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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강화…미·EU와 고위급 협의 추진”

통상본부장 美·EU·캐나다 잇단 규제 강화에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FTA·고위급 채널 총동원"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철강 보호무역조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과 산업부, 무역협회,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EU·캐나다의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최대 50%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해 실무·고위급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철강 수입할당(TRQ) 제도에 대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캐나다의 철강 TRQ 조치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추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날 회의 등에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10 15: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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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관측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세율은 여당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을 보면서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몇% 이상 배당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따라서 어떤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 상황에 맞게 경영진과 주주의 판단에 따라 해야한다"며 "(조건을 달아) 배당해야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에 안 맞게 무리하게 배당하다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곳은 배당하지 않아도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업(가치 상승)되는 상황이라서 여의도, 과천, 세종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몇% 배당해야 분리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법안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효과가 불분명해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낮은 배당 성향은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3.7%이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55%를 넘는다. 배당 실익이 적으니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리 없다. 지분이 3.7% 밖에 안 되는데 배당을 왜 늘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가 약 4600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해 배당 확대 효과가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 해온 금융권에 특혜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당이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개혁을 발목 잡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기업이 지분을 양보해 일반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조건부 분리과세'를 제안했다.

2025-11-10 15:23: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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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청년층 취업난 속 구인·구직 모두 감소

노동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 증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제조·건설업은 감소 지속 청년층 38개월째 감소…고령층은 증가세 10월 구인배수 0.42… IMF 이후 10월 기준 최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기업의 구인과 구직이 나란히 줄며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고용 감소가 이어지며 양극화 양상이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7천명(1.3%)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9만1000명)보다 확대되며 2개월 연속 19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2만7000명(+2.1%)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보건복지업(+11만명), 숙박음식업(+2만7000명),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7000명), 도소매업(-1000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증가폭은 확대됐고 도소매업의 감소폭은 완화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1만4000명(-0.4%) 감소,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6월 1000명 → ▲7월 5000명 → ▲8월 1만명 → ▲9월 1만1000명 → ▲10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만9000명 감소, 외국인은 1만6000명 증가해 제조업 내 고용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업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명 증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도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 제조업은 15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폭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줄었다.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다소 완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명(-3.0%) 감소, 2022년 9월 이후 3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도 2만2000명 줄었다. 감소 원인은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부진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의 구인과 구직활동 모두 위축됐다. 신규 구인인원은 1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19.2%) 감소, 제조업(-1만8000명), 사업시설관리(-3000명), 도소매(-3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 구직인원은 33만5000명으로 2만4000명(-6.6%)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8000명)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0.49)보다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직후(0.19) 이후 역대 10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명절이 낀 달 기업과 구직자 모두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건설업(-2.7000명), 도소매업(-2.5000명), 제조업(-1.4000명) 등 전 업종에서 감소했다. 지급자는 57만6천명(-2.0%)으로 줄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원(+4.9%)으로 늘었다. 추석 연휴로 근무일수가 줄었음에도 실업인정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4:5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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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극지 관심제고' 남극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이달 11일 서울에서 '제2차 남극포럼: 남극지식대화'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남극포럼'은 기존 연구자 중심의 남극 관련 논의를 국민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남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의 주제는 '남극 365일,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다. 환경 및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남극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승현 극지연구소 연구원은 그간의 남극 탐험 경험을 바탕으로 남극 환경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할 전망이다. 민준홍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협력연구생은 월동대가 남극 체류 도중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월동대의 생활상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도학원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남극 연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남극의 무한한 과학적, 환경적 가치를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남극포럼이 남극과 극지 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0 14:1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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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돼지열병 청정국 목표...방역설명회 권역별 개최

지자체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및 주요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 설명회가 전국 각 권역별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의 후속조처다.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민간전문가, 지방정부 등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3:59: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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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50년, 새로운 얼굴 필요”…김길영 의원, 제2 남산타워 공식 제안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이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남산타워가 준공 5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건축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6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남산타워도 미래 서울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재 남산타워는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기능에 한계가 있어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 관광 활성화를 넘어 남산을 서울의 상징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 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3:4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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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조만간 UAE 방문… 방산분야 협력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르면 이번주 UAE로 향한다. 방산 분야 협력이 목적이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또 UAE는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현지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에도 우리 정부는 UAE와 약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앞으로 11월에 대통령님을 UAE에서 뵙기를 기대한다"고 초청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직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을 연이어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로 방산 분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 임무와 관련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싱가포르 등과도 방산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기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경쟁 후보인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강 실장의 특사 임명·파견은 방산분야 발전·수출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0 13:17: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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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른바 '정치적메기'가 되어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12명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 속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퇴출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초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인 '메기 효과'를 인용해 조국혁신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6월3일의 지방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저의 거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 결정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질의응답 마무리에 거취를 묻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오자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어디에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어디에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나오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이어 "고향인 부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선 전략을 짜고 후보 진영을 짜고 난 뒤에, 바둑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돌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역에서 양당 독점 체제 구조를 깨트릴 '정치적 메기'가 될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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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학생, 학습부터 진로까지…서울교육청-구로구쳥, ‘생애주기 지원’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학습과 적응, 진로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로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구로구청(구청장 장인홍)은 11일부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로 일반 지능보다 낮지만 지적장애(IQ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뜻한다. 흔히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교 적응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학교 단계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해 개별 맞춤형 중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3학기 지원으로 종료되어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은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체계는 학습회복 단계 이후에도 정서·행동 지원, 진로 탐색, 자립 준비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운영은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조기 진단 및 중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의 3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 후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사 연수와 지역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학생 성장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협력 모델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학교 중재가 끝난 뒤 다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많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에 끝까지 동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라 남부교육장은 "이번 협력은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라며 "학습을 넘어 삶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생애주기 통합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10 12:00: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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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10:57: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