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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5조 더 풀리면 환율·물가 폭등… 李, 표 계산 그만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 지시에 대해 "고환율·고물가·고유가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과 카타르의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LNG 비중이 크지 않아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비축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의 국제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시장에서 비싼 LNG 사오려면 물가 전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이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하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분량은 약 2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는 중"이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3-23 10:26:4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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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개방형 혁신 지원… '혁신중개 촉진 사업' 참여기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 기관으로,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가 500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중개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술거래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중개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5월18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또는 기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3 09:2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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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추경+금융·세제지원' 주문...유가폭등 대응 유관부처 소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금융지원 및 세제·규제 완화 등의 중동 사태 대응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핵심품목 수급안정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품목 절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안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문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03-22 17:47: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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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컷오프' 갈등에 대구로 간 장동혁… 갈등 해결 단초 찾을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구 의원들은 '시민 공천'을 요구했는데, 장 대표가 갈등을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대구 의원들을 만나 대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듣고 청취하겠다"며 "그 민심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을 비롯한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진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컷오프'를 제기하면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경우엔 "공정 경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그냥 있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가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부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시장 컷오프설'도 나왔지만 경선으로 정리됐고, 충북지사 후보 공천도 경선으로 정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예비경선·본경선으로 나눠서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장 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말씀을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을 믿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며 "공관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들이 빨리 종료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두고는 "공정한 경선 방식"이라며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도 하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2 16:1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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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임으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경제고문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내달 20일 만료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식 취임하게 된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엠마뉴엘 스쿨과 옥스포드대(정치경제학·철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또 IMF 상주학자,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미국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교수,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신 후보자는 이창용 총재처럼 글로벌 금융계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한은의 대외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가 최근 국내 활동이 뜸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며 "통화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세미나 참석, 강연 등을 많이 하셨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중동을 보듯이 경제를 국제·국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 후보자의 전문성이 돋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재 후보로 지명돼 4월21일 취임한 이 총재는 내달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총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총재 임기 만료 한달 전 후임 총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2 16: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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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유가·외인순매도...추경이 물가 부채질 '역효과 우려'

원·달러 환율이 19일과 20일 연속으로 1500원 위에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좀 진정되는가 싶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세 자릿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6조 원어치 넘게 팔아 치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엄포에도 불구, 유가 폭등과 외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도리어 물가 급등의 추가적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월20일 미달러화 대비 원화는 1448.0원 선이었고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68.50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1배럴 들여오는 데 우리 돈 10만 원을 안 넘었다. 3월20일 기준으로는 환율이 1500.6원, 두바이유가 134.07달러에 달했다. 기름값을 원화로 환산할 시 배럴당 20만1185원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각각 106.41달러, 98.23달러로 마감했다. 이와 연동돼 각종 원자재·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역시 곧 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생산품 가격 변동의 국내 전이는 시간 문제다. 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뒤 달러 및 자국화폐로 현금화하는 비중이 늘면서 원화 값 하락세가 심화했다. 이와 같이 고유가·외인매도·고환율 지표가 서로 얽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물가 잡기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위축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사태 직전까지 꿈틀하던 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는 격이다. 재정경재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책 중 통화정책은 현재로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추경은 재경부가 우선 유관부처·기관과 규모 등을 짜야 한다. 이어 국회 동의·통과를 거쳐 집행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중동전쟁이 추경 집행 전 휴전 등에 이른다면 다행이다. 국제유가 등이 잦아든 상태에서 국내 피해 부문을 집중 지원하면 되는 수순이다. 문제는 역효과·부작용의 가능성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시 시중에 돈을 푸는 추경이 외려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추경 재원이 민생 안정에만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계층 유류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지원,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번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하회하고,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2026-03-22 16: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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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전 '동시 개헌', 국민의힘 반대에 좌초될까… 野 '이탈 10표'면 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헌을 논의 중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30일 개헌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들 정당들의 원내대표를 초청해 개헌 논의를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데 찬성했다. 개헌 논의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힘을 실으며 논의가 가속화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늘 실패했다. 2018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법 미비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6공화국 헌법은 애초에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서 "그간 헌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했던 역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진영과 관계 없이 합의된 것을 토대로 '점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등을 쟁점이 많은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개헌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우선 민주당은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달 5월11일까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발의해야 한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으로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과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졸속 개헌'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정치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 중심이므로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당내에서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우선 개헌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2 15:3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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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숙청·징계 전문 정당 돼버려…시장의 민심 되찾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우리가 사랑했던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반대파를 찍어내는 숙청과 징계 전문 정당이 됐다"며 "보수 정치를 재건해야 이재명 정권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경동시장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고, 국민의힘 당권파는 민심의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유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 국민은 보수 정치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윤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부산 시장에서 많은 시민을 뵙고 왔다. (시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가 열심히 하는 건 숙청과 징계밖에 없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했다"며 "그것마저 제대로 못 해, 징계한 배현진·김종혁 모두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내려진다. 눈뜨고 못 봐줄 비정상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은 쪽팔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던 정통의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정당이 됐나"라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당을 비정상으로 만들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당당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절실하다. 그것이 보수 재건의 길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바득바득 시장을 이겨 먹겠다고 드는데도,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는 견제하지 못한다"며 "아직도 윤어게인과 절연 못 하고, 윤어게인과 맞선 사람을 숙청하다 법원에서 개망신을 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안 들어갔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오만하게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드는 민주당 정권임에도, 국민께서는 '너희는 민심의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보수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되찾아야 할 건 시장에서의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이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행동해 주면 우리는 민심의 시장이 이기는 정치,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정치를 함께할 수 있다. 모두 뒤에 숨기만 할 때 저는 앞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동시장 방문에는 박정하·박정훈·배현진·안상훈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2026-03-22 15:28:1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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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드라이브… 공직사회 '정책 신뢰성' 제고 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 설계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들이 참여해 정책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LH 사태'처럼 정부 신뢰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는 자율적으로 보유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해왔다. 국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라서다. 하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된 상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후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6-03-22 15:19: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