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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주APEC서 두번째 한미정상회담… 트럼프에게 천마총 금관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회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뒤 두 달여 만에 재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3분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경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한 후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 앞에서 대기했다. 잠시 뒤 전통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등장한 '더 비스트(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가 멈추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앞으로 걸어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차례 두드리며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방명록 서명, 공식환영식 등을 마친 양 정상은 대표단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진 친교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관 모형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며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하셨고, 이제 다시 한국과 미국이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유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9 16:2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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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표 개선에 3분기 인구이동 4년 만에 최다

올해 3분기 국내 인구이동 수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여름 주택경기 지표가 개선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9월 및 3분기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3분기(7~9월) 이동자 수는 154만 명으로 전년 동기(148만6000명) 대비 3.6%(5만4000명)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이동률은 12.0%로 0.4%포인트(p) 상승했다. 3분기 이동자 수는 2021년 171만9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이동률도 2021년 13.3% 이후 가장 높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7월 주택 경기 지표가 개선된 부분이 반영돼 8월은 감소했지만 7월과 9월 인구이동이 증가한 게 3분기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이동자 중 같은 시·도 내 이동자는 98만2000명(63.8%), 시도 간 이동자는 55만8000명(36.2%)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인천(7025명), 경기(7018명), 대전(2652명), 충북(2431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반면 서울(-7751명), 경북(-3932명), 경남(-2834명), 부산(-1892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명당 이동률 기준으로 전입 13.8%, 전출 14.2%로 순이동률 -0.3%를 기록했다. 인천(0.9%)과 경기(0.2%)는 모두 순유입세를 보였다. 20대(35만6000명·이동률 24.5%)와 30대(34만5000명·이동률 20.7%)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외곽 지역으로의 전출, 대학 진학·취업 등 생애이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6:27: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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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 개최

해양수산부가 10월31일~11월2일 기간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2025년 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소비자·생산자), 유통 상담회(생산자·판매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형 수산축제다. 이 행사는 해수부와 포항시, 한국수산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수산물 유통단체, 생산자단체, 지역 소비자가 함께 참여한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국의 수산물 생산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수산물 시식행사와 현장 및 택배 주문 판매를 한다. 또 지역 특산물 홍보관과 체험관에서는 수산물 요리 체험 등 여러 시민참여형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수산물 요리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통 상담회에서는 메가마트, 세이브존, 킴스클럽 등 유통업체 20여개사와 전국 수산물 생산업체 30여개사가 신규 입점 상담 및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통업체·생산자 연계 상담회가 열린다. 전 장관은 "이번 행사는 수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상생과 소비 진작'을 실현하는 현장형 축제"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수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혁신 모델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6:2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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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 시정명령 이행 지연…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를 수개월~1년 이상 지연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양사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 12월(애경산업)과 2024년 10월(SK케미칼) 공정위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2024.1.6.)보다 약 1년 2개월 늦은 2025년 3월 10일, SK케미칼은 기한(2024.7.28.)보다 약 7개월 늦은 2025년 3월 7일에 각각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공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두 회사 및 대표이사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6:1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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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

인천점·본사 대상…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전방위 점검 김영훈 장관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주식회사 엘비엠)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8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엘비엠 측은 "해당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4.1시간에 불과하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고인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부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근로환경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휴가 사용,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5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5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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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비 활성화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등 펼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페스티벌)' 기간 동안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누적 카드 결제금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금은 오는 12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씩 참여할 수 있고 최대 10장(50만원 소비)까지 가능하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상생소비복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도 비수도권에서 쓴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을 뽑는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사용 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열린다. 이번 행사의 환급률 및 환급 한도는 ▲수도권(5%·1만원) ▲비수도권(10%·1만5000원)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15%·2만원)으로 구분된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진행되고 최소 결제 금액은 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 6667원이다. 지역별 환급금은 별도로 산정되며 최소 결제 금액 충족 시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단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9 15:3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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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복지부 장관표창

유연근무·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평가'에서 출산·양육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착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성 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예방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사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휴가 사용 장려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부서별 근무탄력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왔다. 이수부 부사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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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정청래·장동혁 10·29 추모 위해 한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대표들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추모행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억식엔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정청래 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와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었던 희생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가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다시는 국가 방임과 부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국가 존재의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애끓는 그리움과 헤어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국가의 부재, 진실의 부재, 책임의 부재라는 기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발표로 그간 의문 속에 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며 지난 6월부터는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날을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사회가 함께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바람일 것"이라며 "특조위가 하나도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고 조금도 남김없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게끔 국회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따로 추모사를 하지 않았지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10-29 15: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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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결사'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AI 확산속 소외 현장 애로 찾겠다"

올해 전국 다니며 총 23회 간담회 통해 규제 발굴해 지난해 18회보다 많아…서울·울산, 인천 행보 남아 崔 "소상공인·中企, AI 불균형 규제 해결 집중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전국에서 총 23회의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18회보다 더욱 늘어난 횟수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규제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날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올해 20번째 간담회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서울, 11월6일에는 울산에서 각각 중소기업들과 규제 개선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1월20일에는 인천·경기북부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다. 전날 강원자치도와 가진 간담회는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이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올 한해 중기 옴부즈만에 가장 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강원도의 개선율이 42%로 전국 평균(27.4%)을 훌쩍 뛰어넘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 장벽 ▲일반음식점에서의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 애로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제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실생활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나 데이터 독점화, 접근 제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을 비롯해 산업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과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제 및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29 15:22: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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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은행권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SAP 출범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샙(ASAP)'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샙은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15개 항목) ▲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8개 항목)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12개 항목)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4개 항목) ▲피싱 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악성 앱 탐지 관련 정보(6개 항목)이다. 이 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정보, ▲해외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 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 자금이 해외로 도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이샙이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에이샙을 통해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에 걸맞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면책 규정을 두거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에이샙을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9 15:00: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