가 20만6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가입계좌수는 총 28만3026개로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7개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아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했다. 군복부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최소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배치 뒤 가입하더라도 5% 이상의 금리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아쉽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지난달 가입한 인원은 18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까지다.

2019-07-01 15:3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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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여행의 참견 환전·송금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이 9월 말까지 '여행의 참견 환전·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고 1만 달러 이상 유학생 송금을 보내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항공·여행 상품권(1명 2매)을 제공한다.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개인고객은 추첨을 통해 갤럭시 S10(1명), 에어팟(2명), 티마크호텔 숙박권(3명), 선크림·마스크팩 세트(200명)를 제공한다. 미화 1000 달러 이상 송금하는 개인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1명), 반얀트리 스파 이용권(2명), 티마크 뷔페 식사권(3명),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300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미화 100달러 이상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적립금 최대 7만원 쿠폰을 제공하고, SM면세점 VIP 등급 혜택과 하나샵·하나투어 전용몰 이용 할인권,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권 15%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여행의 참견' 게시글을 리포스트 하고, '여행의 참견' 해시태그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50명)을 제공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해외 송금하는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가입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019-07-01 10:59: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