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률, 동남·호남·대경권 부진…"저개발 지역 말고 대도시 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도·충정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호남·대경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보다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동남(부산·울산·경남)·호남(광주·전남·전북)·대경(대구·경북)권의 성장률(5.8%)은 수도(서울·인천·경기)·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권의 성장률(6.4%) 대비 90%수준이었지만 2011년부터 2022년은 40%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충청권을 합하면 3분의 2(6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로 분석한 결과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 격차(51.7%)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간 지속될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은 1.5%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의 경우 제한된 자산에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저개발지역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생산(GRDP)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이 연평균 1.4%로 중경도시(3.9%), 소도시·군(16%) 보다 낮았다. 또 비수도권 대도시가 생산 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을 늘리면 인구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지만, 소도시·군의 경우 인구유입 및 성장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해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돼 전국 GDP가 1.3%올랐지만,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전국 GDP는 1.1% 올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면 인구유입 등에 따른 혼잡비용은 줄고, 인접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효과는 커 지역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적하고 인접지역은 대도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레저,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보다 먼 지역은 특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등으로 다층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