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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국가가 배웅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시행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마지막 귀향길을 국가가 함께 배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산재보상 행정 절차와 유골 운송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출국 당일에는 공항 내 유족 전용 대기 공간과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조용히 기릴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직원은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귀향길을 함께했다. 현장을 찾은 박종길 이사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유족에게 위로금과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우사업은 타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첫 사례다. 향후 공단은 해당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공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유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채용, 16개국 언어 산재보험 가이드북 제작·배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협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왔다.

2026-03-22 12: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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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농협 女이사 비중 늘린다...농촌여성 사회적·법적지위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2 11:42: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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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전략작물 밀·콩' 신제품 개발자 모집...국비 50%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산밀과 국산콩 품목 사업자 2차 모집을 실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22일 aT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략작물이란 수입에 주로 의존하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밀·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외식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사 컨소시엄 등이 신청하는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정산금액으로 인정되며, 집행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재료비 ▲제품개발비 ▲포장 패키지 제작 ▲홍보·마케팅비 ▲수출관련 비용(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에 활용 가능하다. aT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추가 사업자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모집은 국산밀과 국산콩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2 11:1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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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개시…7월 신규 지정

내달 1일 설명회…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지역이 소부장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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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려면 돈 내라"…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검토 [이슈PICK]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길목' 호르무즈 해협. 이곳을 두고 이란이 '통행료 카드'를 꺼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세금과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에너지와 식량을 안전하게 운송하려는 국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핵심 항로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 이상이 이곳을 지난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비용이 추가되면 곧바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상황은 더욱 민감하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해협을 봉쇄한 상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큰 폭으로 출렁였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 카드까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 비용 전반을 흔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통행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도 항로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란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통행세 도입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식, 시행 시점 모두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해협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해상 통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다.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느냐다. 이란의 통행료 검토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한 번 큰 변동성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3-20 15:02:4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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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장경태 민주당 의원 탈당, 민주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당 자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에 나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심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로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징계 판단 전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심판원에 요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 이를 기록에 남겨 추후 복당 심사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장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회를 사고 당구로 지정해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남은 공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따. 또한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만큼, 신속하게 회의가 소집돼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 수심위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두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2026-03-20 12:21: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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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본격 시행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 및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기업 중 고환율 및 중동 상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거나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중진공 직접대출 이용 기업은 중진공에서, 대리대출 이용 기업은 해당 취급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체납처분 유예 기업은 지원가능) ▲중진공을 포함한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회생·워크아웃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하며, 보증인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환율과 중동 사태라는 특수한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취급은행 본·지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026-03-20 08:42: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