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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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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국내 퇴직연금 94% 단일금융사가 전담…전문화 필요

국내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대다수가 단일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소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94% 가량이 단일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단일 금융회사가 기업규모의 구분 없이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인 것. 금융회사간 경쟁 부재로 동일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제 완화로 가입자의 니즈가 변화했다"며 "단일 금융회사가 퇴직연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해 가입자의 충성심을 높이는 반면 위탁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경쟁력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영역은 연금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 제공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이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운용상품을 개발해 특화된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제도 설계 및 재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기업의 비용부담 능력이나 근로자 속성을 고려해 DB형 퇴직연금을 설계해 주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정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험연구소는 앞서 해외사례와 관련 " 금융회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에 부합한 전문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운용상품, 투자상담 및 자문, 가입자교육 등으로 전문 서비스영역을 설정해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니즈 차이를 고려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7-08 14:34: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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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로지역 '재정동맹' 단기간 내 성과내기 어려워

유로지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동맹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 이후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데다 유로지역 내 중심국과 취약 국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유럽통합의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유로지역 내 유럽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반EU정서를 반영한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유로지역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유럽통합을 완결하는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 등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재정동맹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재정 여건 동질화와 금융 재정 연계를 통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우선되어야한다"며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 재정정책이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공동예산 확대와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한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요소들로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추진 경과와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08 13:38: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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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보살필게요" 태국 동굴서 온 감동편지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 2주째 갇힌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13명의 구조가 지연되자, 아이들을 동굴로 데려간 코치가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탐루엉 동굴에 갇혀있는 에까폴 찬타웡(25) 코치가 구조대원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이들 부모들께 죄송하다"며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무사히 동굴을 탈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조작업을 막는 악조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현장 지휘자인 나롱싹 오솟타나꼰 전 치앙라이 지사는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걸을 수는 있지만 수영이나 잠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소년들의 건강상태는 정상수준이지만, 스스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 이에 당국은 생존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배수펌프를 가동해 고인 물을 퍼내고 있다. 하지만 산 전체에서 동굴로 물이 유입되고 있어, 배수펌프를 가동해 수위를 낮추는 속도보다 물이 다시 차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태다. 산소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전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전직 네이비실 대원이 동물 내 산소통 설치 후 밖으로 나오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이에 당국은 소년들이 머무는 공간에 산소공급라인을 설치했다. 나롱싹 전 지사는 "동굴 내 산소 농도는 좋은 편"이라며 "아이들이 숨 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 활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 기상청은 현지의 강수 가능성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주말이후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치앙라이 지역의 일기예보에는 8일까지 강수확률이 40%지만 이후 13일까지 강수확률은 60%로 나타났다. 구조작업을 주도하는 네이비실 아르파꼰 유꽁테 사령관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시간 제약이 있다"며 위험을 감수한 구조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8-07-07 15:22: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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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자산 화폐 가능성 극히 낮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에 대해 현시점에선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암호자산을 화폐의 기능별로 점검해 본 결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점. 가치의 불안정성,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자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법적 성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수수료 및 처리시간 등의 거래비용이 높아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데다 교환매개 수단도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원장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1600여종의 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는 개발자와 중앙은행이 다른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적 화폐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된다면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분야에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측했다. 암호자산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로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암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암호자산의 변동성과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암호자산 시장상황에 대해 기술발전을 예의주시하고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7-06 13:42: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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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인듯 저금리 아닌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금리 대부분 저축은행 운용비 -더낮은 서민금융상품을 위해선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서민금융기관 마련 필요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데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보증이 90% 이상인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가 적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금리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그 중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으로 햇살론은 정부보증비율이 90%,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 보증비율이 100% 달한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이, 바꿔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중대출 중 절반이상은 햇살론으로 금리는 연 4~6%인 가계담보대출의 두 배인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햇살론 대출실적은 1조14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출실적상승과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시중 보증상품의 두 배라는 분석이다.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은 90%이다. 예컨대 저신용자가 1000만원 대출금중 500만원을 연체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손실은 50만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 2%와 예금보험료 0.5%, 운영 인건비 1%, 모집법인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수익이 1~2%이거나 역마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며 "햇살론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중소서민금융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정의 운용비용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며 "7~9%의 햇살론 금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낮은 금리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05 15:42: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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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보고도 못 믿을 연체율 부실률 0%, 투자 전 한 번 더 의심해야…

#. 6개월 전 P2P투자를 시작한 A씨.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연체율 0%, 부실률 0%를 보고 확신이 들어 조금씩 모아왔던 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잠적하면서 연체율과 부실률마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A씨는 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P2P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확하게 공시토록 했음에도 업계 내에선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들 대부분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일 부도 처리된 헤라펀딩을 제외하고 오리펀드, 더하이원 펀딩, 아나리츠, 폴라리스 펀딩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기록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다른 상품 상환금을 갚으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계속 0%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부실채권(NPL)처리,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눈속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수익률이다"며 "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을 삭제하고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37개 중 13개사 표시되어 있고, 24개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 부실률 표시가 투자자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는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연체율과 부실률의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상품별 연체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P2P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을 분류해 유형별로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법적제재가 없어 P2P업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투자자는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하면 투자자들은 올바른 P2P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0% 업체는 투자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업체들로 P2P업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한 공간에 모든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P2P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7-04 14:57: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