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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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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지자체금고선정기준'에 지방은행 기대감 뚝↓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향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지방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선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배점이 줄어든 '출연금(협력사업비)'싸움이, 배점이 확대된 '금리' 싸움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이 요구한 7~8개의 금고평가항목을 일부 받아들여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세부내용을 포함해 총 6개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안전성(25) ▲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금리(18)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7) ▲금고업무 관리능력(22) ▲지역사회 기여실적(6) ▲기타사항(11)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업계안팎에서 지자체에 기부금 방식으로 사용되는 출연금에 대한 과당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이자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상한선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출연금에서 금리로 항목만 달라졌을 뿐 과당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예금금리 항목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시 금고선정 당시 농협(1.15%)은 대구은행(1.00%)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 재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배점이 낮아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보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 무인점포, ATM 등 설치 항목은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지만 지방세입금 수납 항목은 1점, 납부 편의는 2점 축소됐다. 박내규 지방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앞서 지방은행 노사가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연금보다 배점이 큰 금리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나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좋고 나쁜지는 금고지정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67.9%를 점유하고 있고 시중은행 17.7%, 지방은행 14.4% 등이다. 올해 금고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있다.

2019-04-01 15:59: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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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샌드박스 본격 시행···19개 혁신 금융서비스 나온다

앞으로 휴대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출장이 잦은 소비자는 해외 여행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끌(off)수 있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임시해제) 도입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는 혁신서비스 사업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며 "정부또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보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지역특구등 4대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시행하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된 19건의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105개 서비스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우선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19개 서비스 중 은행분야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 통신 융합과제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유심(USIM)칩 안에 은행 자체 인증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차량을 탑승한 채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환전과 현금인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대출분야에선 핀테크 기업 핀다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번에 비교 분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여행자 보험 계약을 간소화하고 공항에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보험을 켜고 끌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을 연간단위로 가입해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 귀국하면서 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됐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여전법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업법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사항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86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04-01 14:1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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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불 껐지만..."아시아나 신뢰회복이 관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들은 금호그룹 총수가 갖고 있는 금호고속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포기해서라도 추락하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게 작성됐다는 의미인 '한정' 판정에서 '적정' 판정으로 뒤집혔다. 한정은 외부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됐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재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액은 소폭 늘고(7조1834억원) 영업이익 감소(282억원), 당기순손실 규모(1959억원)는 늘었다. 부채 비율도 721.0%에서 814.9%로 증가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재개 당일인 26일은 공포심에 억눌렸던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14.98%나 급락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현재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상환 압박, 기업의 시장 신뢰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이스신용평가 등은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BBB-'보다 강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A등급 외에는 모두 위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BBB에서 BB등급으로만 떨어져도 C등급인 투기등급에 가까울 수 있어 회사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경우 당장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투자자 조기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신규투자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기보다 채권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송 교수는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의 현금 창출 능력이 괜찮다는 확신이 있다면 출자전환이나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이자 내는 것을 포함해 협약을 맺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원점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7년 아시아나항공을 심층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산업은행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MOU 만료를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를 다시 진행하고, 금호그룹이 제출할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협의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MOU 재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선 출자전환, 지분매각 등 금호 아시아나 그룹 총수 노력으로 기업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상황상 투자자들은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아시아나는 금액을 낮춰 투자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지분매각 후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배권을 포기하는 자산구조만 마련해도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며 "우선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31 15:27: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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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주년 맞은 수협, 공적 자금 상환 속도낸다

창립 57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회원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임 회장은 "어가인구 감소, 바다환경 훼손, 수입수산물 범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수협은 공적자금에 손발이 묶여 위기 타개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민과 어촌과 수산업 발전에 쓰일 수 있는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이 공적자금 상환 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며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지원기능 복구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수협은 지난 2016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해 현재 2547억원의 원금을 상환한 상태다. 임 회장은 임기 내인 향후 4년 안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 회장은 "105만 수산인과 16만 수협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풍요로운 어촌, 깨끗한 바다, 한 단계 더 도약한 대한민국 수산 만들기에 수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3-29 16:4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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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소통 행보로 임기 시작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2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직원들과 만나 "궂은일, 험한 일은 내게 맡기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회장실을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언제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회장이 될 테니 화합을 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조합, 고통받는 어업인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열정을 바쳐 일한 직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해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임 회장은 바다마트를 운영하는 자회사 수협유통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노량진점과 신도림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회장은 "조합과 어업인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이 뭔지 빨리 파악하고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 회장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처럼 당선무효가 된다.

2019-03-28 15:41: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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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0세+포럼] VIP티타임 이모저모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사전 행사로 진행된 VIP 티타임 화두는 조양호 회장(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경영권 상실. 이윤학 BNK자산운용 사장은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은 첫 사례가 돼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일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는 지분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과 역량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문화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언급. ○…핀테크(금융+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김동진 씽크풀 대표이사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사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애널리스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앞서 인공지능(AI)을 통해 장내상황과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최근 보험사도 핀테크와 모바일을 주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판매 채널 보상 부분에 접근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고객의 편리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해 눈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형문 메트로경제 자문위원(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은 "기업은 담보가 있더라도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중은행에서 어려운 대출을 저축은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신용평가를 통해 손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유형이 있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평가를 업그레이드하고 그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면 틈새시장 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 ○…100세 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사장은 "한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교육이 어릴적부터 이뤄지지 않아 노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은 "아이에게 금융교육을 하는 것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익숙치 않다"고 말하자 존 리 사장은 "아이가 이른나이에 경제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다"며 "그래야 부모가 맘편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 ○…이날 포럼장은 중산·서민층의의 경제지 행사여서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의 청중참여가 많아 눈길.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연에도 포럼장 자리는 만석을 유지했고, 부동산 연금 등 노후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도 이어져. 티타임에 참석한 한 VIP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산을 어떻게 불리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좋은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평가하기도.

2019-03-28 14:0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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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권 유리천장 깨기

학창시절 나의 바람은 고통과 노력의 크기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아픈지 알 수 없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 노력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눈으로 보고자 했던 어떤 수치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경험과 비교하기엔 그들의 아픔이 더 클 수 있었고, 그들의 성과를 보며 한없이 부러워하기엔 그 성과가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일상화됐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투운동이 불었고 올해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의 성범죄 사건 등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팠다고 하고, 가해자는 대부분 회피하거나 그것이 폭력인 줄 몰랐다고 말한다. 고통의 시기를 견뎌온 이에게 고통의 정도를 물어보는 것은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고통을 수치화할 수 없고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지금,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올 초 금융권 화두는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 인사였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조직혁신을 위해 여성들을 배치했다는 것이었다. 배치된 여성 임원이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여성임원은 4개 금융사( KB·신한·하나·우리) 평균 임원 100명 중 2.5명에 불과하다. 일반 대기업그룹 평균(3.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작 2명 남짓 여성임원을 두고 유리 천장을 깼다고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이러한 변화가 기대된다. 그것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또 다른 성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현 문화를 만든 남성 임원만큼 여성 임원이 필요하다. 유리천장을 깬 여성임원이 많아질수록 여성의 다름이 불편이 아니라 보편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여성 임원이 되는 과정은 여성들의 노력만큼이나 회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노력 정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유리 천장을 깬 여성임원이 2019년 화두로만 남지 않길. 유리 천장을 깬 여성임원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않길 기대해 본다.

2019-03-25 16:01: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