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추진…공직사회 '감사공포' 해소"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5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100일 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