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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9-16 14:2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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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압박에, 野 긴급의총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토화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따.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불만과 규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5-09-16 14: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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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AI 트랩' 농가 보급 전 현장점검

농촌진흥청이 '무인예찰 포획장치'(AI트랩)의 농가 보급을 위한 최종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16일 전남 보성 AI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남 보성과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이다.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 1대가 한 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시기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장치는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각 지역 관찰 재배제에서 장치를 적극 활용해 해충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표준화하면, 장단기 예찰과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동시다발적 해충 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6 14:0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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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對美 수출은 10% 빠져

8월 자동차 수출액 55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8.6%↑… 수출·내수·생산 2개월 연속 증가 '트럼프 관세 효과'에 자동차 최대 시장 미국·북미 수출 동반 하락 일본산 대미 관세 15% 적용… 한국산 25% 유지시 수출 부진 이어질 듯 8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북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트럼프 발 관세 여파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로 향후 수출 부진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 역시 477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북미 수출액은 2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3%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20억9000만달러로 15.2% 급감했다. 1~8월 누적 대미 수출액 역시 20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나 줄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수출 흐름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다. 특히 일본의 대미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로 유지되면서 관세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8월 유럽연합(EU) 수출액은 독일(+118.7%), 스페인(+54.5%), 네덜란드(+110.3%)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54.0%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타 유럽 지역도 영국(+115.7%), 튀르키예(+96.1%)의 판매가 두 배 가까이 뛰면서 73.2% 증가한 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시장 역시 9.3% 늘어난 5억9000만 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000 대, 21억70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6.6%, 29.3%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만2500대, 8억2000만 달러로 78.4% 급증하며 반등세를 이어갔다. EV3와 캐스퍼(수출명 인스터) 등 소형 전기차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선전한 영향이다. 내수판매는 올해 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 대비 8.3% 증가한 13만9000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는 36.1% 증가한 7만대가 판매되며 8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50.7%를 차지했고, 그 중 전기차는 전년동월 대비 55.7% 대폭 증가하며 2만4000대가 판매됐다. 특히 수소전기차 판매는 올해 6월 신형 넥쏘가 출시된 이후 7년만에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14만1000대로, 전년(2024년) 연간 판매량인 14만2000대에 육박했다.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량, 내수판매량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32만1000대를 기록, 2013년 이후 8월 생산량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3:29: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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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중장년 위기, 복지국가의 긴급한 과제

중장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 인력이지만, 그 내면은 고용 불안정과 관계 단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주로 50세를 넘어가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다시 일터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급격히 낮아진 임금은 자존감을 허물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잠식한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면서 외로운 섬이 된 중장년들이 늘면서, 일부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다. 중장년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장년을 오직 경제활동 인구로만 간주하며 이들의 생존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미래의 노인이 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빈곤, 건강보험,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보편화로 중장년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중장년에게는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력난을 겪는 산업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 한편, 사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크게 저하된 중장년을 위해 노인처럼 공공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중장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다. 이와 함께, 우울, 고립, 은둔형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집 밖 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중장년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은 우리 사회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곧 미래의 노인이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을 위한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9-16 11:18: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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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검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2025-09-16 10:2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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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왕진버스로 농촌 의료서비스 지원

농협중앙회가 농촌지역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주말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농업인·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하동 도원한의원과 하동군민여성의원 의료진이 참여해, 양·한방 통합 진료를 비롯해 침 시술, 피부질환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운영 현장에서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농심천심 운동' 실천 결의가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며, 농업인 진료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오흥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정영철 경남농협 경영부본부장, 장주익 농협 하동군지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6 10:1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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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경기지사 시절 '재정 도박' 반성 커녕 '재정 중독' 바이러스 확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 빌려간 10명 중 7명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전제 대출자 11만명 가운데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며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됐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다"며 "할 수 없이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 예산을 거부했고 정치권과 민심의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정 중독"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이 바로 그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을 전체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탕감을 위해 다음달 배드뱅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16 10:04: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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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우즈베키스탄 K-난방 사업 현장 점검… "북방 비즈니스 전략 본격화"

우즈벡 정부와 작년 MOU 체결 이후 성과·사업 현장 점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9월 10~1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K-난방 사업 진출 활동을 전개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확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번 일정은 몽골·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을 잇는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한난은 현장 점검과 정책 협력, 기술 포럼 등 다각도의 사업 활동이 포함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우선 지난 10일 뉴타슈켄트 신도시와 지작(Jizzakh) 지역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과 스마트시티 연계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연료 조달, 기자재 운송 루트 등 K-난방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Issiqlikta'minoti)와 '지역난방 현대화 및 열병합발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즈벡 열공급공사는 103개 노후 열원을 현대화하고, 지역난방 보급률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전담하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정 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MOU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 환경,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양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일콤 주라예프 사장은 "한난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 K-난방 기술과 정책적 노하우는 우즈벡 에너지 산업 혁신에 꼭 필요한 해법"이라며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기술포럼에는 현대파워시스템, 장안기술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K-난방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정 사장은 미르자마흐무도프 주라백 에너지부 장관, 쿠드라토프 라지즈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갖고 △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 투자사업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자라프샨 LNG 기반 복합화력 CHP 프로젝트 등 3대 중점사업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한국형 에너지 솔루션이 우즈벡 2050 에너지 전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레퍼런스 국가"라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일정을 통해 북방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며, 글로벌 K-난방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5 16:23: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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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언급·野, 정부 인사·尹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15 16:20: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