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험사기 피해 매년 증가…"사실상 환수 불가능"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이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4%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지난해 7186억원을 기록하는 등 5년 새 58.5%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지난 2012년 3.85%(174억원), 2013년 5.66%(294억원),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은 4.6%에 불과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금 중 손해보험 부문 피해는 2조8683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3899억원에서 지난해 6221억원으로 59.5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가 각각 653억원, 577억원, 208억원씩 증가하며 8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도 582억원 늘어 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2년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4대 손보사의 피해금액은 2조308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2조8683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 피해는 4474억원으로 13.5%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634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52% 늘어났다.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2012년 5억7500만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 규모가 2016년 51억원으로 늘어 78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보험사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생명(711%), ING생명(342%), 신한생명(214%) 등 순이었다. 지난 2012년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2774억원으로 생명보험 부문 전체 사기 피해금(4474억원)의 62%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5262명으로 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4000명가량에 머물렀다. 다만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또한 저조해 법상 환수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고 범죄는 쉽고 단죄는 어려운 현행 법체계로 인해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