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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무역합의 곧 타결할 것… 호혜적 협의로 마무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할 것이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6분쯤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담당한 우리 정부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 사람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말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 왔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전쟁보다 낫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중 관세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일 한국에 오는데, 만나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흔치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문명을 구가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과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칩을 만들었고, 하루에 하나씩 배를 생산했지만 더 이상을 배를 건조하지 않고 조선산업이 낙후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했는데, 한국에서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서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곳이다. 또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번영하면 동맹도 번영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번영하면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엔비디아, TSMC가 미국에서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제 미국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며 "빠른 인허가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2025-10-29 14:5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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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개방 거치며 수입산 대응 고급화 선회...마블링 등 품질개선 뚜렷

한우의 품질이 지난 30년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맺은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정) 이후 들여온 다량의 중저가 외국산에 맞서, 고급화 전략으로 선회한 데 따른 결과라고 농촌진흥청이 29일 설명했다. 농진청은 "1990년대~2020년대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우의 성장 성적과 육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6개월령 한우의 체중은 평균 144.7kg에서 157.7kg으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증가(31.4%)했다.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도 3.62에서 5.10으로 개선됐다. 특히 16개월령 이후 소에서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와 사양기술의 정밀화가 품질 고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우 산업이 고급육 중심 체계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다.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 대신 품질 중심의 고급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개량 정책과 연구개발이 집중되면서 고급육 생산·유통 체계가 확립됐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한우는 오늘날 'K-상표'의 한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이르렀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품질 혁신을 이끌기 위해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3년부터 한우 개체의 형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전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고, 90년대 말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체계로 전환했다. 2017년에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수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를 5~11%포인트(p) 높였다. 2020년부터는 농가 암소 대상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해 혈통 정보 기반일 때 40%였던 농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 예측정확도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60% 정도로 20%p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암소 선발 효율과 출하 수익이 함께 높아져 연간 경제적 효과는 113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한우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육성기에는 양질의 건초를, 비육기에는 볏짚 위주로 급여해 영양 균형과 사료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이러한 관리 기준은 2022년 개정된 가축사양표준에도 반영돼 농가의 사양 설계와 사료 배합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진청은 향후 ▲사료 효율과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유전개량 및 사양기술 고도화 ▲온실가스 저감 ▲고온기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전국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진형 부장은 "한우의 고급화는 지난 30여 년간 축산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 연구와 데이터가 실제 한우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물 고급화는 물론, 비육 기간 단축,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4:5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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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우디 박람회서 190만불 상당 농기자재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서 1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 행사장 내에 한국관을 운영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이 농업박람회는 사우디 최대 규모 농업박람회로, 중동권 농업 교류·거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농어촌공사는 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조성하고 홍보에 나섰다. 특히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이전부터 국내기업과 중동권 구매기업을 연결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지에서 274건(602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12건(192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공사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왔다. 지난 9월에는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친환경농자재 기업 '코시팜스'는 컨설팅에서 수립한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확보했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기후변화와 식량 수급 문제로 첨단 농업기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전략 시장"이라며 "사전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지원을 연계해 K-농기자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공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4:4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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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민희 공세↑…與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시도

국민의힘이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과방위 행정실 직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다. 아울러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이른바 '3갑질'을 일삼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내세운 상설위원회로, 사회 전반의 갑을관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디어특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돼 '축의금 장사'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 개의 화환이 진열돼 있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권력형 화환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100만 원', '900만 원 입금 완료' 등 구체적 금액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대기업·방송사·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고액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본인 관련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문책하고 퇴장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국회의 권위를 사유화한 보도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특위는 과방위 행정직원 3명이 과다 업무로 쓰러진 것을 언급하며 행정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문호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준우 미디어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을 찾아가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서류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특위는 전했다. 한편, 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축의금 파문과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상당 시간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할애하자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논란이 돼 국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5-10-29 14:3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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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의원들 "BNK금융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즉각 사퇴하라"

집권여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BNK금융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성무·민홍철·김정호·김태선·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대인 BNK금융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계열사에 100억원대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의혹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빈대인 회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금융권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예비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 모든 사실은 BNK금융지주 회장이란 자리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기관이 특정 권력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공금융의 파탄"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된 BNK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비공개·졸속 진행, 제한적 후보등록 기간 운영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 회장이 자기 측근 위주로 사외이사를 포진시켜 이사회를 사실상 방어막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사외이사 '참호' 구축 의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은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수시검사를 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오게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금융당국의 개입은 관치'라고 주장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BNK 사태의 본질은 관치가 아니라 감독의 부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독당국이 법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금융감독은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적 의무이며, 부패와 불투명한 인선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관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의혹 등은 지역금융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깜깜이 공모', '꼼수 절차'로 진행된 회장 선임은 국회 정무위와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으며, 그 책임은 빈 회장 자신에게 있다"며 "빈 회장은 회장추천위 위원들에게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절차를 사전에 지시해 이를 실행하게 해놓고 국감에서 지적받자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에 ▲회장 선임 절차의 전면 조사 및 수시 검사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관련 여신에 대한 조사 ▲회장추천위 독립성 및 이해상충행위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이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 조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특위 구성,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9 14:2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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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 협력 선도… APEC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PEC이 지난 36년간 걸어온 여정은 협력과 연대로 공동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다"며 "그 중심에는 시대적 과제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온 CEO 서밋 여러분 기업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CEO 서밋 역시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아간 귀중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PEC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은 미래 성장 기반이자 핵심 수단"이라며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짚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선 성장·기회의 과실을 고루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며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과 기회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APEC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의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으로는 "청년들의 지식 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 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 훈련 등 5대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며 "APEC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9 14:19: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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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하저터널 건설에 6억달러 금융지원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사업…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하저터널 건설' 사업에 6억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나마 수도권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한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11개 역사와 모노레일, 하저터널 건설이 포함된 파나마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사업이다. 무보는 이번 지원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수출 건설사가 공사 이행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부채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국내 건설사는 무보 보험을 활용해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미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보 관계자는 "유동화 방식 금융지원은 2021년 파나마 메트로 1차 금융지원 때 처음 도입했었다"며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금융 경쟁력이 이번 우리기업의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협력 중소기업 14개사와 함께 약 3000만달러 규모의 기자재(공조설비·발전기·궤도빔 등)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및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고객 맞춤형 금융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인 성과"라며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Invest)과의 협력도 확대해 중남미 수주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5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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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영세사업자·근로자 숙지사항은?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근절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가 큰 만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지난 2001년 퇴직연금제도 최초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발제와 자유 토론을 격주로 진행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올해 안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체불의 위험이 크게 낮고, 적립액을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이후 개업한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퇴직금 제도 또한 인정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9%에 달했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퇴직연금' 도입 시 숙지사항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지급된 적립액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형태와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회사 측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약정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DC형은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금액을 활용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한다. 새롭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자라면 임금 상승률, 조직의 투자 전문성 등을 고려해 DB형과 DC형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DB형은 사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임금 수준을 고려한 연금계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지급할 금액도 크게 늘어난다. DC형은 월 급여의 8%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달 지급하면 되지만,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신경쓸 부분이 없지만, DC형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직접 운용해야 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으로 구성돼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에 투자해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나 '생애주기펀드(TDF)'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디폴트옵션과 TDF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혼합해 구성하고 있어, 개별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다. 근로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 계좌로 전환된다.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 출금의 경우 연금 지급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9 13:49: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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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장 핵심은 AI 데이터"… 아마존 등 7개 글로벌 기업, 韓에 13조원 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주력 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만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50억달러(약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달러(5조72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AI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AI 시민을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는 한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AWS와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스케어, 유미코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2조9132억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및 기술혁신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나 찬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대표는 "유미코아는 40년 전 한국에 처음 공장을 구축한 이후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뷔 트란 지멘스헬스케어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5000만 달러(약 717억3000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 라인을 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9 13:49: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