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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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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금융사 총 4만5000건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가 총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간 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제도는 3만 건 이상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의 경우 착수 3일 전 통지, 7일 7회로 제한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총 5만 60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채무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4만4900건이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변제(1만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했다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도 총 9079건이 활용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에 답변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5:47: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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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육박…외환시장 개입 등 대책 마련 부심

미국 정부의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정책 여파에 외환당국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1490원을 웃도는 환율에 금리인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외환시장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3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이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성 관세조치로 통상 전쟁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폭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두개입은 물론 직접개입(시장 수급 조절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끝없이 오르는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5월 인하론에 실렸던 무게가 4월 인하론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한은이 4월 금리인하에 나설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 압력 심화로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5:3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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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계대출 1.4조 증가…토허제 해제 영향 4월이 분수령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시차를 두고 오는 4~5월 주담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월을 모두 더한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으로 ▲2023년 -8조1000억원 ▲2024년 3조5000억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90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3조4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은 234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감소 폭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시차를 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은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이 반영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폭은 4~5월 더 커질 전망이다. 2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 호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국이 같은 기간 8000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박 차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2~3월 중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후 한달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주택거래량을 둔화시켰지만,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흐름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며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 토허제 등 규제가 비대상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권 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뤄진 주택 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4:4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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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고령층 근로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기 위해선 고령층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연 0.33%)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년연장'에…청년층 고용율 6.9%↓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 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고령층 증가폭은 2016~2019년 2.3%포인트(p) 증가한 뒤 2020~2024년 1.3%p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용직도 같은 기간 2.6%p에서 2.0%p로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정년 연장은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기업들도 정년 연장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다양한 인사 노무 정책을 도입해 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시켰다. 2016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 명) 감소했고, 상용직 고용률은 3.3%(4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한 것이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조정 필요 보고서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재고용하는 것이 노동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고령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0.9~1.4%p(연 0.1%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오 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유인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8 14:15: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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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SKT 협업...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오픈

IBK기업은행은 8일 SKT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SurPASS)을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를 구축한다. 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기업은행은 이 서비스의 사전테스트 기간동안 총 26건, 5억9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8 10:24: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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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상수지 71.8억달러…22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출은 반도체가 감소했지만, 승용차·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2개월 연속 흑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뜻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한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81억8000만 달러 흑자로, 한달 전 25억 달러와 비교해 흑자 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537억9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6% 증가했지만 수입은 456억1000만 달러로 1.3%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수출이 일시적 감소했지만, IT품목의 수출이 지속됐다"며 "비IT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며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적자 규모가 전월(-20억6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서비스 수지 중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고, 1월 설 장기 연휴의 기저효과 등으로 출국자 수가 줄어들며 같은 기간 16억8000만 달러에서 14억5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줄었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수지의 적자 폭은 같은 기간 1000만 달러에서 5억 8000만 달러로 늘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가 16억8000만 달러 흑자로 전월(19억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이자소득 수지가 같은 기간 8억800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확대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송 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은 4월이 되어서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월 상품(수출·수입) 수지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4월 상호관세, 5월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4월부터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대(對)중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부장은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것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도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상황, 관세조절, 주변국 등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2025-04-08 08: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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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5대 금융지주 소집 "美 관세에 변동성↑…금융이 버팀목"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 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개월가량 남은 만큼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를 하는 등 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을 적시에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집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07 16:1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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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2025-04-07 15:02: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