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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만명' 신용사면…평균 40점 신용상승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조치는 신용회복 대상 채무액 범위를 확장해, 지난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회복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명)도 포함했다. 전체 370만명의 신용회복지원대상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68만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해당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30일부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히 연체가 진행중인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3:4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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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여야 또 설전… "대한민국 먹통 사태" vs "정쟁으로 삼는 건 잘못"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9일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사실도 아닌 말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건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서비스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꼬집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 확인·정보 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한 국민의힘에게 "문제 수습이 먼저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나경원 의원처럼 사실도 아닌 말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안부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오히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 10월에 정부 행정망 마비 상황이 있었다"며 "2022년 10월19일 당시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를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고, 작년 공주 재해 복구 클라우드 센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정부안에서부터 삭감돼 (국회로) 왔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해야 할 도리"라며 "(화재 수습 및 대비와 관련해) 우리 당도 민간이 참여하는, 필요하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5-09-29 12: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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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 출석 거부 조희대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민은 대통령도 쫓아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하는데,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였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판결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면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은 법과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대법원 현장 검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아울러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발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사개특위가 발표하려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커서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5-09-29 12:0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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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신설 설계공모…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확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공모를 30일 공고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진학교는 성수공고·휘경공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 일부(8000㎡)에 기존 건물을 철거·전면 개축해 짓는다. 총 22학급, 136명 규모(연면적 1만6178㎡)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불편 완화가 목표다. 설계공모는 가격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가치,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적 설계자를 선정한다. 기본 방향은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기준·BF(Barrier Free) 인증을 넘어선 무장애 설계 ▲휠체어 활동 치수를 고려한 여유 있는 공간 배치 ▲교직원·학생 모두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공모 공고는 나라장터와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듀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14일까지, 작품 접수는 12월 29일까지이며, 내년 1월 14일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진학교는 디지털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특수학교"라며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 비전과 공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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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뷰티·푸드등 'K-수출전략품목' 500개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뷰티·패션·라이프·푸드 4대 소비재 분야 수출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중기부는 유망 소비재 분야 혁신제품을 선발해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한류 확산 영향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재 분야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뷰티, 패션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의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에서도 뷰티,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수출전략품목은 기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완해 민간의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등 소비재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추진체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우선 K-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올해 80개 안팎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유사한 규모로 총 5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통 대기업 등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또는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촉진자(부스터)로 나선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과 무신사, 신세계디에프, 롯데마트가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협력기관으로 나섰다. 기술·경영역량 등 기업진단을 거쳐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수요자 맞춤으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물류애로, 지식재산권(IP) 보호·활용 등 현장애로도 관계부처와 해소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제품으로서 프리미엄급 위상으로 정립한다. 국내외 소비자 선호도,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해 대규모 판로행사에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수출전략품목 육성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고도화해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K-수출전략품목 참여기업은 오는 30일부터 10월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등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9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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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공성·투명성 위한 쇄신에 전념"

"이제부터 우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투명성을 위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사고 및 범죄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금융행정에서는 현장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수요자, 금융 약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위의 벽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장 소통에도 힘써달라"라면서 "정부 당국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 모든 업무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 한켠이 무겁다"라면서도 "금융위가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이를 토대로 신뢰를 얻는 더욱 유능한 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0:25: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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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하나銀과 소셜벤처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국민은행(4억원), 하나은행(1억원)의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23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협약은행은 최대 3년간 보증료(0.8%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기업이다. 기보는 협약보증과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연계해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소셜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소셜벤처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18년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열어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전담하고 있다. 임팩트보증 지원과 전용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09-29 09:5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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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협력 中企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모빌리티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TS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TS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기술성장을 지원하고,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종합적 ESG 지원을 제공한다.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S는 교통안전, 자동차검사, 튜닝 등 모빌리티 산업 중소기업 8개사를 선정해 연말까지 맞춤형 공급망 ESG 체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14일 TS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모빌리티 중소기업이 ESG 경영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ESG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ESG 대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9:3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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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금융 행정·감독 쇄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회동을 갖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해킹사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히 감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동시에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란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목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위·금감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全)과정을 성찰해 '법과 원칙'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팀(One-team)이 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급한 현안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09:37:0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