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련 부처에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6:23:22 박태홍 기자

한전, 전력기자재 품질 혁신 본격화…우수 공급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인증제·비용 지원·제도적 혜택 아우르는 종합 우대정책 추진 한국전력이 전력기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급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력설비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이 목표다.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다. 'KEPCO Trusted Partner' 브랜드 사용 우대, 품질 등급 가점 부여, 감사패 수여 등 기존의 5개 항목에 추가하여, 제도적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 12개의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약보증금 면제 ▲환경인증 비용지원 ▲공인인정시험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기자재 공급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 명판(KEPCO Star Supplier)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공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전력설비 견학 등 소통 워크숍도 개최한다. 인센티브 확대에 발맞춰 우수 공급사 선정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업 신용, 기술개발 노력 외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자재그룹별로 평가를 시행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품질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계약 규모를 고려한 적기 납품, ESG 경영 노력도 등 실질적 항목을 반영한 개선된 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기자재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기자재 공급 기반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수 협력사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기자재를 확보하고, 안전 중심의 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수 협력사와 함께 해외 송배전 시장 공동진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9월부터 평가를 거쳐 10개 우수 공급사를 선정, 11월 열리는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6:16:15 한용수 기자

금융위, 비상장주·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법제화

샌드박스 규제로 운영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제도가 정식 도입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정성, 인력 및 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유관부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유관 법안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비장상주식 및 조각투자를 위한 장외거래소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규제 하에 장외거래소가 시범 운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장상주식과 조각투자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정식으로 신설된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 및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가했던 사항들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거래의 불편함으로 꼽혔던 '증권사 간 거래 제한'은 예탁결제원과의 연계를 통해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설치를 통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에 따른 발행시장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발행 및 자산 유동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이후 비상장주식 거래 샌드박스 사업자로 참여했던 2개사(증권플러스,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혁신법에 의거해 2개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의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및 심사를 진행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6 16:07:01 안승진 기자

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

전임 기재장관들 "초혁신경제만이 미래성장 담보"

전임 경제부총리들이 한데 모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을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 및 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들은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인공지능(AI) 전환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미 협상에서 국익 극대화, 희소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기재부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윤증현·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현직 간부급에서는 이형일 제1 차관, 임기근 제2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6 15:35:56 김연세 기자

보도블록 잡초가 항염·미백 화장품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확인된 항염·피부미백 효능이 기업에 기술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 추출물은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지난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 출시된다. 또 9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11월 13~16일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된 '메가쇼 2025'에서 전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5:35:24 김연세 기자

[K-퍼블릭 탐방] 한국잡월드 고객만족도 최고·연간 100만 방문 눈앞… 직업체험의 국가대표로 우뚝

고객만족도 조사,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홀로 '우수' 기관평가 수년간 최하위권서 작년 3위로 '껑충' 취임 2년 이병균 이사장 "매일 1만보 이상… 현장에 답"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공공기관들의 업무중복과 효율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압박과 통폐합 논의는 공기업에 생존을 위한 경쟁력 입증을 요구한다. 본지는 공기업별 현안을 짚고,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공기업들이 어떤 전략과 혁신으로 위기를 넘어설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됐다" 한국잡월드가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던 기관이, 이제는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과 경영평가 상위권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해 한국잡월드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4점을 기록, 최고 등급인 '우수'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우수'를 받은 곳은 한국잡월드가 유일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찾은 방문객은 96만 명으로 개관 이래 최대치였고, 지난 7월에는 누적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병균 이사장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이룬 변화다. 이 이사장은 "모든 성과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미래 세대가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잡월드가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객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설계 잡월드는 지난해부터 '고객경험관리(CX/UX) 고도화'를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방문객이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체험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까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혁신팀을 신설해 고객 의견을 실시간 수집하고, 단기·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체험 위주였던 기존 운영 방식도 바꿨다. 동행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 휴게공간, 충전기, 도서 비치 공간을 늘렸고, 할인 프로모션과 정기 사은 행사도 열었다. 잡월드 부지 내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5곳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해에만 21만 명이 다녀갔다. 인솔 교사를 위한 맞춤 서비스도 강화했다. 대규모 단체 체험에 앞서 사전 안내와 답사 서비스를 제공해 체험 진행의 혼선을 줄였다. 이병균 이사장은 매주 현장에서 교사들과 직접 차담회를 갖고 개선점을 청취했다. 잡월드는 체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복 전면 교체, 롤플레잉 현실감 강화, 최신 직업 트렌드 반영에 집중했다. 어린이·청소년 체험관에는 신규 체험실이 속속 들어섰고, 미래직업관도 새로 구축됐다. 그 결과 콘텐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05점을 기록했다. 또한 단순 체험을 넘어 미래 유망직업과 교과 과정 개편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숙련기술 멘토링 확대 등 교육적 깊이를 더했다. 잡월드가 직업을 '보여주는 공간'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위한 준비의 장으로 자리잡아가는 이유다. ■ 경영평가 최하위서 3위로 눈에 띄는 변화는 경영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수년간 노동부 산하 기관 평가에서 꼴찌를 맴돌던 잡월드가, 지난해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 이병균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임이사·노조·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션·비전·전략과제를 새로 짰다. 이 과정에서 예산 29억 5000만 원 증액, 마케팅전략팀 신설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장 중심 경영'에서 시작됐다. 취임한 날부터 매일 체험관을 직접 돌며 방문객과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 지금도 매일 체험관부터 안내데스크, 공연장과 주차장까지 현장을 도는 그의 걸음 수는 하루 평균 1만 보를 훌쩍 넘는다. 발걸음마다 현장을 방문하는 학부모, 교사들에게 직접 들은 의견이 쌓여갔다. 이병균 이사장은 "현장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최전선"이라며 "사무실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기획해도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병균 이사장은 노조와의 협력적 소통에도 힘을 쏟았다.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와 함께 '모자회사 노사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자회사 직원들과 합동 TF를 운영했다. 고객 응대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 회의 체계화, 효율적 인력 운영 기준 마련, CS 캠페인 강화도 추진했다. 이처럼 잡월드 내부와 자회사 직원이 함께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조직 전체의 동력이 커졌다. 새 미션과 비전은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수립돼 공감대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 연간 방문객 100만 돌파 목전 잡월드의 누적 방문객은 개관 13년 만인 올해 7월 9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 96만 명은 사상 최대치로, 연간 100만 돌파가 눈앞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체험 인원 증가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객이 10% 수준으로 급감했던 시기,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잡월드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잡월드 관계자는 "직업체험관을 넘어 진로 교육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국가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잡월드가 지난 2년간 거둔 변화는 뚜렷하다. 체험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잡월드 단독 진행에서 상호협력 체계로, 단순 직업 소개에서 미래 직업 전망 제시로 나아갔다. 하지만 성과가 곧바로 안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방문객 100만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고령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다음 과제다. 이병균 이사장은 "잡월드는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허브가 돼야 한다"며 "고객과 현장, 그리고 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5:28:18 한용수 기자

李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2025-09-16 15:18:48 서예진 기자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생수·음료업체 의무화

대규모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재생원료가 최소 10% 들어간 투명 페트병을 사용(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 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마무리해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된다. 사용 비율도 1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4:2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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